8월2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08.27.(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민에게 직접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아우르는 ‘4+1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30일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26일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공수처 수사 후 검토로 후퇴.韓은 26일 “민주당이 훨씬 위험성 높은 (특검)법안을 던져 놓은 상황에서 (나한테 발의까지) 열흘 준다. 여권 분열 포석을 둔 것으로 따라갈 건 아니다”고 말함.▶與野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킬지를 놓고 26일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음.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인 28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간호법을 심사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고, 이 같은 ‘원포인트 상임위’를 받아들일 경우, 간호법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문재인 정부 출신 김부겸(66) 前 국무총리가 26일 4·10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후 잠행을 이어온 지 약 5개월 만에 “與野에 할 말은 하겠다”며 정치 활동을 재개.金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고 지적했고, 그의 정치 재개에 정치권에선 非名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가 2023년 집행한 인건비가 1007억 5400만원으로, 최근 10년 최고치이며, 尹 취임 첫해 2002년 비해 6.8%(64억7000만원)이 증가함.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를 약속했다. 공약과 달리 비대화가 현실화됐다”면서 “올해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만큼 운영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정부]▶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힘.李는  23일 金 사건을 직권으로 외부 전문가에 檢察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안건의 의견을 구하는 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면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음.▶한국은행이 대중국 수출이 中國 중간재 자립도 상승과 생산기지 동남아 이전, 미중 통상 갈당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생산구조의 변화로 인해 과거처럼 호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한은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자립도를 높여가는 만큼, 우리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경제]▶미국 연방 기관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HMGMA)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재평가한  환경 허가 재검토할 계획.육군공병대는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관이 2022년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환경 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를 하루 최대 660만갤런(2500만ℓ)을 사용하길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두산그룹은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100% 완전자회사로 흡수합병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구조개편 증권신고서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번째 정정을 요구 받음.금감원은  "분할신설부문(두산밥캣 지분) 수익가치는 관련 규정 따라 일반적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모형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래 수익 발생하는 효익 기반한 모형 적용해 기존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 방법과 비교하라”고 요구함.▶HD한국조선해양의 수소 전문 자회사 HD하이드로젠이 핀란드의 수소 연료전지 선두기업 컨비온을 7200만유로(약 1000억원)에 인수. HD현대그룹은 차세대 신사업으로 수소 분야를 낙점하고, 수소전지 관련 지분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이어가고 있음.▶연합자산관리(UAMCO·유암코)가 제철 -산업설비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인 플랜텍(옛 포스코플랜텍)의 지분 71.9% 매각을 추진.포스코가 2010년에 인수한 뒤 사명을 포스코플랜텍으로 변경했지만, 2016년 완전자본잠식과 감사의견 거절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폐지됨.▶'자산 100조원'의 아시아·태평양 최대 에너지기업 출범을 결정하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승인이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예정.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지만 SK와 재계에서는 합병안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국내 치킨전문점 개수가 2년 연속 감소하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중이 70%를 넘어섬.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 창업 선호도가 늘어난 영향인데,  배달 음식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치킨집이 포화인 상태에서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해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가 나옴.▶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 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보험사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미국의 금리 인하 예고와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로 26일 국내 증시에서 한국석유(+3.81%), 흥구석유(+ 6.91%), 중앙에너비스(+8.57% )등 정유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23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선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가 2.49% 급등해 배럴당 74.83달러에 거래를 마감함.[사회]▶ MBC 사장을 교체 하려던 정부·여당 계획이 26일 법원이 방통위가 ‘이진숙·김태규의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제동이 걸리며 스텝 꼬임.재판부는 “합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의사·의결정족수의 각 요건이 충족 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2인 위원으로 방통위원장에 부여 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9억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올린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국회공직자윤리위의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金은 2021. 12.에 코인 예치금 99억 원에서 9억원을 계좌 송금한 뒤, 남은 예치금 89억원으로 코인을 매수했고, 2022.12.에도 같은 수법으로 예치금 9억 9천만 원으로 코인 매수에 사용함.▶오후 8시 55분 제주에서 김포로 갈 예정인 대한항공 KE1336편 항공기가 기체고장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2시간 넘게 중단됨.고장난 기체를 제때 이동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활주로가 오후 11시 27분까지 2시간 넘게 폐쇄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1편(출발 26편, 도착 15편) 중 일부 회항과 결항 등 운항에 차질을 빚음.▶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二妓臺都市自然公園)풍광을 가리는 아파트 건설(용호동 973 일원)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건설사의 난개발을 막아냄.국민 여론 악화와 부산 시민 반발, 시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부산의 한 현직 경찰이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A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단기간 고리 이자를 받으며 22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B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 A 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함.▶부산·울산지방 병무청에서 출납을 담당하던 40대 공무원 A씨가 수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음.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관사 계약 만료로 보관 중인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이 든 계좌에서 14회 2260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다 범행이 적발돼 파면됨.▶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次期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면서 ‘2인 체제’방통위의 위법성이 드러나면서,  탄핵 소추 된 이진숙 위원장의 헌재 탄핵 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李의 탄핵소추의 이유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헌재 결정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임.▶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호텔 실제 업주 A(40대)등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22일 오후 7시 34분쯤 부천시 중동 한 호텔 810호(7층)에서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소방당국이 신속 출동해 불길을 잡았지만 객실 내 인화물질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컸음.[연예/스포츠]▶英國 록밴드 오아시스가 데뒤 30주년을 맞은 올해 해체 15년 만에 재결합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쏠림.오아시스는 1994년 데뷔해 ‘브릿팝의 황제’로 불리며 <원더월><돈트 룩 백 인 앵거><리브 포에버> 등 히트곡을 내놨으며, 2009년 형 노엘이 밴드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해체됨.[국제]▶러시아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순항미사일, 드론(무인기)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등 15곳을 공습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도시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다. 미사일이 100발 이상 그리고 (이란제) 샤헤드 트론 100여대가 동원됐다. 이전 러시아 공습과 마찬가지로 민간 사회기반시설을 노린 악랄한 공격이었다”고 주장.▶일본 次期 총리 결정하는 9.27. 자민당 총재 선거에 11명 후보 난립 가운데  ‘4전5기’ 이시바 시게루(67) 前  간사장·‘젊은피’ 고이즈미 신지로(43) 前 환경상이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음.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후원 정치단체 회원)가 367표씩 투표권을 갖는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수를 차지하면 끝나지만, 이번 선거는 후보 난립으로 1차 투표 상위 1·2위가 치르는 결선투표에서 결정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