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법률강의) 세월이 약이다. "부동산 취득시효"

[윤명선]

평소 근면 성실하고 마음씨가 착한 甲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40년 전 압구정동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홀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부지런하고 일을 잘 했었기 때문에 당시 압구정동에서 제일 부자였던 乙은 늘 甲의 근면성을 칭찬하며 오래토록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乙은 甲을 불러 수년 동안 머슴노릇을 잘 해줘 고맙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머슴 새경(요즘으로 따지면 일한 보수)으로 밭 스무 마지기를 떼어 주었습니다.

갑은 고맙다는 인사를 수백 번하고 머슴살이를 청산한 후 지금까지 오직 그 밭을 터전으로 열심히 농사일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등기 안하고 25년 경작-

세월은 25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갑은 빌딩 숲으로 변해가는 압구정동 끝에서 밭 스무 마지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을은 벌써 10년 전에 사망했고, 그 후손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갑은 그저 25년 동안 자신이 경작하면서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유일한 재산으로만 여기고 등기도 하지 않은 채 지켜오고 있었는데 허허,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을의 장남이라는 丙이 갑에게 찾아와 경작하고 있는 밭 스무 마지기는 자신의 선친 을의 땅이니 그 동안 임차료는 못 주더라도 그 땅에서 손을 떼고 돌려 달라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도 개발 바람이 불어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싸구려 땅이 수억 원짜리가 돼 갑자기 알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갑은 어찌해야 할까요? 갑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병은 깡패들을 보내 날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갑은 법적으로 위 땅을 병에게 빼앗기게 될까요? 아니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시효완성으로 소유권 취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은 25년 전 을로부터 위 땅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경작해 왔으며 또 관리해 왔으므로 위 밭 스무 마지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시효완성으로 위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효란 일정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민법상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 간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게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간 등기상 명의인으로 돼 있고 점유하고 있음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일정기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가 부여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후손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밭 스무 마지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병은 을 몰래 위 땅을 팔아 치울 수 있으므로 갑은 일단 위 땅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놓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추가해서 예를 들어 봅니다.-

시골에 선산이나 전․ 답이 있었는데 도시로 이사 오는 바람에 가 보지를 못했거나

설사 아는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이 20년 동안 경작을 하고 있거나,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점유취득시효에 걸리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런 땅은 대개 몇 대 위 선친들의 명의로 돼 있음이 보통이기 때문에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복잡하고 그 후손들을 찾을 수 없어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이전하는 수도 있습니다.

매년 도지(연세나 월세)를 받고 있으면 몰라도 그곳 사람들은 “우리 땅임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믿고 넘어가다는 점유취득시효로 땅을 잃는 수가 있고, 특별조치법도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땅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민법 제24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대법원 1974.2.12. 73다 557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폐지처분이 없는 한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11.12.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케인벨라스케즈]

감사합니다~ 즐거운휴일 되세요^^

[산동부]

참 귀한 지식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은목서]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네요.^*^

[선한이웃]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이후봉]

감사합니다. 팀장님.
좋은하루되세요.
-샬 롬-

[바위(김애경)]

그렇군요 날마다 어디서만 배움입니다~

[하염이]

고맙습니다. 교수님~~

[김종성]

감사합니다.

[굴비]

귀한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