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참전·무공·4.19'유공자 수당' 정부 원안보다 월 10만원 더 준다…정무위 통과

'유공자 수당' 정부 원안보다 월 10만원 더 준다…정무위 통과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 원안 대비 월 10만 원 추가 인상하는 대규모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김현정 의원(평택병)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김 의원이 주도한 월 10만원 추가 증액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증액 규모는△참전명예수당 1,121억400만원△무공영예수당 72억1,100만원△4·19혁명공로수당 2억7800만원 등총 1195억9300만원이다. 이번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주도한 결과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 그는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2세,무공수훈자도 80대 중반에 이르는 등 대부분 초고령" 이라며 "더 이상 점진적 인상에 머물러선 안 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에서도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참전수당이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지적하며,중앙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이번 심사에서는 김 의원이 요청한 다른 보훈 관련 예산도 함께 증액됐다. 증액된 항목은△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40억900만원)△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13억3300만원)△저소득 유공자 생활조정수당(287억7400만원) 등이다. 정무위를 통과한 예산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통과시킨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에는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미한 보훈예우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 보국수훈자예우수당은 법안 발의는 언제 이루어 질까? 정무위원 국회의원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보국수훈자는 딴 나라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를 위한 위국헌신하신 엄연한 국민입니다. 꼭 챙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