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거 이후 SM3, THAAD, 한일정보보호양해각서

[분석관]

제가 보는 북미전략관점에서, 

세월호 침몰 때문에 북의 무력겁박(백령도4세대불바다, 4차핵시험, 대포동3호)가

순연되었다고 판단되고 지자체 선가 즉후에 바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다시 점화되어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포동3호는 SS-18ORB FOBS형 사탄 미사일을 말하는데 

최근 노스38이 흘린 것으로 짐작하면  대포동3호는 늦여름 쯤에 발사되고, 

KN-08을 발사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글로벌시큐러티를 참조하면, 

KN-08은 러시아의 주력 SLBM인  시네바 미사일의 액체추진체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KN-08은 4단인데  시네바 1,2단 액체추진체로 전리층으로 올라가 

3단은 순항형 스크램젯 엔진으로 대륙을 횡단하고 재진입탄두 4단도 

스크램젯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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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SM3 미사일 도입 전혀 고려 안해”

국방부는 26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는 

SM3 도입은 검토 또는 고려대상이 전혀 아니지만 도입한다 하더라도 

지리적 이유로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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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각에서보면 무력겁박 위기국면을 빌미로 

도입합니다. 

“미, 한국에 사드 배치 검토” 

미국 국방부가 미국 미사일방어망(MD)의 핵심 무기체계인 

‘중고도 요격체계’(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아시아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압박에 나섰다”며 “미국은 이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 조사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문은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용원의군사세계의 게시판에서 

그곳 속칭 고수들하고 1년전에 논쟁이  붙었던 이야기인데요. 

THAAD와 SM3,  대잠초계기 SC-3바이킹 모두 도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도저히 믿질 않더군요. 

하지만 북미전략분석의 흐름으로 보면 모두 도입하는 것은 필연이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양해각서 형식으로 체결됩니다. 

SM3에 대한  미-러 MD실무회의에서 브리핑한 공개자료를 참고하면, 

일본이 열심히 준비한 SM3이지스함은  한국의 독도함 스마트-L이나

수퍼그린파인 탐색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지 않고서는 

아예 요격 타이밍을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죠. 

한국군의 킬체인, 독도함의 스마트L레이다와 대잠헬기, 

P3-C대잠초계기, SC-3바이킹 대잠초계기, 수퍼그린파인레이다. 

THAAD, SM3는  세계비핵화에 있어 300개에서 완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형식적이나마 전략균형을 이루는데 필수적이죠. 

그 이유는 핵무기 갯수가 적어지면 북의 수퍼EMP와 미국의 전략핵무기의 

역량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불균형에 빠지는데 

이는 2012년 3월 키신저-스코우크로푸트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세계비핵화의 8개의 원칙(아마도 북미합의에 의한)에 위배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조기MD또는 선제 공격 킬체인이 보장되야 겨우

형식적인 전략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SC-3 바이킹 같은 거의 퇴물이라도 끌고와서 한국에 넘겨주는 것은 

최소한의 형식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죠. 즉, 몇 년 쓰고 버릴 정도의 고물이죠.

바이킹을 비롯하여  P3C도 도입했고, 대형대잠헬기도 도입할 예정이죠. 

해상에서는 지금 1년 내내 비슷한 항행금지구역을 그어놓고 반접근/접근거부

방어훈련을 하고 있죠.  이러한 해상 대잠 전력에서 마지막 단계의 핵심은 

청상어이죠. 

세월호 침몰이 이러한 북미합의일정에 영향을 주어 순연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공황의 무력겁박이후에 남북관계는 급속히 화해국면으로 

변하는데 그러한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북은 남쪽 민중의 

감정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침몰(저는 경어뢰 청상어 피격사고로 보는데)로 최악의 

정권위기를 겪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안하고 반북적인 정권의 특성이 

북미전략 합의 진행에는 매유 유용하다는 겁니다.   북은 미유대를 위협하는 동네북으로 

 미국은 여러 일을 진행하기에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북은 기본적으로 10대강령에 의한 내정불간섭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 박근혜정권과 뉴라이트정치 패거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토사구팽 정치 테크닉이 될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바이든이 박근혜와 만나서 "미국의 반대편을 선택하는 경우 항상 망했다.  우리는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다"     해석해보면,   용도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친미숭미해주고 눈감고

우리 미국님을 따라오렴.    그런 다음에 우리는 통일한국에 아부해야하기 때문에 

숭미수구개떼를 통일복날에 삶아 우리와 한이 깊을 한국의 민중에게 멋들어지게 

아부할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세월호침몰 첫날  두번이나 조의를 표하고 단원고에 백합을 보낸 것은 

미국이 북미전략합의에 따라 숭미개떼들에게  북미합의에 따른 

마지막 단계 비핵화를 위한 전략균형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어설픈 청어뢰 피격사고이기 때문에 미국의 먼훗날 포석용으로 

남쪽 민중들에게 감정적 포석을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인지부조화]

좋은글 잘 잃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