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에 알 수 있는 미국채 디폴트 田中 宇

[ㅋㅋ]

多極化観察：最後にわかる米財政赤字上限引き上げ騒動の結末
2023年5月17日 田中 宇

최후에 알 수 있는 미 재정적자 상한선 인상 소동의 결말

2023年5月17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국정부의 재정적자 상한선 인상 협상이 실패해, 6월 1일에 미국채가 디폴트될 수 있다는 얘기가 화제다. 미국은 법률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정부와 의회가 협상하면서 그 상한액을 그동안 여러차례 올려 재정적자를 계속 늘려왔다. 현재의 상한액은 31.4조달러다. 미정부는 올해 1월 19일에 적자가 그 액수에 이르러, 그 후는 재정시스템 내의 "비자금적"인 자금을 사용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6월 1일에 이 비자금이 모두 바닥이 난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때까지 의회가 법을 개정해 적자상한액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채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되어 사상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난다.(US Treasury Hits Debt Ceiling, Begins Using "Extraordinary Measures", Yellen Tells Congress)

지금의 미국은, 정부(대통령)가 민주당이고, 의회의 하원다수파가 공화당이라는 "뒤틀린 상태"이므로, 적자상한선 인상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6월 1일부터 수일 내에 미국채가 디폴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 등이 최근, 연달아 경고를 발하고 있다. 미국채가 디폴트되면, 달러 표시의 모든 채권과 대출금리가 급등해 금융붕괴가 일어나,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가 공황에 빠진다. 미국은 경제전체가 거액의 부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로 인한 금리급등은 미국전체의 경제붕괴, 빈곤급증, 사회적 파탄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지금 이미 경제붕괴와 빈곤 증가, 사회파탄에 빠졌지만, 그것이 단번에 격심해진다.(Biggest Fear Among US Business Leaders Is "Catastropic" Deft Default: White House Economic Adviser)

적자상한이 인상될지는, 실제로 미국채가 디폴트되기 하루 이틀 전이 되어서야 알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차례의 적자 상한에 이르렀고, 그때마다 아슬아슬한 협상이 의회와 정부 사이에서 반복되어 왔다.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24~72시간 정도의 아슬아슬한 단계에서, 의회 특히 공화당이 상한인상에 응하면서, 디폴트가 회피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야단법석을 떨면서도 매번 상한이 인상되어 왔던 것이다. 며칠 전쯤의 단계에서 "더 이상은 안된다"고 판단해 "드디어 달러붕괴다"라고 써버리면, 그 후 아슬아슬하게 합의가 이뤄져 "빗나가게" 된다. 나도 몇번이나 빗나간 기사를 썼다.(미국채가 디폴트 될 것 같다 https://cafe.daum.net/flyingdaese/Ff32/296)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상한인상이 합의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전과 달리, 협상이 파탄나 디폴트가 될 수도 있다. 작년초, 미연방은행이 QE와 제로금리를 중단하고 QT와 금리인상이라는 자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겹치면서 미국측이 자원류이권을 상실하는 흐름도 시작됐다. 이것은 미패권붕괴와 다극화의 길이며, 911후에 미중추를 석권했던 그림자 다극파가, 완전히 미중추를 좌지우지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채의 디폴트는 미패권을 붕괴시키므로, 그림자 다극파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적자상한인상 협상이 실패해 미국채가 디폴트 되는 전개가 있을 수 있다고 느껴진다. (Mc Carthy Says Debt Ceiling Talks 'Not In A Good Place' As Yellen Warns 'Time Is Running Out')

반면 종래의 반복으로, 아슬아슬하게 적자상한이 인상되어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상한인상에 실패해 디폴트할 지도 모른다고 선전되므로서, 달러에 대한 신용은 더 저하된다. 비미측이 점차 달러를 쓰지 않게 되어, 미패권 붕괴와 다극화가 점차 가속화된다. 디폴트하면 극적인 다극화, 하지 않으면 조금 느린 다극화가 된다.(Much Of The Markets Still Don't Believe The US Can Default)

                                                https://tanakanews.com/230517mltp.php

영미 패권 (팍스브리태니카-팍스아메리카나)의 시대의 끝을 보고 있는 지금 미국판 브렉시트를 보게 될지...

[두근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