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도 못 쓴 지방소멸대응기금…양양군 집행액 ‘0원’

[설악산/상지비]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곳 불구
집행률 35.6% 전국 평균 하회
양양 “오색케이블카 대체 검토”

강원도내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이들 지역에 투입돼야하는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전국 평균(37.96%)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각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본지가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집행률은 35.67%였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전국 기초지자체 집행률과 비교해 2.29%p 낮은 수준이다.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로 분류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로 봤을때도 강원도는 전국 11개 광역지자체 중 하위 8위였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사업 건수는 총 43건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배분금액(732억원) 중 261억1200만원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 최하위 지역은 양양군으로 0%였다. 양양군(사업 1건)은 48억원을 배분받았으나 미집행했다. 이어 화천군(사업 2건)이 0.20% 집행률로 저조했다.

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가장 높은 도내 지역은 정선군(사업 6건)으로 67.93%였다. 배분금액(72억원) 중 48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홍천군 66.86% △영월군 59.33% △철원군 57.16% 순으로 높았다.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조성’사업에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미집행된 가운데 진종호(양양)도의원은 “해당 예산을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대체 집행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