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p><p>이 글 읽으시면 기간제교사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34-0312</p><p> </p><p>먼저 질문드립니다. </p><p>1) 어느 지역이신가요? 교과교실제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그런데 교과교실제 수업을 하신다니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에 교과교실제 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p><p>2) 주 35시간 근무이시면 하루 7시간 중 수업은 몇 시간 하시나요?</p><p> </p><p>1. 퇴직금 지급 </p><p> - 퇴직금은 월 6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같은 학교에서 </p><p>계속근로가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급 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p><p> </p><p> - 다만 임금청구 소멸 시효가 3년입니다. 즉 퇴직금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근무한 것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p><p>=> 실제로 근무하신 기간을 정리해서 총 근무날짜를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p><p> </p><p>2. 정근수당 </p><p>- 정근수당 지급은 정근수당 지급월인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재직하고 있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근수당을 비율계산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br><br><span style="color: #151594;">제7조(정근수당) </span>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span style="color: #808080;">별표 2</span>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 style="color: #024fce;"><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span><br>1. <span style="color: #ee2323;"><u>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u><span style="color: #000000;">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span></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br>2.<u> <span style="color: #ee2323;">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span> </u>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td></tr></tbody></table></div><p> </p><p>3. 명절 휴가비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span style="color: #15159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br><br>제18조의3(명절휴가비) </span><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span><span style="color: #0000cd; background-color: #ffffff;">제7조</span><span style="color: #5a5aff; background-color: #ffffff;">제1항</span><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br><br><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제7조<span style="color: #444444;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① (생략)</span>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span><span style="color: #024fce;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개정 2009. 3. 31.,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8.></span><br></span></td></tr></tbody></table></div><p>명절 상여금 지급 역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p><p> </p><p>정근수당과 명절상여금은 정규교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p> </p><p>4. 지문인식 </p><p>  - 지문인식을 왜 바로 하지 않고 3년차에 하는 것일까요? 이도 매우 부당해 보입니다. 지문인식이 어려운 것이 아닐텐데.</p><p>지문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7시간 이상 더 근무했다는 것을 출퇴근시간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p><p> </p><p> </p><p>5. 7시간 시간제근무 </p><p> 기간제교사노조도 7시간 근무자를 시간제근무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를 만들어 기간제교사의 조건을 더 열악하게 하는 것이고, 7시간 계약이지만 학교에서 하는 일이 딱 7시간에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p><p> </p><p>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려면 선생님과 같이 7시간 근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p><p>7시간 외 학교에서 더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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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지역은 인천입니다. 지역에 어느 정도나 교과 교실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2. 주당 수업시수는 올해는 21시간입니다. 보통 20~21 시간 수업을 하였습니다. 일일 3~5시간이 수업시간입니다. (일반 교사들과 같습니다.) 3. 퇴직금 부분은 다시 행정실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지역은 인천입니다. 지역에 어느 정도나 교과 교실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2. 주당 수업시수는 올해는 21시간입니다. 보통 20~21 시간 수업을 하였습니다. 일일 3~5시간이 수업시간입니다. (일반 교사들과 같습니다.)
3. 퇴직금 부분은 다시 행정실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