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수요일 아침 종합뉴스

[이준황n]

6월 9일 수요일 아침 종합뉴스

■ 권익위 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모두 12명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윤미향,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등입니다. 민주당은 12명의 의원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습니다.

■ 부동산 투기 의혹의로 탈당 조치를 받은 의원 12명이 모두 당을 떠나게 되면 집권 여당의 의석수는 162명으로 줄어들어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회부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의원 12명 가운데 임종성 서영석 김주영 김한정 양이원영 윤재갑 의원 6명은 특수본이 기존에 수사해왔습니다.

■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모두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둔 데 이어 정의당 등 5개 비교섭 정당들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대신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형사부 직접수사를 장관이 제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재 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됐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공식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며 일단 정면대응을 피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차기 지도부 경선의 당원투표율이 36% 를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7∼8일 각각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종 투표율은 36.16%로 집계됐습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상호 소통·협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면서 중단 됐던 수사기관 간 실무협의가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을 최대 30퍼센트 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하면서 '부자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장기보유 혜택 축소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춰온 태양광 민간 기업들에도 130여채가 제공됐으며 ‘특공 비리’ 사건을 조사 중인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 직원 상당수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야당은 특공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문진영의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식초대로 17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대도시권 상생 등 광역지자체 간 포괄적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친노·친문 진영의 좌장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 사격에 친문 진영의 지지까지 더해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확실한 선두 자리를 굳히겠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포석입니다.

■ 미국 제약사 모더나사가 개발한 코로나19백신이 내주부터 접종 현장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김기남 접종기획 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 접종 시작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 지지 않았는데 아마 이달 15∼16일 무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백신사망율 10만건당 2.11명으로 AZ가 10만건당 1.30명, 화이자가 3.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가 더 높은 건 고령층이 많이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코로나19 백신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접종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40~50대 중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됩니다. 40~50대에게 접종될 백신 종류는 이달 3주차에 발표될 예정인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보다 여유분이 많은 화이자 백신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기 예정 백신 공급량은 8000만 명분으로 AZ,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5종이 모두 포함됩니다.

■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새 환자는 6백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이 다시 느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모레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합니다. 어제부터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화이자 백신접종이 시작됐는데, 일부 군 병원에서 잔여 백신을 그대로 폐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이 부족한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강화된 주의'에서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로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2단계 경보를 발령한 지 196일 만에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수준이 낮다고 판단해 하향 조정한 겁니다.

■ 국제사회는 여전히 백신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만, 미국 내에선 최근 한국에 지원한 얀센 백신 수백만 회 분량이 이번 달 말로 유통기한이 끝나게 되어 백신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한국에 제공한 코로나 백신 100만명분의 유효기간이 대부분 6월 23일로, 유효기간이 거의 임박한 물량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달 무려 41만 명을 넘어섰던 인도의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인도 전역을 휩쓸었던 코로나 19 확산 광풍이 서서히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 세계에서 처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높은 접종률을 기록 중인 영국이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달 21일로 계획했던 봉쇄 조치 전면 해제를 2주 이상 연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정원 간부 2명이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은폐 시도와 2차 가해 등 사건 경위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간부 3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감찰도 진행되면서 수사가 군 최고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A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 차 가해 의혹을 받는 부대관계자들을 소환조사했습니다.

■ 얼마 전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공군 하사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 사건을 담당한 군사 경찰이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전투기가 이륙 직전 화염에 휩싸여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하던 중 엔진 후방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 탈출했는데 20전투비행단은 최근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부대이기도 합니다.

■ 지난해 정부가 돈을 풀어 만든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97만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추경까지 편성해 전년보다 12조원을 더 쓰고도 일자리 사업의 민간 고용 연계 효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서울시가 소 상공인의 제로 페이 가맹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를 유치 해오는 시민 서포터즈 들에게 건당 1만 5천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일부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펀드 사기 피해자 3천200명, 피해 추산 금액만도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운영자들에게 검찰이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4조 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 어제 저녁 CNN과 뉴욕타임스, BBC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수십 곳의 웹사이트와 백악관 홈페이지, 아마존 같은 주요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이 동시에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전송해주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기술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 랜섬웨어가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업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국내 보안업체 NSHC가 다크웹에 올라온 국내 기업 해킹 피해를 분석한 결과, 작년과 올해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CJ셀렉타(브라질 법인), LG전자(미국 법인) 등 대기업들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문서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방 순회를 하던 중 한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살 남성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시 '마크롱주의 타도' 등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받기 위한 주택 기준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갑니다.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LTV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됩니다.

■ 과천시장이 오는 30일 ‘소환투표’를 통해 주민 소환됩니다.  ‘과천의 미래를 위해 쓰일 자족용지에 아파트 4000가구 짓겠다는 정부계획 수용’이 이유입니다. 주민 15% 발의로 투표성립되는데 1/3이 투표해서 과반 찬성이면 시장직이 상실됩니다.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5번 소환투표 있었지만 모두 투표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지만,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김 대표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검찰은 펀드 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지난해 '1조' 넘는 적자를 기록한 서울교통공사가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단체협상안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극한 대립이나 충돌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 늦은 밤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 객실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술판을 벌이던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호텔 측이 직접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까지 고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호텔 객실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영업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 초보 투자자에게 조언을 해 준다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투자리딩 사기단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VIP에게만 주는 정보라고 해 2백 명 가까운 사람들이 60억 원을 투자했는데 모두 가짜였습니다.

■ 기업형 브로커 조직은 물론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험사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기업형 브로커 개입이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면서전국택배노동조합이 어제 진행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됐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조와 택배사, 정부 등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갈등이 더욱 증폭하는 모양새입니다.  노조원  2천여 명이 일손을 놓고, 쟁의권 없는 4천 5백여 명은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해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공사현장 곳곳에서 타워크레인들이 멈춰 섰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크레인을 투입해 노동자가 계속 목숨을 잃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불량 타워 크레인이 현장에서 그대로 가동되고 있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국 공사 현장의 90%가 멈추게 됐습니다.

■수배자 검거를 위해 출장을 간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 동승석엔 후배 경찰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 마스크에 붙이면 덜 답답하고 냄새도 없어진다는 마스크 패치. 5십 개 가까운 제품이 팔리고 있지만, 안전성 검사를 받은 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6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8억 4천만 원어치를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유통해왔습니다. '근육 성장에 특효'라며 헬스 트레이너나 근육을 늘리려는 일반인에게 팔았는데, 처방 없이 잘못 사용하면 심장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 징용자 배상관련 1심 소송이 각하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판사탄핵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식민지 피해 청구권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국제법적으로 소수설이라는 해석과 ‘주관적 견해로 사법 정치화 초래’했다는 주장 등 법조계에서 찬반 의견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탄핵해야한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글에서 '판결은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인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저축 상품인 줄 알고 종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해지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애플의 화상통화 애플리케이션 '페이스타임'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화상통화 수요가 많아지자 애플이 폐쇄적인 정책을 깨고 다른 운영체제에도 문을 연 건데요. '줌' 같은 화상통화 경쟁자를 따돌리겠다는 계산도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 여파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판을 시작으로 항공사들이 하나 둘씩 운항 재개에 나서고 있는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만큼 올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고래고기’를 계속 먹을 수는 있게 됐지만  고래가 올 ‘해양생물 보호종’ 신규 지정에서 빠져 ‘고래고기’를 계속 먹을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양생물 보호종으로 지정되면 포획은 물론 조업 중 의도치 않게 잡히더라도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고래 고기의 90% 이상이 밍크고래입니다.

■ 부산항 입항 선박에 ‘드론 배달’이 실시됩니다. 바다 위 선박에 치킨, 약품, 서류 등을 5분 내로 퀵 배송하는 시스템인데 한번에 최대 5kg까지 가능합니다. 배송료 1~2만 5천원(현재 할인가)으로 과거 소형선박으로 배달을 하면 수십만원이나 배송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 프로야구가 ‘강속구’ 선호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못 던지는 투수들도 늘고 있는데 경기당 볼넷의 평균 집계가 2017년 6.3개이던 것이 올해 8.9개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반면 빠른공만 던지는 젊은 투수 늘고 제구력 좋은 정상급은 MLB로 진출하고 있는데 좁아진 스트라이크 기준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 암세포는 수시로 몸에서 생기는데 ‘그러나 암세포=암은 아니다’. 면역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면역의 핵심은 올바른 섭생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나쁜 걸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의료전문 컬럼니스트 홍혜걸씨가 말했습니다, SNS에 췌장암 타계 유상철 추모하며 홍씨는 ‘자신도 폐암’이라는 고백 글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한 주의 중반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남부 지방에 이어 서울도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선 아침 기온부터 서울은 약 20도로 출발하고 있으며, 한낮에는 무려 32도, 대전 33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오후사이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낮 최고기온은 22∼ 33도로 예보 됐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