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세가지 정책들에 대한 담론

[달러나 살까나]

경제 카페에 정치의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고심하다 그래도, 정치와 경제는 뗄수 없다 생각해서 한편 씁니다.

그래서 가급적 편향적인 표현을 삼가하고 사실과 사실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담담히 기술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용서를

최근에 오바마의 실책에 대해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오바마, 정치적 올바름의 대표주자입니다.

특히, 독재를 심각하게 싫어합니다.

또한 인간의 선한 올바름을 믿고 있는 어떤면에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성 즉 탐욕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이상주의자로 정책들을 실시했고,

이상주의적 정책에 대한 많은 정책적 실책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3가지의 예를 들겠습니다.

1번은 내치로 오바마 케어

2번은 지금 3차대전으로까지 치닫는 시리아 문제

3번은 필리핀 사태

1번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늘자로 <빌 클린턴 헛발질? "오바마케어 가장 미친 것"…대선쟁점 부상(종합)>

가 뉴스로 떳습니다.

저는 빌 클린턴이 굉장히 용기있고 올바른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가 말한 내용이 지금 오바마케어의 실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2천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또 파산하는 이런 미친 시스템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도 프리미엄 플랜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즉, 사람들이 보험에 들고 치료한후 바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혹은 보험금을 내지 않거나

등 다양한 편법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선한 많은 사람들이 대신 보험금을 과도하게

추가로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지 않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악용이 가능한 굉장히 허술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 "세상에서 가장 미친 것(제도)">라고 까지 얘기할 정도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특히, 지금은 많은 가입자들의 악용에 의해 큰 손실을 입은 보험회사들이 거의 손을 털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모두가 이상적인 경우에는 잘 작동하는데 탐욕스런 인간의 본성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치료받을 때까지 돈을 내고 치료가 끝나면 보험을 해지한다는 말들을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제가 들은 말은 처음에 가입한후 온갖 치료를 다받고 1~2달 든 후 해지하면 된다는 말인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라면 큰 구멍이고 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입겠죠.

어쨌든 인간을 너무 순수하게 본 전형적인 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2번째는 시리아 놓고 美와 격돌… 러시아, 核폐기 협정 중단 선언

의 뉴스입니다.

사실 저는 러시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 정적 독살 등으로

매우 부정적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러시아가 올바르고 승리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민들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4~5개이상의 어중이떠중이로 이루어진 반군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알 누스라와 같은 IS와 동급의 극단주의자단체도 대규모로 끼어있고,

극단적인 쿠르드족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은 바로 독재자 알 아사드와 러시아입니다.

여기서도 오바마는 독재자를 극히 싫어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체제 전복을 위해 반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내전의 결과 수백만에 이르는 난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주화와 독재자 타도는 확실한 대안, 즉, 정권을 잡는 즉시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과 같이 4~5개 반군세력들의 연합은 나중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특히나 극단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더 심하겠죠.

하지만, 5-6개로 이루어진 반군이 설사 정권을 잡은 들 그 정권은 안정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무장하고 지역기반이 있는 반군들은 서로 땅따먹기로 얼룩질 것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찾아본 글에서는 반군내에서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찾아본 글에서는 반군의 구성에서

알 카에다 중심의 시리아 반군 세력 확장-세속주의 반군 약화

라는 말도 있는 것으로 봐서 반군이 정권을 잡으면

오히려 대대적인 숙청과 공포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후 난민들의 숫자가 20배이상 증가한 것은 난민 문제의 핵심은 내전이라는 말이고,

그러면 내전을 사실상 만든 오바마도 책임이 있다 봅니다.

일부의 음모론에서는 IS의 배후가 미국이라는 설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바마의 중동정책은 인간적인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시리아 전쟁이 확대되어 러시아와 미국사이의 

외교는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신문내용은 필리핀 두테르테, 오바마에 또 독설…"지옥에나 가라"

입니다.

우리는 멕시코의 치안부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약전쟁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시기에 금주법에 대해 마피아가 활개를 쳤습니다.

바로 손쉽게 거액을 벌기 때문이고 정치인, 경찰과 결탁하여 국가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상 마약과 같은 순이익이 100%수준인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결국은 정상적인 권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권력(지방 경찰 등)이 마약의 하수인으로 변하기도합니다.

멕시코의 얘기가 종종 뉴스로 들리는데, 어떤 지역은 시장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즉, 마약마피아의 대장이 사실상 시장 노릇을 하고 새로이 선출되는 시장은 암살해버리는 상황까지도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의 거대한 마약시장이 멕시코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미국은 매년 수만명이 마약중독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며

사실상 교통사고, 총기사고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 중독자는 이 사망자의 수백배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미국은 마약중독 국가로 전락했고, 그 결과 멕시코는 미국에 마약을 대는 마피아천국으로

변하였으며, 사실상 공권력이 상실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이 필리핀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권력에도 깊숙히 침투한 수준입니다.

예전 아편전쟁에서 영국의 아편선을 폭파시킨 임칙서는 과연 중국의 영웅일까요?

지금 제가 볼때 미국, 멕시코, 필리핀은 거의 아편전쟁수준의 국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반인권적인 방법을 두테르테가 시도하고 있지만,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약마피아를 상대할 수 있을까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나몰라라 마약천국이되도 괜찮아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봅니다.

과연 어떤 정상적인방법 즉, 사법권으로 마약마피아를 깰 수 있을까요?

이미 정부에 대한 많은 상납으로 이미 권력의 핵심부의 비호를 받는 마피아를 깰 수 있을까요?

또한 경찰, 사법을 매수하고 있으며, 증인들은 마약상 아니 심지어 매수된 경찰에게 조차 협박받는 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카르텔을 깰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cnn등의 뉴스에서는 굉장히 독재자로 두테르테를 비난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의 금융은 필리핀에 대한 경제전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독재이기 때문에....반 인권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에서 적의 인권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마약과 마피아에 대한 전쟁수준이라면.... 반인권도 용납될까요?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과 필리핀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727815 

빌 클린턴 헛발질? "오바마케어 가장 미친 것"…대선쟁점 부상(종합)

 

3일 美미시간주 플린트 유세장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뜻밖 호재에 트럼프측 총공세…"힐러리, 실패한 법 더 강화하겠다는 것" 

'황당한' 백악관, 브리핑서 관련 질문에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라"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세상에서 가장 미친 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는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해 공화당이 재앙으로까지 규정하며 집권 시 폐기하겠다고 공언하는 대표적인 '오바마 레거시'(업적)로, 그의 발언을 계기로 오바마케어가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캠프는 즉각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클린턴을 공격하고 나섰다.

지난 7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장의 버락 오바마(왼쪽)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AP=연합뉴스 자료사진]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 주(州) 플린트에서 한 지원유세에서 오바마케어를 '작동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들이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를 쉽게 구매해 그 제도로 확대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날 갑자기 2천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고, 또 파산하는 이런 미친 시스템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도 프리미엄 플랜 보험료는 배로 인상되고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미친 것(제도)"이라고 일갈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보건정책과 관련해 뭘 해야 할지를 파악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행 시스템(오바마케어)은 오로지 사람들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에 등록해야만 작동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제도로 죽어 나가는(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기에는 아주 약간 더 버는 소기업이나 개인들"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자신의 부인이자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힐러리 킹메이커'를 자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이기도 하다.

3일 美콜로라도주 러브랜드 유세장의 도널드 트럼프[AP=연합뉴스 자료사진]
힐러리 클린턴은 현재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방안도 민주당의 대선 정강에 공식 반영한 상태다.

2010년 도입돼 2013년 처음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해 온 기존 의료보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수년간의 위헌 논란 속에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합법 판정을 받았다.

'예상 밖의 호재'를 만난 트럼프캠프는 즉각 논평을 내고 클린턴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프리미엄 플랜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州) 정부 보험시장은 무너지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죽이는' 이 강제조항 때문에 허덕이는 현 상황에서 빌 클린턴과 같은 민주당원들이 이제야 오바마케어라는 나쁜 정책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수백만 미국인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느라 고전하는 상황인데도 힐러리 클린턴은 이 실패한 법과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직접 대응을 삼가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바마케어를 옹호하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것인지는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의 성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돼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sims@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216461

시리아 놓고 美와 격돌… 러시아, 核폐기 협정 중단 선언

[美는 "모든 협상 중단" 선언… 서로 "휴전 약속 위반" 주장]

알레포 민간인 공습 벌어지자

美 "러·시리아 정부군에 책임" 러시아와 공동지휘부 인력 철수

러시아 "책임전가 말라" 반발… 시리아에 영구 주둔까지 시사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충돌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반군 편에 서 있다.

미국은 지난달 양측이 합의한 임시 휴전안이 깨진 이후 러시아가 시리아 제2 도시 알레포의 반군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습하자 3일(현지 시각)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이에 맞서 미국과 체결한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서로 기세 대결에 나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신(新)냉전 시대에 돌입했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령을 통해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행동'을 보여왔다"며 "협정 의무 사항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맺은 무기급 플루토늄 폐기 협정을 중단한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 2000년 당장 무기 제작에 사용하지 않는 플루토늄 잉여 보유분을 폐기하기로 하고, 핵탄두 1만7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34t씩을 바로 없애기로 합의했었다.

그러자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4시간 뒤 성명을 냈다. 그는 "러시아는 자신이 동의한 협정을 시리아 정권이 준수하도록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러시아와 시리아 정권은 적대 행위를 멈추기로 한 약속과 반대로 민간인에 대해 집중 공격을 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한다"고 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2일 시리아 내전 임시 휴전안을 합의하면서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이 정착되면 합동으로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 격퇴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 휴전안은 미국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육군 기지 오폭 사건으로 일주일 만에 종료됐다. 이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탈환을 위해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각)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의 반군 장악 지역‘두마’에서 정부군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임시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2일 임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군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육군 기지 오폭 등으로 휴전은 일주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고 이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 장악 지역에 무차별 공습을 감행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AFP 연합뉴스

미국 측은 러시아가 알레포 반군 지역에 있는 수술 병원을 지난 일주일 동안 3번이나 폭격하는 등 IS 격퇴를 위한 양국 간 협력보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4일에도 알레포 동부병원이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이 숨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에 대한 인내심이 다해 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IS 격퇴를 위한 양국 공동지휘사령부 창설을 대비해 투입하려던 인력도 철수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알레포 인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러시아는 의회가 러시아 공군의 시리아 영구 주둔 협정을 곧 비준하는 등 군사적 대응을 강화할 조짐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말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의 흐메이밈 기지에 러시아 공군을 무기한 주둔시키는 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 공군은 이 기지를 이용해 시리아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또 미국과 동맹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방공미사일 S-300V4를 시리아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러시아가 S-300V4 미사일을 지난 주말 시리아 타르투스항으로 운송해 배치를 준비 중"이라며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러시아의 군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은 IS 격퇴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25만명 이상이 숨진 시리아 내전 사태를 종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러시아와 타협안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앤드루 웨이스 카네기재단 부회장은 뉴욕타임스에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한꺼번에 표출했다"며 "미국도 러시아와의 끈을 놓으면서 미·러 갈등이 전례 없이 격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727607

필리핀 두테르테, 오바마에 또 독설…"지옥에나 가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AFP=연합뉴스]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향해 또다시 막말을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4일 한 지방자치 관련 행사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오바마 대통령을 거론하며 "지옥에나 가라"(you can go to hell)고 말했다고 필리핀 GMA 방송이 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9월 초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바마가 필리핀의 마약 용의자 사살 정책에 관해 묻는다면) 개XX라고 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세아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미국과 필리핀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범죄와 전쟁을 하라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이 필리핀 식민지배 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해보라고 맞받아쳤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후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합동 순찰과 연합 군사훈련 중단, 24년 만에 미군의 필리핀 재주둔을 허용하는 양국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의 폐기 가능성 경고 등 '반미' 행보를 하며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kms1234@yna.co.kr

[천하태평]

보소, 님은 미국 몬 잡아묵어서 안달이신 것 같은데 그라믄 미국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을 잡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교? 푸틴이 20년 독재하는 러시아나 공산당 일당 독재인 중국이 패권을 잡으먼 시리아 사태도 필리핀도 북핵 문제도 전부 인간적으로다가 깨끗이 해결된다는 것인교? 내사마 미국빠는 아니지만서도 독재와 폭력과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러시아나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틀림없이 더 개판이 될끼라요. 큰 나라던 작은 나라던 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거고 지한테 유리하게 할라고 허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지가 정신 빠짝 채리고 지한테 유리하게 흥정하먼 되는 기라요.

[레이디 가가]

그러니까요. 지금은 여전히 힐러리가 되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게.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죠. 한국이나 북한. 대만 같은 나라들은 어느 한 쪽이 무너져 균형점을 잃으면 같이 무너져요. 우리 입장에선 그 균형점이 지켜지고 그 틈에 자주권을 되찾고.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천하태평]

절대적으로 좋은 넘이나 절대적으로 우리 편은 없는 기라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넘의 나라한테 선처를 바란다는기 참말로 어리석고 웃기는 기라요. 안 그런교? 선택은 그때그때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지헌티 덜 나쁘고 쪼금 더 좋은 넘을 현명하게 택하는 것뿐이라요.

[달러나 살까나]

아무리 미국이라도 잘못된 정책들은 비판해야 합니다.

미국이 하는 모든일이 선이면 이랔전쟁도 선인가요?

제가 볼때에는 시리아 사태는 이랔전쟁만큼 엉터리라는 말이죠....

[레이디 가가]

정치적 올바름이 왜 나쁜 건지?
어이가 없네요. 그런 논리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투표권이 없던가. 정치적 올바름이 나쁘다고 하는 건. 무지의 소산입니다.

[달러나 살까나]

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봅니다.
1. 시리아 사태
지금의 시리아는 무정부입니다.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만약 독재가 무너지고 미군이 미는 극단적 이슬람을 포함하는 반군이 정권을 잡는다면
완전 아노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연 독재를 무너트리고 혼란으로 밀어넣는 것이 좋을까요?

2. 님께서 필리핀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마약사범을 잡으면 모두 사법과 결탁해서 다 풀려납니다.
오히려 신고한 사람들이 암살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무기력한 사법권으로 님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마약 사범을 퇴치할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방법을 못찾았습니다. 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달러나 살까나]

오늘자 뉴스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를 힐러리가 제거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연합한 반군은 아직도 정부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골 지방은 지금 IS가 침입하여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질식사 즐비한 유럽행 난민선…구조선 도착에 아수라장"(종합2보)"
이것이 바로 리비아의 현실입니다.

카다피 독재를 무너뜨린 후 일어난 리비아의 비극...

독재가 무섭지만, 그래도 아무도 죽지않고 삶의 질은 좀 떨어지지만
큰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지금의 리비아는 사람이 살수없는 무법천지,
생명이 껌값인 완전한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레이디 가가]

시리아 사태. 두테르테 건은 관심 없습니다. 그 사안에선 오바마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리아 사태도 특히 이것은 펜타곤 등. 미국의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이지. 뿌리깊은. 오바마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적어도 한국처럼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고,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오바마라도 어찌 할 수 없죠.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 의미로의 정치적 올바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왜 나쁜 겁니까?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역차별 운운 하면서, 폭력을 정당화 하는 행위가 더 지탄 받아야 하고 무지의 소산이죠. 자기 살자고 남을 죽여서야. 남의 목에 목줄을 죄어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무지에 찌든

[레이디 가가]

한국이 미국이 트럼프가 되서 그러는 걸 보면 한국이 어찌 될까요? 한국은 이제 대만에게도 뒤쳐지는 신세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죠. 한국은 국민들 전체가 다 문제지. 여당. 야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 하는 게 맞습니다.

[달러나 살까나]

사실 저는 작년까지 오바마의 열혈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을 추종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힐러리가 유리한지 트럼프가 유리한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힐러리는 현 오바마의 세계화 정책을 거의 답습할 것 같고,
tpp를 그대로 다시 추진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힐러리의 후원자들이 바로 월가니까요.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상당부분 이전할 것입니다.

제가 볼때 현대, 삼성을 비롯한 우리의 대기업들도 tpp에 가장 유리한 국가
즉,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대부분 이전하고,
한국에는 본사, 연구시설 등의 껍데기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p와 세계화가 무섭다고 봅니다.

[레이디 가가]

한국이 경제력이 부실하고. 재벌들이 대부분 다 망하는 건데. 잘 된 거죠. 영원한 기업은 없죠. 환골탈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죠.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고통 없이 어떻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달러나 살까나]

트럼프는 거의 보호무역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보호무역으로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지만,
우리도 파편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보호무역은 우리가 경험을 거의 안해 봤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줄 것 같습니다.

힐러리는 tpp로 줄것 같고. 트럼프는 보호무역으로 줄것 같고.

[레이디 가가]

어찌 되든. 미국은 지는 태양이긴 합니다. 2류(힐러리 클린턴)냐. 3류, 4류(도널드 트럼프)냐가 문제일 뿐. 급작스런 중국의 지나친 부상 역시 전 문제이고. 이것이 치우치지 않으려면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급작스런 미국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쳐 균형 축이 무너질테니 말이죠.

[달러나 살까나]

일반적인 정치적 올바름은 맞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때 외교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 나라가 독재라도 점진적 민주화, 혹은 법의 개정을 통한 점진적 민주화가 답이지,
반군으로 뒤엎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준다고 봅니다.

미국내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자세는 오바마의 정책이 minority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볼때 이상주의자에 가까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인 욕심을 간과하는
정책들을 제시하여 운영에서 실패하는 것이 몇몇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