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의 산을 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한나라당]

[한나라당]

7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미디어산업 관계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록 처리는 일방처리 같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쌍방합의가 모두 반영된 그런 법안이다. 결코 우리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도 잘 이해해주시라 믿는다. 야당 측이 제안한 안도 되도록 폭넓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야당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가면 저는 곧 이성을 회복하리라 생각한다. 빨리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 염천에 장외투쟁을 한다고 길거리 돌아다녀봐야 어떤 국민이 환영하겠나. 시대흐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앞에는 민생문제라는 큰 산이 가로놓여 있다. 우리 민생의 산을 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앞뒤 돌아볼 것 없다. 오로지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자. 어제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전 소속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 여러분들의 그 애국적인 노력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장장 8개월을 끌어오던 미디어산업발전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3월 달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켰다. 언제까지 우리 국회가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외면하고 미디어산업발전법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미디어 정국을 정쟁도구로 활용하려는 야당의 정략에 끌려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 부득이하게 직권상정을 통해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산업발전법이 야당의 선전술에 왜곡되어 본질이 흐려진 면이 있다. 민주당의 언론악법 주장이 국민을 선동하는 허무맹랑한 흑색선전임이 미디어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세계적인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미디어산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또 국민들께는 언론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 법은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고 또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임을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

- 이제 우리 국회도 변해야 한다. 헌법 제49조에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소수폭력은 이제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폭력이 난무해서 어떻게 되겠나. 또 민주당은 등원에 조건을 달아서 국회 파행을 한 이런 행위들, 국회파행을 조장하는 여러 파업정치들을 이제 종식시켜야 할 때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가 더 이상 폭력의 장이 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겠다. 언론노조의 국회난입사건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왜 그렇게 미디어산업발전법을 막고자 했는지 어제 백일하에 드러났다. 어제 오후 본회의가 시작될 쯤에 갑자기 언론노조원을 자칭한 100여명의 괴한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본회장의 입구를 막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폭력으로 저지했다. 아울러서 선진당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선진당 의원들의 출입도 저지했다. 우리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의 출입도 저지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이렇게 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국회의 직원도 아닌 언론노조가 이렇게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한 것은 우리 국회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다. 언론노조를 지칭하는 이 사람들은 본회의장 방청석으로도 대거 진입해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망언을 퍼부으면서 본회의를 방해했다. 외부세력이 국회 본청에 불법으로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표결을 방해한 범법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헌국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회위원의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를 모독하고 헌정을 유린한 것으로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국회 사무총장은 이들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일분일초를 아껴서 각 상임위별로 민생법안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한나라당은 일치단결해서 서민 살리기 정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 비정규직 법 때문에 실직의 아픔을 맛보는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들께 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은 신속히 비정규직법에 관한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민주당 등 야당과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 마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어제 고생들 많이 하셨다. 수고들 많이 하셨다. 어제 난장판이 된 국회 본청 또 국회회의장 모습을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미디어법이 무엇이 길래 우리 한나라당은 그렇게까지 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이고, 또 야당은 왜 저렇게 반대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으면 많은 국민들은 여당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야당도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각종 보고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보고대회도 계속하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미디어관련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노력을 당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우리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의 의사진행을 물리적 힘으로 막는 관행은 정말 이번에는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49조는 우리 안상수 대표님이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다수결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243명의 지역구 의원들은 전부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국회에 와있는 사람이고, 초등학교의 반장선거에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다수결에 의해서 선거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행태는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적 질서가 부정되는 사회둔기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보인다. 우리 정치권이 상습적으로 헌법을 유린·위반했을 경우에 그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생각해봤으면 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 혹은 발달되었다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위 승자독식이라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미국 하원이나 상원의 경우 상임위원장 자리는 집권당이 전원 차지하게 되어있다. 물론 상원의 경우 필리버스터[Filibuster]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소수당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도 종결제도를 통해서 무한정 의사진행을 방해 할 수 없게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다. 이런 미국을 독재국가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지난 8개월 동안 저희 당에서는 3월 2일 날 경제관련법안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을, 방송관련법안으로서 미디어법안을 비롯한 네 가지 법안을 합의노력 하되 표결처리한다는 그런 약속을 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러서 겨우 만시지탄인데 표결처리를 통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다. 이것이 마치 야당의 주장처럼 일방강행처리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디어관련법안 때문에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지주회사법도 지난 3월 2일, 4월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된 법이다. 법안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소위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미디어관련법안도 신문과 방송사이, 방송과 기업사이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서 독자들에게 선택권을 줌과 동시에, 산업발전을 이루겠다는 MB국정기조의 골간이고 금융지주회사법도 마찬가지로 은행과 대기업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규제완화 법이기 때문에 MB국정기조의 골간이고, 이 두 법의 규제를 철폐해서 선택권을 넓히고 시장을 확대해서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왜 이 두 법이 직권상정이라는 또 다른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표결처리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 것이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어제 저녁에 제 휴대폰에는 아주 좋지 못한 문자메시지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 습관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전화통화 하는 버릇이 있어서 누군가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데, 하나같이 메시지 보낸 곳으로 전화를 하면 아마도 음성으로 들었을 적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저씨 미디어법을 강제로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라는 이야기가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내 나름대로 일일이 설명해주고 설득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중에 한 전화는 전화를 하니 문자 보낸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메시지 보낸 일 있느냐 물으니 ‘난 듣는 것이 처음이고 자네한테 내가 이런 메시지 보낼 이유 없다.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찍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이달희라고 하는 어느 대학교수 전화번호이다. 옛날 동료의원 보좌관하는 분인데 그분 전화번호이다. 자기도 그 전화에 시달린다는 얘기다. 제가 말씀드린다. 정쟁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야당들에게 말씀드리고 또한 시민단체에게는 시민단체나 야당들이 한 것 아니겠는가. 잘 아는 사람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짓은 최소한도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한 과정이 이래서야 어떻게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우선 어제 국회 본회의장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파행상황들, 그리고 표결이후에 벌어지는 민주당의 억지 쓰기식 행태, 덮어 씌우기식 행태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그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어제는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소수폭력세력에 의해서 유린당한 생생한 증거의 날이었다. 사무처에도 보고가 됐는데 곳곳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폭행당하고 부상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아직 다 보고가 안됐는데 그중에서도 어제 김성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밖에서 보좌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김효재 의원실의 이주엽 보좌관은 옆구리에 유리파편이 박혀서 이를 제거하는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강승규 의원실의 권용태 비서는 강기정 의원으로부터 안면부상을 크게 당해서 입원 중에 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속속 보고되리라고 본다.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민주당의 결의문 내용을 보면 가히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전문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도입부의 몇 구절만 읽어보겠다. 7월 22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조종이 울렸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의회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저들의 만행으로 국회는 존립의 이유가 위협받게 됐다. 저는 이 결의문 내용을 보고 과연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향해서 하는 결의문인지 주어와 구절 몇 개만 바꾸면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향해서 해야 할 결의문의 내용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 결국 소수의 요구를 들어주면 민주주의이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협상과 협의라면 이것만이 진선진미[盡善盡美]하다라는 막가파식 논리가 어디 있는가. 결국 어제의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한 것을 각오하고 유도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즉 민주당의 기본적인 원칙은 미디어법이 저지되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저지가 되지 않더라도 장외투쟁의 명분을 쌓음으로서 원군세력을 확실하게 하려는 집중과 성택의 전략차원에서 진행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 진정 협상을 통해서 미디어법을 결국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려고 마음먹었다면 그 선행절차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는 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식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협의와 절차가 무시된 채로 결론이 났을 때, 이것에 반해서 자기의 저항정신을 나타내는 최후의 선택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이미 협상의 모든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식투쟁이라는 강경투쟁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디어법을 결국 저지시키라는 실질적인 공개원칙을 지시한 것이라고 본다. 또 특히 공당인  자유선진당 같은 경우에 외부의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국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어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실상을 파악하고 계셔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표결원칙이다. 어제 민주당은 표결원칙을 무산시키려고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불가피하게 의사당에 들어와서는 한나라당의 의석에 앉아서 전부 한나라당 의석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누르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원내대표님의 말씀대로 민주주의 파괴 범죄 행위가 아닌가. 일부 강경파 시민들은 이것이야말로 내란의 행위에 속한다는 전화까지 받았다. 일부 비판적 매체에서는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고 재투표의 불법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논거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한나라당의 기표 확인과정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누른 사람과 다시 파란불로 누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대리투표의 증거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잘못된 폭거의 증거이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단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있었다. 그러나 표결개시 선언이 내려지면서 저희 한나라당은 순차적으로 자기자리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미 한나라당 의원석에는 여러 민주당의원들 수십 명이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눌러버렸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한나라당 의석의 표결결과 빨간 불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 나중에 뒤늦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국 취소 버튼을 누르고 찬성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변경행위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언론매체에서는 이것도 결국 대리투표의 증거가 아닌가. 심지어는 밖에 있던 의원들 자리에 어떻게 빨간 불이 들어 왔는가. 그것은 무작위로 눌렀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말씀 들어 보니까 제가 실명 다 거론하겠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앉아서 보이는 대로 막 눌렀다. 이분이 바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이다. 바로 이 자리가 현경병 의원의 자리이다. 그리고 저와 이사철 의원이 왜 이렇게 투표방해를 하고 계시냐고 항의하는 내용이다. 그 옆에 이용석 의원이다. 이 자리가 권택기 의원 자리다. 의사당 좌석표를 보면 아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권영길 의원께서 앉아계신다. 권영길 의원도 좌우에 투표를 막 눌렀다. 그것은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목격을 했다. 그러다 보니 정세균 대표께서는 물론 민주당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러 들어오셔서 단식중이시니까 기운이 쇠하셔서 자리에 앉으신 것은 이해간다. 계속 옆에 단말기를 누르면 단말기가 올라오게 되어있고, 밑에 있는 것을 누르면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그 단말기 못 올라가게 밑의 버튼 계속 누르는 것이다. 지금 이런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 옆에 한나라당 의원석의, 저지상태에 나가있는 의원석의 버튼을 눌러서 반대표를 눌렀다. 무효표를 눌렀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됐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간과정에서 단말기가 오버로드를 일으켜서 잠시 가동을 안 한 상태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대리투표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다. 그리고 이미 여기 조윤선대변인도 있는데 오늘 일부 신문에서 장세환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서 표결한 것에 대해서 사례를 발표하니 본인도 인정하셨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대리투표 사례로 박상은 의원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이것은 강봉균 의원의 주장인데 내용인 즉, 박상은 의원자리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앉아서 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다. 그 옆은 정진석 의원 자리인데 서갑원 의원이 앉아있었다. 박지원 의원 앞에는 강봉균 의원이 앉아있다 보니, 본인이 투표를 하러가는데 투표를 방해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강봉균 의원에게 ‘당신 자리에 가서 찬성 버튼을 누르면 좋겠느냐’해서 화가 난 김에 강봉균 의원 자리에 가서 찬성투표를 눌렀다가, 나중에 다시 취소를 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면 이 상황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자체는 전혀 내용파악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의 버튼을 누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밖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버튼도 눌러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대리투표와 불법투표의 예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본적인 국회법 의사처리 과정의 절차가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개인이 만약 전자투표를 할 경우에 비밀번호 제도라도 넣어야지 보호되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와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런 표결결과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헌법재판소 소원을 간다는 식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모순된 허점이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어제 이러한 결과 이후에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의원직 사퇴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변수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좋다. 이미 결과를 다 예측하는 국민들이, 다 아는 희화화된 행태 아닌가. 결국 이런 예견된 결과를 가지고 국회를 또 한 번 희화화하는 상황들은 이제 되풀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9.  7.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