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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검찰이 9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진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문기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교유(交遊)를 한 사이”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해외 골프나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백현동과 관련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을 한다.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년 간의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압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 증언의 신빙성도 쟁점이 됐다. 이재명 대표는 “도시계획과장 A씨가 국토부에 계속 불려다니며 가장 압박받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직접 물어보니 ‘(국토부에) 많이 깨졌죠’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작년 12월 법정에서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깨졌다’고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이재명 대표는 “허위 진술”이라며 “검찰이 A씨를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사가 또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지요”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이문세가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PPT 화면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가사를 띄웠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돼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라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대선 당선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다”며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김문기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했다. 영상 속 김문기 처장은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며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상이 끝난 직후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법정을 찾아 첫 줄에서 방청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날까지 2년 여간 총 27차례 진행됐다. 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지만, 1년 반 넘게 지연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과 단식, 코로나 입원 등으로 나오지 않아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됐다. 작년 10월 이재명 대표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변호인만 참여하는 ‘궐석(闕席)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당초 심리를 맡던 재판장이 진행을 더디게 하다 올해 초 사직하면서 재판은 더 늘어졌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기억 못한다’ ‘검찰의 조작’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해명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오는 9월 30일 1심 결심이 예정돼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은 첫 사건인 위례 부분 심리가 이달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는 왜 ‘비호감 영부인’ 됐을까
학력 위조 논란부터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논란까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수사와 취재가 계속되는 등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그가 '조용한 내조'에 나서지 않자,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이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역대 영부인의 행보와 비교해 김 여사의 활동폭이 넓지도, 이례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여사를 향한 민심의 온도는 분명 이례적으로 차갑다. 무엇이 문제일까. 한때 '정치 셀럽'으로까지 불렸던 김 여사는 왜 '비호감 영부인'으로 전락한 것일까.
◆ 김건희만? 부대 찾은 육영수, 셰프와 시장 찾은 김정숙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남성 대통령이었다. 곧, '퍼스트레이디'는 박근혜 정권을 제외하고 늘 존재했다. 그리고 모든 영부인이 내조만 하지는 않았다. 명절이면 시장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세계 정상의 영부인들과 차담도 나눴다. 이 모든 장면은 사진으로 기록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는 각종 천을 동대문시장에서 사다가 식탁보 등을 직접 만들어 쓴 것으로 유명하다. 육영수 여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전방부대를 방문해 통닭과 사탕 봉지, 축구공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병, 취사병과 사진을 찍은 뒤 직접 출력해 부대에 보낸 일화는 유명하다.
다른 영부인들도 청와대에만 머물지 않았다. 명절 등이 되면 대통령과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을 살폈다. 특히 '시장 정치'에 적극적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1994년 12월 김장철에 서울 신촌에 있는 시장을 방문해 배추 물가를 직접 점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2002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망우동 우림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2008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수유동의 시장을 찾아 장을 봤다. 김윤옥 여사가 밤을 사자 상인이 "덤으로 가져가라"며 밤송이를 건네는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005년 3월 부산 남포동 자갈치시장 여성 상인 75명을 청와대로 직접 초청해 만찬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확진자가 다녀간 시장 내 음식점에서 상인들과 오찬을 갖기도 했다. 당시 그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유명 요리사인 이연복, 박준우씨와 함께 방문해 식자재를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력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 그런데 왜? '사법리스크'에 계속되는 '전화 정치'
즉,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여당이 야권의 '조용한 내조' 공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권과 민심은 분명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이 부메랑이 됐다는 시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며 영부인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영부인 역할론'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김건희 여사는 또 본인을 둘러싼 학력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같은 약속을 번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조선일보와 단독으로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과 관련해 "선거 때는 영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못 한다"며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폐지했던 제2부속실 부활도 예고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는 '문자 정치'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부터 정치권 및 종교, 사회 각계 인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을 촉발시킨 최재영 목사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등이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 통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정국에서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사실이 최근 여당 전당대회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한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한 '인싸'(insider,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다. 진영과 종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며 "정권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면 이런 영부인의 스타일이 약이 될 텐데, '레임덕' 위기에 직면하니 여사의 과거 행보가 약점이 되고, 지뢰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학력‧주가조작 논란'과 '비선 의혹' 등이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민심 이반을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트(SomeTrend)로 지난달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한 결과, '의혹' '논란' '혐의' '범죄' '비판' '뇌물수수' '금품' '특혜' '비판하다' '증거인멸' 등 부정 언어가 주를 이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약한 고리'가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야당은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엮어 윤석열 대통령을 맹공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명품백을 둘러싼 '사과 논의 문자' 파동을 비롯해 검사 시절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관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적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 與 불만 기류 확산…'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촉각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당 내 불만도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실발 악재 탓에 당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 친한(親한동훈)계 인사들은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그래'까지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김종혁 위원은 "마포대교에 가서 소방관들을 만난다든가 경찰들을 만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는 못한 것 같다"고 김건희 여사의 최근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도 정국의 진앙이 된 모습이다. 그간 '지라시'(풍문)처럼 떠돌던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정치 개입 의혹'이 실명 보도를 통해 일부 드러나면서, 여권도 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을 받는 '전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도 여권에는 악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용산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당심'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금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192석에 그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은 가결된다.
국내 처음, 자연임신 다섯 쌍둥이 탄생… "세계적 드물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경사가 생겼다. 9월 20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이날 낮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의 '오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다섯쌍둥이의 출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이후 34년 만에 다섯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됐는데, 다시 3년 만에 5명의 쌍둥이가 세상의 빛을 보는 경사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이날 태어난 다섯명의 아기들은 자연임신으로 생겼다. 국내에서 다섯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생겨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기들의 모친은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찾은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정확한 배란을 유도하는 첫 치료 후 바로 자연임신이 됐다. 병원에 따르면 쌍둥이들의 부모는 대학생 때부터 커플로 지내다 작년 10월 결혼해 막 신혼이 된 30대 초반 커플이다. 경기 동두천에 거주하며,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 부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신혼 시절 빨리 찾아온 아기들에게 '팡팡이'라는 태명을 지어줬는데, 다섯쌍둥이인 것을 확인한 뒤에는 태명을 멤버가 5명인 일본 캐릭터인 '파워레인저'에 빗대 '팡팡레인저'로 바꿨다. 다섯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첫 손주를 기다렸던 양가 어른들도 걱정이 앞섰지만, 다섯 생명 모두를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체구가 작은 편인 산모는 예정일인 12월이 되기 훨씬 전부터 만삭처럼 배가 불렀고,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전자간증 진단이 나오자 더는 출산을 미룰 수 없게 돼 27주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다.
병원 측은 개원 후 처음 있는 다섯쌍둥이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는 물론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분만실 전담간호사 등 여러 과목의 의료진이 참여해 출산 계획을 짰다. 쌍둥이 제왕절개 수술은 각 태아의 위치와 상태를 고려하고,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생아 한명당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분만실 간호사 등 3명씩 팀을 꾸렸다. 의료진의 긴장 속에 순차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
분만을 담당한 홍수빈 산부인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 고위험 산모의 분만이라 걱정도 됐지만, 여러 의료진이 힘을 모아 산모가 계획대로 출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윤영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첫 아가가 세상에 나오고 난 후 네명의 아가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속한 처치가 필요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40922 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검찰이 9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진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문기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교유(交遊)를 한 사이”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해외 골프나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백현동과 관련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을 한다.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년 간의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압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 증언의 신빙성도 쟁점이 됐다. 이재명 대표는 “도시계획과장 A씨가 국토부에 계속 불려다니며 가장 압박받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직접 물어보니 ‘(국토부에) 많이 깨졌죠’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작년 12월 법정에서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깨졌다’고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이재명 대표는 “허위 진술”이라며 “검찰이 A씨를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사가 또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지요”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이문세가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PPT 화면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가사를 띄웠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돼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라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대선 당선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다”며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김문기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했다. 영상 속 김문기 처장은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며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상이 끝난 직후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법정을 찾아 첫 줄에서 방청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날까지 2년 여간 총 27차례 진행됐다. 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지만, 1년 반 넘게 지연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과 단식, 코로나 입원 등으로 나오지 않아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됐다. 작년 10월 이재명 대표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변호인만 참여하는 ‘궐석(闕席)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당초 심리를 맡던 재판장이 진행을 더디게 하다 올해 초 사직하면서 재판은 더 늘어졌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기억 못한다’ ‘검찰의 조작’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해명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오는 9월 30일 1심 결심이 예정돼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은 첫 사건인 위례 부분 심리가 이달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는 왜 ‘비호감 영부인’ 됐을까
학력 위조 논란부터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논란까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수사와 취재가 계속되는 등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그가 '조용한 내조'에 나서지 않자,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이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역대 영부인의 행보와 비교해 김 여사의 활동폭이 넓지도, 이례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여사를 향한 민심의 온도는 분명 이례적으로 차갑다. 무엇이 문제일까. 한때 '정치 셀럽'으로까지 불렸던 김 여사는 왜 '비호감 영부인'으로 전락한 것일까.
◆ 김건희만? 부대 찾은 육영수, 셰프와 시장 찾은 김정숙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남성 대통령이었다. 곧, '퍼스트레이디'는 박근혜 정권을 제외하고 늘 존재했다. 그리고 모든 영부인이 내조만 하지는 않았다. 명절이면 시장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세계 정상의 영부인들과 차담도 나눴다. 이 모든 장면은 사진으로 기록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는 각종 천을 동대문시장에서 사다가 식탁보 등을 직접 만들어 쓴 것으로 유명하다. 육영수 여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전방부대를 방문해 통닭과 사탕 봉지, 축구공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병, 취사병과 사진을 찍은 뒤 직접 출력해 부대에 보낸 일화는 유명하다.
다른 영부인들도 청와대에만 머물지 않았다. 명절 등이 되면 대통령과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을 살폈다. 특히 '시장 정치'에 적극적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1994년 12월 김장철에 서울 신촌에 있는 시장을 방문해 배추 물가를 직접 점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2002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망우동 우림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2008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수유동의 시장을 찾아 장을 봤다. 김윤옥 여사가 밤을 사자 상인이 "덤으로 가져가라"며 밤송이를 건네는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005년 3월 부산 남포동 자갈치시장 여성 상인 75명을 청와대로 직접 초청해 만찬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확진자가 다녀간 시장 내 음식점에서 상인들과 오찬을 갖기도 했다. 당시 그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유명 요리사인 이연복, 박준우씨와 함께 방문해 식자재를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력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 그런데 왜? '사법리스크'에 계속되는 '전화 정치'
즉,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여당이 야권의 '조용한 내조' 공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권과 민심은 분명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이 부메랑이 됐다는 시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며 영부인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영부인 역할론'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김건희 여사는 또 본인을 둘러싼 학력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같은 약속을 번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조선일보와 단독으로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과 관련해 "선거 때는 영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못 한다"며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폐지했던 제2부속실 부활도 예고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는 '문자 정치'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부터 정치권 및 종교, 사회 각계 인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을 촉발시킨 최재영 목사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등이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 통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정국에서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사실이 최근 여당 전당대회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한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한 '인싸'(insider,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다. 진영과 종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며 "정권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면 이런 영부인의 스타일이 약이 될 텐데, '레임덕' 위기에 직면하니 여사의 과거 행보가 약점이 되고, 지뢰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학력‧주가조작 논란'과 '비선 의혹' 등이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민심 이반을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트(SomeTrend)로 지난달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한 결과, '의혹' '논란' '혐의' '범죄' '비판' '뇌물수수' '금품' '특혜' '비판하다' '증거인멸' 등 부정 언어가 주를 이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약한 고리'가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야당은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엮어 윤석열 대통령을 맹공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명품백을 둘러싼 '사과 논의 문자' 파동을 비롯해 검사 시절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관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적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 與 불만 기류 확산…'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촉각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당 내 불만도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실발 악재 탓에 당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 친한(親한동훈)계 인사들은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그래'까지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김종혁 위원은 "마포대교에 가서 소방관들을 만난다든가 경찰들을 만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는 못한 것 같다"고 김건희 여사의 최근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도 정국의 진앙이 된 모습이다. 그간 '지라시'(풍문)처럼 떠돌던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정치 개입 의혹'이 실명 보도를 통해 일부 드러나면서, 여권도 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을 받는 '전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도 여권에는 악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용산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당심'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금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192석에 그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은 가결된다.
국내 처음, 자연임신 다섯 쌍둥이 탄생… "세계적 드물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경사가 생겼다. 9월 20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이날 낮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의 '오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다섯쌍둥이의 출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이후 34년 만에 다섯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됐는데, 다시 3년 만에 5명의 쌍둥이가 세상의 빛을 보는 경사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이날 태어난 다섯명의 아기들은 자연임신으로 생겼다. 국내에서 다섯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생겨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기들의 모친은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찾은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정확한 배란을 유도하는 첫 치료 후 바로 자연임신이 됐다. 병원에 따르면 쌍둥이들의 부모는 대학생 때부터 커플로 지내다 작년 10월 결혼해 막 신혼이 된 30대 초반 커플이다. 경기 동두천에 거주하며,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 부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신혼 시절 빨리 찾아온 아기들에게 '팡팡이'라는 태명을 지어줬는데, 다섯쌍둥이인 것을 확인한 뒤에는 태명을 멤버가 5명인 일본 캐릭터인 '파워레인저'에 빗대 '팡팡레인저'로 바꿨다. 다섯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첫 손주를 기다렸던 양가 어른들도 걱정이 앞섰지만, 다섯 생명 모두를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체구가 작은 편인 산모는 예정일인 12월이 되기 훨씬 전부터 만삭처럼 배가 불렀고,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전자간증 진단이 나오자 더는 출산을 미룰 수 없게 돼 27주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다.
병원 측은 개원 후 처음 있는 다섯쌍둥이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는 물론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분만실 전담간호사 등 여러 과목의 의료진이 참여해 출산 계획을 짰다. 쌍둥이 제왕절개 수술은 각 태아의 위치와 상태를 고려하고,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생아 한명당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분만실 간호사 등 3명씩 팀을 꾸렸다. 의료진의 긴장 속에 순차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
분만을 담당한 홍수빈 산부인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 고위험 산모의 분만이라 걱정도 됐지만, 여러 의료진이 힘을 모아 산모가 계획대로 출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윤영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첫 아가가 세상에 나오고 난 후 네명의 아가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속한 처치가 필요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40922 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검찰이 9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사건 1심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중할 사유만 있을 뿐”이라며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무너진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두 사람은 2021년 김문기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교유(交遊)를 한 사이”이라며 “성남시장 시절 해외 골프나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백현동과 관련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감장을 ‘거짓말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을 한다.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말이 좀 꼬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년 간의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압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 증언의 신빙성도 쟁점이 됐다. 이재명 대표는 “도시계획과장 A씨가 국토부에 계속 불려다니며 가장 압박받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직접 물어보니 ‘(국토부에) 많이 깨졌죠’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작년 12월 법정에서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깨졌다’고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이재명 대표는 “허위 진술”이라며 “검찰이 A씨를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사가 또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지요”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이문세가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PPT 화면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가사를 띄웠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돼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라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대선 당선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다”며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김문기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 영상도 법정에서 재생했다. 영상 속 김문기 처장은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며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상이 끝난 직후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법정을 찾아 첫 줄에서 방청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날까지 2년 여간 총 27차례 진행됐다. 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있지만, 1년 반 넘게 지연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과 단식, 코로나 입원 등으로 나오지 않아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됐다. 작년 10월 이재명 대표가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변호인만 참여하는 ‘궐석(闕席)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당초 심리를 맡던 재판장이 진행을 더디게 하다 올해 초 사직하면서 재판은 더 늘어졌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기억 못한다’ ‘검찰의 조작’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해명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오는 9월 30일 1심 결심이 예정돼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은 첫 사건인 위례 부분 심리가 이달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소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는 왜 ‘비호감 영부인’ 됐을까
학력 위조 논란부터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논란까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수사와 취재가 계속되는 등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그가 '조용한 내조'에 나서지 않자,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이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역대 영부인의 행보와 비교해 김 여사의 활동폭이 넓지도, 이례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여사를 향한 민심의 온도는 분명 이례적으로 차갑다. 무엇이 문제일까. 한때 '정치 셀럽'으로까지 불렸던 김 여사는 왜 '비호감 영부인'으로 전락한 것일까.
◆ 김건희만? 부대 찾은 육영수, 셰프와 시장 찾은 김정숙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남성 대통령이었다. 곧, '퍼스트레이디'는 박근혜 정권을 제외하고 늘 존재했다. 그리고 모든 영부인이 내조만 하지는 않았다. 명절이면 시장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세계 정상의 영부인들과 차담도 나눴다. 이 모든 장면은 사진으로 기록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는 각종 천을 동대문시장에서 사다가 식탁보 등을 직접 만들어 쓴 것으로 유명하다. 육영수 여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전방부대를 방문해 통닭과 사탕 봉지, 축구공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병, 취사병과 사진을 찍은 뒤 직접 출력해 부대에 보낸 일화는 유명하다.
다른 영부인들도 청와대에만 머물지 않았다. 명절 등이 되면 대통령과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을 살폈다. 특히 '시장 정치'에 적극적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1994년 12월 김장철에 서울 신촌에 있는 시장을 방문해 배추 물가를 직접 점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2002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망우동 우림시장을 방문해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2008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수유동의 시장을 찾아 장을 봤다. 김윤옥 여사가 밤을 사자 상인이 "덤으로 가져가라"며 밤송이를 건네는 모습이 방송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005년 3월 부산 남포동 자갈치시장 여성 상인 75명을 청와대로 직접 초청해 만찬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확진자가 다녀간 시장 내 음식점에서 상인들과 오찬을 갖기도 했다. 당시 그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유명 요리사인 이연복, 박준우씨와 함께 방문해 식자재를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력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 그런데 왜? '사법리스크'에 계속되는 '전화 정치'
즉,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여당이 야권의 '조용한 내조' 공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권과 민심은 분명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이 부메랑이 됐다는 시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며 영부인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영부인 역할론'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김건희 여사는 또 본인을 둘러싼 학력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이 같은 약속을 번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조선일보와 단독으로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과 관련해 "선거 때는 영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못 한다"며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폐지했던 제2부속실 부활도 예고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는 '문자 정치'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취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부터 정치권 및 종교, 사회 각계 인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른바 '명품백 수수 논란'을 촉발시킨 최재영 목사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등이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 통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정국에서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사실이 최근 여당 전당대회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한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한 '인싸'(insider,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다. 진영과 종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한다"며 "정권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면 이런 영부인의 스타일이 약이 될 텐데, '레임덕' 위기에 직면하니 여사의 과거 행보가 약점이 되고, 지뢰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학력‧주가조작 논란'과 '비선 의혹' 등이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의 민심 이반을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트(SomeTrend)로 지난달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한 결과, '의혹' '논란' '혐의' '범죄' '비판' '뇌물수수' '금품' '특혜' '비판하다' '증거인멸' 등 부정 언어가 주를 이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약한 고리'가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야당은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엮어 윤석열 대통령을 맹공하고 있다"며 "한동훈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명품백을 둘러싼 '사과 논의 문자' 파동을 비롯해 검사 시절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관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적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 與 불만 기류 확산…'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촉각
김건희 여사를 향한 여당 내 불만도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실발 악재 탓에 당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 친한(親한동훈)계 인사들은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그래'까지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김종혁 위원은 "마포대교에 가서 소방관들을 만난다든가 경찰들을 만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는 못한 것 같다"고 김건희 여사의 최근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도 정국의 진앙이 된 모습이다. 그간 '지라시'(풍문)처럼 떠돌던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정치 개입 의혹'이 실명 보도를 통해 일부 드러나면서, 여권도 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을 받는 '전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도 여권에는 악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용산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당심'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요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금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이 모두 찬성해도 192석에 그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은 가결된다.
국내 처음, 자연임신 다섯 쌍둥이 탄생… "세계적 드물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경사가 생겼다. 9월 20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이날 낮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의 '오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다섯쌍둥이의 출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이후 34년 만에 다섯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됐는데, 다시 3년 만에 5명의 쌍둥이가 세상의 빛을 보는 경사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이날 태어난 다섯명의 아기들은 자연임신으로 생겼다. 국내에서 다섯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생겨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기들의 모친은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찾은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정확한 배란을 유도하는 첫 치료 후 바로 자연임신이 됐다. 병원에 따르면 쌍둥이들의 부모는 대학생 때부터 커플로 지내다 작년 10월 결혼해 막 신혼이 된 30대 초반 커플이다. 경기 동두천에 거주하며,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 부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신혼 시절 빨리 찾아온 아기들에게 '팡팡이'라는 태명을 지어줬는데, 다섯쌍둥이인 것을 확인한 뒤에는 태명을 멤버가 5명인 일본 캐릭터인 '파워레인저'에 빗대 '팡팡레인저'로 바꿨다. 다섯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첫 손주를 기다렸던 양가 어른들도 걱정이 앞섰지만, 다섯 생명 모두를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체구가 작은 편인 산모는 예정일인 12월이 되기 훨씬 전부터 만삭처럼 배가 불렀고,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전자간증 진단이 나오자 더는 출산을 미룰 수 없게 돼 27주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했다.
병원 측은 개원 후 처음 있는 다섯쌍둥이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는 물론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분만실 전담간호사 등 여러 과목의 의료진이 참여해 출산 계획을 짰다. 쌍둥이 제왕절개 수술은 각 태아의 위치와 상태를 고려하고,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생아 한명당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분만실 간호사 등 3명씩 팀을 꾸렸다. 의료진의 긴장 속에 순차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로 옮겨졌다.
분만을 담당한 홍수빈 산부인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 고위험 산모의 분만이라 걱정도 됐지만, 여러 의료진이 힘을 모아 산모가 계획대로 출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윤영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첫 아가가 세상에 나오고 난 후 네명의 아가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속한 처치가 필요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추분(秋分)날 아침 단상..... 둘레숲길 & 옥녀봉
어제 내린 가을비에 한결 시원해진 추분날 아침......
가을비에 떨어진 은행알.......
주황색으로 물든 마가목 열매......
원주종합운동장 음수대......
원주종합운동장 너머로 보이는 치악산 비로봉......
둘레숲길.......
06:22 서원대로에서 본 치악 일출........
대봉감.......
가을 폭우가 그치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난 추분날 아침......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07:58 남원로를 건너 옥녀봉으로......
08:05 하양공원에.......
남원주중학교......
단구근린공원 시벽
추분날 아침의 옥녀봉 하늘 풍경.......
옥녀봉 들머리 81계단을 오르며........
옥녀봉 쉼터.......
또렷이 보이는 명봉산 - 배부른산.......
회화나무
전망대에서 본 백운산......
치악재........
치악의 마루금......
08:28 옥녀봉 230m 정상에........
08:32 옥녀봉 둘레길에.......
08:38 단구공원 보행육교에.....
사근초..... 서양등골나물
이러면 안되지......?????
추분날 아침의 달맞이꽃........
08:46 원주아트갤러리.......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강원지방우정청 / 원주우체국
09:00 구곡택지 시네마 11번가......
e 편한세상........
의료원 사거리.......
09:10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