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31 03:20
[오늘의 세상]
고가 전세를 급등 주범으로 지목… 국토부, 국세청과 합동점검 나서
홍남기 "필요땐 언제든 추가대책"
전문가 "공급 없이 세금만 때리면 전셋값 더 올라 세입자 부담 증가"
"전세 가격 과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각별하게 보고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전셋값 급등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까 우려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전셋값 급등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전셋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까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가장 먼저 전세 오름세의 주범으로 고가(高價) 전세를 지목하고, 세금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세청과의 협력하에 전세가(價) 상승을 견인하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 소유자에 대해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전셋값 상승이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등 정책의 부작용으로 촉발됐는데도, 그 책임을 고가 전셋집을 가진 집주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셋값 상승 지역의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는 외면하고, 고가 주택 세금 때리기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세금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셋값이 더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전셋값 상승 주범 고가 전·월세 집중 단속"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셋값 상승 지역의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는 외면하고, 고가 주택 세금 때리기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세금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셋값이 더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전셋값 상승 주범 고가 전·월세 집중 단속"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셋집 가운데 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6.5%를 차지하는데 이 아파트들 전세 가격이 1.27% 올랐다.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세 보증금 3억~6억원 아파트가 0.19% 오른 데 비하면, 고가 전세금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정부가 고가 전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은 이런 연유다.
고가 전세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양천구 목동 등은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발표 이후 최근 급증한 전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급등한 데다 대출도 막히자,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교통 우수 지역 집을 사지는 못하고 전세로 옮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높은 가격에 나온 전셋집도 곧바로 계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공급과 수요 정도를 나타내는 KB국민은행의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52를 기록해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매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늘어난 부담을 어떻게든 세입자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전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셋집에 들어가 살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셋집 매물이 줄었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의 여파로 신규 전셋집 공급에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후년에는 올해의 절반가량으로 감소한다.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로또 청약'을 기다리며 전세로 눌러앉는 대기 수요를 늘려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 매매 잠재 수요자들이 전세를 택하는 것도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9억원 육박
한편,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中位) 매매 가격(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 가격)은 8억9751만원으로, 정부의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6억8500만원)과 비교해 2억원 이상 올라,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 세금·대출에서 각종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 규제를 더 조였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전세 대출이 막힌다. 주 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40%에서 20%로 줄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고가 주택 기준이 11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 규제까지 점점 강화되며 1주택자들까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우리가 집값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른 곳에 전세도 못 살게 하나"라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가 전세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 서초구 반포동, 양천구 목동 등은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발표 이후 최근 급증한 전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급등한 데다 대출도 막히자,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군·교통 우수 지역 집을 사지는 못하고 전세로 옮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높은 가격에 나온 전셋집도 곧바로 계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공급과 수요 정도를 나타내는 KB국민은행의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152를 기록해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매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늘어난 부담을 어떻게든 세입자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전세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셋집에 들어가 살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셋집 매물이 줄었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의 여파로 신규 전셋집 공급에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후년에는 올해의 절반가량으로 감소한다.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로또 청약'을 기다리며 전세로 눌러앉는 대기 수요를 늘려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 매매 잠재 수요자들이 전세를 택하는 것도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9억원 육박
한편,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中位) 매매 가격(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 가격)은 8억9751만원으로, 정부의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6억8500만원)과 비교해 2억원 이상 올라,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원을 넘는다는 의미다.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 세금·대출에서 각종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 규제를 더 조였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면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전세 대출이 막힌다. 주 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40%에서 20%로 줄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했는데도, 고가 주택 기준이 11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 규제까지 점점 강화되며 1주택자들까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우리가 집값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다른 곳에 전세도 못 살게 하나"라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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