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사회, 환경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어업 보조금 협정 승인.

[힘힘]

WTO: 이사회, 환경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어업 보조금 협정 승인.

2023년 5월 25일, 이사회는 EU를 대표하여 어업 보조금 협정을 수립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의정서의 체결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어업보조금에 관한 WTO 협정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14.6(UNSDG)에 따라 환경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WTO 협정입니다.다음을 포함합니다.

1. 전례 없는 투명성 조항으로 불법, 비규제, 미보고(IUU)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의 강력한 금지
2. 규제가 없는 공해에서의 어업 보조금의 절대적인 금지
3. 과도하게 어획된 주식에 대한 조항은 협정의 첫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주식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규칙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12차 WTO 각료회의2022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어업 보조금 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제12차 WTO 각료회의는 어업보조금에 관한 협정을 마라케시 협정에 삽입하여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를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따라 채택했습니다.그 의정서는 WTO 회원국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개방되었습니다.
계약이 협정에는 지속 불가능한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비규제, 미신고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 확립되고 조정된 어업 관리 체제가 결여된 가장 취약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 국가의 관할권 밖 및 관련 지역 어업 관리 조직(RFMO/A)의 권한 밖에서 어업에 대한 보조금의 금지
• 지속 가능성 기준을 조건으로 해당 어획량을 건전한 수준으로 재건하는 것에 대한 어업 보조금 금지.
•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의 깃발을 게양하지 않는 선박에 혜택을 주는 보조금에 관한 규율.
• 계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광범위한 투명성 및 통지 조항

배경

• 2022년 11월 9일, 위원회는 의회에 결론에 대한 의회 결정에 대한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 2022년 12월 5일, 이사회는 결론에 대한 결정 초안을 유럽 의회에 전달하여 동의를 구했습니다.
• 유럽 의회는 2023년 4월 19일 의정서의 결론에 동의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단계어업 보조금 협정은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발효됩니다.WTO 회원국들은 또한 MC12에서 협정의 규율을 더욱 향상시킬 추가 조항에 대한 MC13의 권고를 고려하여 미해결 문제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정은 FAC(무역)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 없이 내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설립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28/11/2022)
어업 보조금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수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개정 의정서.
어업 보조금에 관한 WTO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