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리모델링 이주비도 대출제한 LTV 40% 적용

[individualism]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221503&sid1=001




"재개발·재건축과 같아"
금융위 유권해석 내려
"투기 아닌 실거주인데"
소유주들 부글부글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이주비 대출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룰이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리모델링은 기존 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과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LTV 40% 대출로는 기존 주거지 인근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리모델링 사업이 줄줄이 좌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략)

민원을 제기했던 신정쌍용 주민들과 내년 5월 이주를 앞둔 이촌현대맨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신정쌍용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서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이촌현대맨숀은 현재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촌현대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LTV 40%를 적용받으면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서울 외곽에서 전세를 구해야 해 매우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략)

이 때문에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투자 성격이 강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을 고쳐 계속 사는 '실거주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은 기존 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가 선호하는 정비 형태"라며 "진정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이주비 마련이 필요한 리모델링 주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환진 기자]

[공부ing]

리모델링은 실거주 목적 아님?? ㅠㅠㅠㅠ

[Kiin]

222

[마싯는시밤바]

금융당국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줄은 알겠는데 주민들 말대로 실거주목적이 많을텐데 반발 극심해서 안될 듯..

[마싯는시밤바]

아파트 단지 전체 리모델링은 거의 재건축이나 다를 바 없어서 이런 해석이 나온 것 같긴 해

[아코녀]

업체랑 짝짝꿍해서 가라로 영수증만들고 대출받을수잇으니까 ....
도배 이정도야 누가 대출받겟어... 그정도 도배나 바닥시공으로 돈빌려야항정도면 집살 엄두도 못내는사람아닌가?..
굳이 대출하지말라는거같아지금 1인당 대출이자 비용 3천만원 평균적으로 가지고있다니 뭐라도 막아야지...

[깜꿍]

리모델링 비용을 대출 안해준다가 아니고
리모델링 하려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그 옮기는 거주지에 대한 대출도 똑같이 40프로로 하겠다 아니야?

[짹각짹깍]

아파트 리모델링 말고 주택일듯 예 20년된 주택 리모델링 해서 비싸게 파는 일듯 이것도 투기에 속해 있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