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페미니즘 7년동안 혼자 딸을 키워온 싱글맘이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 아동학대로 고소함

[한녀인생ㅅㅂ]

출처 : 페이스북 배드파더스 페이지

혼자 딸 키우는 싱글맘이 여성변호사들과 함께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야
화력 보태주자

이게 여성의제가 아니면 뭐가 여성의제입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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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혼자 딸을 키워온 싱글맘이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탄원서입니다.

피고소인 박 ××은
'배드파더스' 의 구대표님을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인 중에 한명입니다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1월 17일 양육비 지급을 촉구를 하기 위해 본인의 사업장에 찾아가 1인시위를 진행한
전 와이프와 그를 취재중이던 기자 2명을 폭행하여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에서 최후 변론을 맡은 양소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라고
변론했습니다.

박씨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자
그의 친모께서 친히, 경찰서로 행차하시어
시위 도중에 전며느리가
"아들의 범죄 사실(가정폭력 전과)을 큰소리로 외쳤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취재하여 기사를 썼던 기자님까지 같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관련 기사>>

양육비 외면 아버지 "아이와 함께 구걸해라"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7601

아이 방치하고 애인과 영화...양육비는 7년간 외면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7680

배드파더 난동 사건, 소방서장-경찰 가만히 있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8088

전부인과 기자 폭행한 '배드파더' 고소당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8242

최악의 '배드파더스',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등판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9021

본인의 아들이 며느리를 무참히 폭행하는 것을 방임했던 시어머니였던 분이
본인의 손녀를 8년째 홀로 키우고 있는 전 며느리를 고소한겁니다.

박씨의 친모는 시위 도중에
(본인 아들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었던)
전 며느리에게
"시부모 모시기 싫어 집 나간× "이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또 다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래는 탄원서 예시입니다.
이를 참고 하시어 약간 덧붙이셔도 되고
800자에 딱 맞추어 작성했으니
그대로 복사, 붙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
존경하는 재판관님.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사처벌' 해야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은 결혼 생활 중에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무참히 폭행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큼 학대했고, 그로인해 자녀 또한 위험한 폭력상황에 노출시켰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일에 자녀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굶주리게 만들고 시장바닥에 놓인 사과박스에 자녀를 넣어둔채 애인과 함께 떠나버려, 그 근처를 배회하는 개로인해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고
7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가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아동을 유기, 방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양육비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대표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한 비양육자 중 한명으로서 악명이 매우 높습니다.
《배드파더스》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고난 후
전남편의 사업장 앞에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합법적인' 1인 시위를 진행한 양육자와 이를 취재중이던 기자까지 폭행하여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일말의 반성도 하지않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서,
100만명이 넘는 배드파더스에게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사처벌'되는 선례를 남겨, 지급의무를 져버린 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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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했다

[봐닐라]

했어 고마워

[BeWithYou]

했다 고마워 ㅠㅠ 아 개빡쳐 진짜 양육비 문제 좀 제대로 해결해줘라 개색기들아

[sourlizard]

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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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_춘]

했ㄷ

[역죠]

했다

[sunset rollercoaster]

했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