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대부분 50만 화소 미만… 얼굴 식별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

[안재오]

학교 CCTV 대부분 50만 화소 미만… 얼굴 식별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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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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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당일인 11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최모(15)군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최군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23층에서 뛰어내렸다. /경북경찰청 제공

최모(15)군 사건과 관련, 일각에선 학교 폭력과 학교 주변 범죄를 막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학교 폐쇄회로(CC)TV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학교 폭력과 외부인의 교내 침입 범죄가 늘어나면서 학교 내 CCTV는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초·중·고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전국 학교에 설치된 CCTV는 10만1177대로, CCTV가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97.5%에 달한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됐거나 화질이 너무 나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서울·인천·강원·제주 4개 시도 1707개 학교의 CCTV 1만7471대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학교 중 18.6%(319곳)가 CCTV가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되거나 장애물에 가로막혀 녹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적외선 촬영 CCTV가 없어 저녁에 귀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곳도 161곳이나 됐다.

또 조사대상 CCTV 중 96.8%(1만6922대)가 50만 화소 미만이었다. 50만 화소 미만 CCTV는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현재 CCTV 설치 방법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는 일선 학교가 임의로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토대로 현재 학교 CCTV 성능 개선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3월부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감시하고 사각(死角)을 없애기 위해 CCTV를 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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