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부 강제 북송은 김정은에게 바친 인신공희(人身供犧)였다

[장자방]

2019년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부 두명은 문재인 정권의 야만적인 인권 유린으로 인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었고, 그 이후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범에다 귀순 의사도 불분명했으며 이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 북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그렇게 믿은 국민도 있었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이들이 한국으로 넘어온 이상 우리나라 헌법상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북송은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자 그 당시 그들을 왜 부랴부랴 5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실체와 정권 차원에서 벌인 공작에 따른 숱한 거짓말 등이 드러나 전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애당초 탈북 어부의 귀순에 따른 이들의 안위보다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환심을 사는 게 더 중요했으니 이들의 강제 북송은 해상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미 정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랬으니 정당한 조사 절차는 생략된 채 북한을 추종하는 국정원과 청와대 안보실의 책임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이들을 북송하기로 모의하고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발표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자 이들이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자필 귀순의향서를 쓴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그해 11월 5일 열린 부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낸 사실도 밝혀졌으며, 외교부와 통일부에게도 철저하게 비밀로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에 이르러 보면 그 당시 국회에 출석한 통일부 장관은 사실도 전혀 모른 채 청와대에서 적어준 대로 읽었음이 드러났고, 그랬으니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정책 간담회에서도 정권의 의도와 다르게 문재인도 이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때 나온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탈북 어부의 강제 북송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권 핵심 인사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국가적 범죄임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통일부가 이들이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이다. 통일부가 찍은 사진에는 탈북 어부에 안대와 포승줄이 등장하고, 북한에 가지 않겠다며 자해한 상처를 통해 극렬 저항했던 이들의 몸부림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저항하는 이들에게 경찰특공대가 강제로 제압하는 사진은 정권의 폭력을 나타내는 상징적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북한 땅을 밟는 순간 자신들은 김정은의 인간 제물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처절하게 절규한 모습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 어부가 북으로 끌려가던 사진은 고대문명 발상지였던 이집트, 매소포타미아, 남미의 잉카제국 등에서 살아 있는 사람을 신전에 바치는 제물로 이용되었던 인신공희(人身供犧)의 그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부 두 사람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대목이다. 살인 병기도 아닌 두 어부가 도대체 어떻게 16명을 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자세한 내용과 목선 내에 있을 법한 증거물도 밝히지 않았다. 특히 살해 대상자가 16명이라면 오히려 탈북 어민 두 사람이 제압을 당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한국 법정에서 진위를 가려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쉬쉬하며 재빨리 강제 북송해 버렸으니 이들이 과연 살인범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살인했다면 동기가 무엇인지도 법정에서 반드시 밝히는 것이 순리였는 데도 이를 외면했으니 문재인 정부의 발표에 의구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따라서 16명 살인도 어쩌면 이들을 강제 북송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명분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사건이 한, 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조작한 사건,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북한 목선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고 합참의장을 소환 조사한 사건, 육군 대장을 커피숍으로 불러내다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건, 해양 경찰을 좌지우지한 왕 행정관 사건 등은 권력이 군과 경찰의 지휘계통을 짓밟으며 기강과 사기를 무너뜨린 직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들인데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거짓 해명으로 여론을 호도한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내세워 출범한 정부다. 국민은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서 은폐되고 기획되었던 공작 사건은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가 안보와 밀접한 북한 김정은과의 문제라면 일말의 예단도 없이 사실에 입각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여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이 관련되었다면 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선택된 이유이자 존재의 당위성이며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信望愛]

탈북어부의 강제소환의 죄가 알마나 큰지 직접 느낀 당사자 3인방(서훈.김영철.정의용)이 미국으로 도망을 갓더군요. 비겁하고 야비하며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아니고 축생(畜生)일 뿐입니다.

[장자방]

강제 북송된 어민 두명은 북한에서 조국반역죄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한국 귀순을 원했다는 방증이 되는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