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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5sb4/cad00f0382d0bf6230626ec4975da69b0fe2e7e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5sb4/cad00f0382d0bf6230626ec4975da69b0fe2e7e6" data-origin-width="971" data-origin-height="335"></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5sb4/99f6df5a3efb23dbd8ec6b4e259697d4bc31d5d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5sb4/99f6df5a3efb23dbd8ec6b4e259697d4bc31d5d6"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46"></div><p style="text-align: left;">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부상<br><br>고등법원 : 노란불에 안멈추고 진입한건 잘못없다.<br>대법원 : 차량은 멈췄어야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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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ㆍ신박한 사진방
대법원에서 차량운전자 과실로 판결한 사고
라스트올인
추천 0
조회 261
24.05.18 11: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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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관은 운전을 안해서 그러냐?
저기서 차가 어떻게 멈추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해도
완전정지할 때까지 거리가 있어서
어차피 저것은 불가피한 사고지
사고 장소는
경인고속도로 신월에서
인천쪽으로 주행하다가
오른쪽 김포 부천쪽으로 에서
좌회전 부천 가는 방향임
좌회전 신호였다가
지금 신호가 노란불이라는 건
오토바이 진행방향에서는
빨간 불인데 직진했으므로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