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이준황n]

 2021년 6월 1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G7 정상회의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맨 앞줄에 섰던 것은 대통령을 앞줄에 세우고 총리는 뒷줄에 세운 자체 의전 원칙에 따른 차이로 국력이나 위상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나라와 내각제를 선택하는 나라의 차이가 작용된것이라고함

2. 청와대가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SNS로 전하며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니라 독일 국기를 잘못 올려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처리되면 여순사건은 73년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고함

4. 민주당 의원 22명이 올해 가을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동성애자 등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내년 대선에서 개신교 표를 사실상 포기하는 일이어서 민주당 지도부가 차별금지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지는 미지수라고함

5.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슬로건 아래 대권 출마 선언식을 한다고함

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당명을 바꾸는 ‘신설 합당’ 방식을 거론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신설 합당이 이뤄질 경우 당명 변경뿐만 아니라 공동대표 등 지도부 체제가 변경될 수도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함

7. 정치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이른바 'X파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거리낄 게 없다고 맞받아치며 반문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함

8.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9~24일 한국을 방문하고, 한미일 3국이 한국에서 대북정책 담당 고위 당국자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함

9. 중국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조치와 달리 중국은 자국 백신을 맞은 이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3주간 격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함

10.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미 압박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비서 대리인으로 주목받은 제1비서가 이번 임명될지 관심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올해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으로 빚 없는 추경 방침을 세운 정부가 추경의 재원인 ‘30조원+α’에 달하는 초과세수의 일부를 나랏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 실제 국민이 받는 현금성 지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다고함

3.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이 금액의 10% 정도를 사용처 등에 제한이 없는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 준다고함

4. 백신 수급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7월에 50∼59세 일반인 대상 접종을 먼저 진행한 뒤 18∼49세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연령 구분 없이 8월부터 한꺼번에 진행한다고함

5. 서울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 10곳이 월 정기권 및 일일 주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기권을 판매해 주차관리시스템에 입차 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번 위탁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수입을 실제와 다르게 축소해 서울시 재정누수가 발생했다고함

6. 3선의 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 통학차량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타고 서울시 의회에 출퇴근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부의장도 맡고 있다고함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를 차에 태우고 있다면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음

7. 광주 동구청 현직 공무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다가구주택 세대 쪼개기를 눈감아주는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 주택조합이 지역 정치인, 경찰 간부 등을 상대로도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연루 의혹을 확인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출국한 문흥식(60)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함

[ 경기종합]
1.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연내 분류인력 투입과 주 60시간 근무 내용으로 잠정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파업이 종료됐지만 공공부문인 우체국 택배만 노사가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18일 추가 논의를 이어 간다고함

3. 자동차 노조 외에도 조선 중공업, 석유화학, 철강처럼 생산직 비율이 높은 대기업 노조가 수년 전부터 정년 연장을 요구해온 가운데 한국노총이 올해 정년 연장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혀 정년 연장이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함

4.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등과 함께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기술을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업 규모에 따라 6~16%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한다고함

5.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 관련 서류를 내면서 ‘총수’ 박찬구 회장의 처남이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어 고의 누락과 사익 편취 혐의가 적발되면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박 회장도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함

6. 영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삼성, LG, 포드(미국), 닛산(일본), 브리티시볼트(영국), 이노뱃오토(영국) 등 6개 기업과 협상 중으로 삼성, LG가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의 거래가 전제돼야 협상이 진전된다고함

7.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기본급 6.8％ 인상 등을 요구하며 21일부터 노조 간부 6명이 참여하는 제한적 파업을 시작으로 점차 쟁의 강도를 높여나간다고함
- 노조는 기본급 6.8％ 인상,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기본급 4.5％ 인상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 조합원 규모는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400여명으로 파악됨

8. 신세계와 네이버 연합군의 이베이코리아 인수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마트는 유통 맞수 롯데를 크게 따돌리는 것은 물론, 업계 2위 쿠팡을 누르고 이커머스 시장의 최강자가 된다고함

9. 전기차의 심장 리튬이온배터리의 4대 핵심요소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국내 유일의 음극재 제조사 포스코케미칼은 세계 4위의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점유율 기준으로 일본 미쓰비시와 히타치를 넘어섰고 글로벌 1~3위인 중국 기업 BTR, 샨샨, 푸타이라이를 바짝 추격 중이라고함

10. 신세계그룹이 2조원에 국내 보툴리눔톡신 기업인 휴젤 인수로 화장품-보톡스 영역의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함

11.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아워홈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단체급식 사업 등이 쪼그라든 영향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음에도 배당금 760억원의 대부분이 경영권을 두고 다툰 구자학 아워홈 전 회장의 자녀 4명에 돌아갔으며, 순이익 480억원을 낸 2019년 전체 배당금은 456억원이었다고함

12. 대형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1억6,000만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 출판계는 판로 위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함

13. 게임회사 크래프톤이 7월14~15일에는 일반투자자들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공모희망가 최하단 45만8천원을 고려해도 가치는 수조원대에 이르며, 스톡옵션 15만5745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 1명이 상장 당일 행사한다면 차익은 무려 710원억대라고함
- 단일 게임에 편중된 사업 구조와 2대 주주인 중국 텐센트발 리스크가 상장 후 주가 상승을 막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600억 달러 한도의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올해 말까지 재연장됐다고함
-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상황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하도록 약속하는 계약임

2. 7월부터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6억~7억 원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거의 늘지 않는다고함

3.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촉발한 ‘잡코인 대청소’ 움직임이 다른 거래소로 번지고 있지만 가상화폐 관련법이 전무해, 거래소가 예고 없이 상폐 결정을 내렸더라도 이를 처벌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함

4. 대한항공이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한해 인천과 호치민을 오가는 특별 항공기를 운항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방역 대책이 국경 봉쇄 수준인 만큼 여객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함

5. 최근 한 달 동안 상승률이 703%로 가장 높았던 1위 종목은 쎄미시스코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검사장비 업체로 국내 전기버스 전문업체인 에디슨모터스가 쎄미시스코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과 새로 바뀐 최대 주주가 전기차 사업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늘어났다고함

6. 임대차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전세 품귀에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2년 동안 단 한 주도 내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왔다고함

7.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경기도 가평에 대규모 리조트를 세운다면서 풀빌라 회원권과 연 8%의 수익률 보장을 내세워 수백 명의 투자자를 모아 개발은 제대로 하지 않은체 잠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증금 대신 30평 건물 한 동에 소유자로 지분 0.2%씩 이전해 피해자들은 유주택자가 되면서 무주택 청약 기회까지 날아갔다고함
- 법원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인정받아 주택 소유 이력을 무효화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과대광고 정도로만 보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지분 판매도, 등기 이전도 어려운게 현실임

[ 사회/이슈 ]
1. 재난재해 및 대응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일상생활속 감염으로 1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500명대라고함

3. 여성의 신체 모양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남성의 신체를 한 로봇 출시가 예고돼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으며 레즈비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로봇도 조만간 출시된다고함

4. 2017년 폭행 사건으로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받던 연금 자격까지 박탈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32) 상무가 승마 마장마술 국가대표로 일본 도쿄올림픽 무대에 나선다고함

[ 국 제 ]
1. 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며 다우존스 0.77% 하락, S&P500지수 0.54% 하락, 나스닥 0.24% 하락 마감했다고함

3. 16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4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0.04% 오른 배럴당 72.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16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0.3% 상승한 온스당 1,86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5. 기준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동결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FOMC 위원 18명 중 13명은 2023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고함

6. 미러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인권문제와 해킹의혹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상황에 따라 보복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우호적인 대화가 아닌 실용적인 회담이 이뤄졌다고함

7. 미국이 G7, NATO, EU 정상회의 등에서 사흘 연속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이 서방의 압력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투기 20대, 폭격기 4대, 조기경보기 2대 등 역대 최대규모로 군용기 28대를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듯 비행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고함
-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며 다른 나라들이 대만 이슈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함

8. 포르투갈이 유럽연합이 조성한 22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첫 지원국이 됐으며 포르투갈은 이 기금을 공중 보건 체계 개선, 대중교통 오염 감소, 주택 에너지 효율화, 학교용 컴퓨터 구매 등에 사용한다고함

9. 스위스 취리히대 연구팀은 스위스에 서식하는 18종의 박쥐에게서 사람을 포함한 척추동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16종과 함께 아직 감염능력이나 감염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23종 등 총 39종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함

10. 파키스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급 삭감과 승진 기회 박탈 조치를 취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에서 임상시험에 진입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6건이지만 효능을 뚜렷하게 내보인 곳은 아직 없다고함

2. 은행을 깨끗이 씻은 우유팩에 3분의 1 정도 채우고 전자레인지에 넣은 뒤 1~2분 돌리면 속까지 골고루 익는다고함

3. 반려동물 학대 분쟁으로 인해 내년 6월부터 동물미용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가 15일~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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