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마피아’ 실체 살펴보니

[안재오]

‘원전마피아’ 실체 살펴보니…(뉴 웨이)

핵심 세력 모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기사입력 2013-06-07 09:46 | 최종수정 2013-06-07 11:49

원전 산업의 폐쇄적 독립 문화를 지칭하는 ‘원전마피아’의 핵심 세력들이 모두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선후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황주호 원장,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안남성 원장, 원자력진흥위원회 박구철 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연호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박상덕 전 전략기획단에너지 MD,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 원안위 전문위원회 장순흥 위원장, 김무환 위원, 황일순 위원 등이 모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했다.

황주호 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75학번으로 현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안남성 원장은 같은 학교 같은 과 74학번 동문이다. 안 원장은 서울대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원자력공학 석사, MIT에서 원자력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단의 에너지 MD 자리에 최근까지 박상덕 전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1976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원전 마피아 세력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쥐락펴락 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의 영향과 역량은 원전을 대처할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태양에너지, 수소연료에너지 등 국가 에너지 기술 투자·연구개발 및 진흥을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수장이 황 원장인 것은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고질적인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책과 대안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서 장기간 고여 있는 물을 흐르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원전 산업의 인적 쇄신도 이번에 단행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원전 마피아’ 핵심 세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한겨례)

등록 : 2013.06.04 19:56

수정 : 2013.06.05 20:00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012년 3월21일 서울 신문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원전 주요기관 다수 포진

5급사무관 특채도 다수

“선후배가 정책 뒤흔들어”

연이어 터지는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에 한국수력원자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학계, 산업계의 ‘공생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는 말이 생긴 배경에는 특정 대학 출신 인사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원전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2010년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원자력 분야 인력수급 전망 및 인프라 개선’ 보고서를 보면, 국내 원자력 분야 인력은 2만1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연구분야 인력은 1500여명이다. 2003~2008년 사이 해마다 배출되는 박사의 75~88%는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이다. 현재 국내 원자력 관련 전공을 개설한 대학은 이들 대학과 한양대·경희대 등 9개다.

원자력 관련 박사 학교별 배출 현황

눈여겨볼 부분은 매년 40%의 박사를 배출하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이다. 원전 운영과 감시를 맡는 주요 기관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을 감시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인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은철 현 위원장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이들이 소속된 원자력학회의 경우, 2000년 이후 10명의 학회장 가운데 8명이 서울대를 나왔다. 신임 원자력학회장을 맡은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도 마찬가지다. 원자핵공학과 출신은 아니지만, 지난해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원전의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박윤원 원장도 서울대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이들이 원전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한다면, 정부의 5급 사무관급 특채에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다수 들어가 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2011년 특채 때 박사학위 자격 요건을 완하하기 전까지 박사 배출 수가 많은 서울대 출신들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다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장순흥 카이스트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원자력 정책을 짜기도 했다.

국내 원자력 학계의 ‘공생관계’에 대해 비판을 지속해온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 출신 선후배가 이끄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원자력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내 원전 카르텔 구조가 원전 중심 정책(관료), 연구비와 이해관계가 얽힌 원자력 전공자들(학계), 한수원 퇴직 뒤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퇴직자들과 원전 건설업체들(자본)로 구성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울대 출신 원자력 학자들이 속해 있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라는 법인엔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등 원전 확대와 이해관계가 맞는 대기업들도 소속돼 있다.

장정욱 교수는 “특정 학교끼리 한통속이 돼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연히 소수 의견은 무시되고, 원전 안전이나 사고 예방 등 중요한 사안은 소홀히 다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비판했다. 이승준 기자

[관련영상]'그들만의 리그'가 낳은 원전 비리 (한겨레캐스트 #109)

[왜냐면] 원전 마피아라는 오명을 씌우지 말라 / 주한규

등록 : 2013.06.12 19:00

수정 : 2013.06.12 19:00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과장

우리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출신이 원전 마피아의 핵심이라는 <한겨레> 6월5일치 보도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독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1959년 개설된 우리 학과는 그간 1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우리 학과 동문들은 지난 40여년간 원자력 산업 발전을 선도해왔다. 우리 학과 출신의 원자력 전문가가 다른 공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왔던 주된 이유는 1990년까지만 해도 학부에 원자력과가 있었던 대학이 서울대·한양대를 포함하여 네 학교에 불과했다는 데 있다. 초창기 동문 중 일부는 한전에 입사하여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하여 원전 건설과 운영을 주도한 바 있지만 우리 동문의 대다수는 연구계와 학계에서 원자력 연구개발과 교육을 선도해왔고 산업계에서는 한양대 동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80년부터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2배 이상 늘고 전력 사용량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났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전력요금은 1980년대의 전력요금의 약 70% 선밖에 되지 않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렴한 전력 공급이 가능했던 것은 월등히 싼 원가로 전력생산의 30% 이상을 담당해 왔던 원자력 발전의 공이 크다. 원자력계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의 산업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고, 근래에는 고급 기술인 원자력 기술의 완전 자립과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을 통한 국부 창출 및 국가 위상 제고의 중심에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있다.

<한겨레>는 서울대 출신에 의해 주도되는 원전 마피아가 자신들의 집단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원자력 정책과 연구 방향을 주도한다고 했는데 이 주장은 허위다. 원자력 종사자들이 원전 이용을 주장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온실가스 배출에서 자유로운 원자력 이외에 현실적인 친환경 에너지 대안이 없다는 자신들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지 부도덕한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다. 다만 원자력이 원천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다른 어느 전력원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이 원전 가동 지속의 선결조건인 만큼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구현을 위해 안전성 제고와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기술 개발에 꾸준한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같은 비도덕적이고 원칙에 위배된 행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전 산업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이해당사자간 일반적인 유착의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리행위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자력 산업 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원전 마피아라는 오명으로 원자력 전문가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긍지를 북돋아 주고 역할을 강화하여 성실하고 자발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해야 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과장

'원전 마피아' 먹이사슬의 가장 윗단계에는 '한전 기술'

[JTBC] 입력 2013-06-10 21:25 수정 2013-06-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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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국전력기술은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한 축으로 꼽힙니다. 한전기술을 고리로 하는 원전업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전력기술.검찰이 지난 5일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틀전 이 회사 이모 부장을 시험 성적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한전기술 관계자 : 2008년도 사건이잖아요. 저희도 깜짝 놀라고 수습을 못 해가지고 멘붕이에요.]직원들이 시험 성적서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잇따라 검찰에 불려 가고 있는 상황.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은 원자력, 화력 등 발전소의 설계 및 감리가 주업종인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리 의혹도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에 부품을 발주하면이 성능을 새한티이피가 검증하고 한전기술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에서 비롯됐습니다. 한전기술이 먹이사슬의 가장 윗단계에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기술은 한수원과 함께 원전업계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원전 마피아'의 한 축으로 불립니다. 특히 이번 비리의 단초가 된 부품 검증업체 새한티이피의 설립자도 한전기술 출신. 게다가 한전기술 전현직 직원들이 새한티이피 지분의 47%를 소유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원전 산업이 40년 넘게 한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물이 썩은 거죠. 이걸 정화하려면 순환시켜야 되고요. 순환은 다른 게 아니라 자유경쟁이고 상호견제입니다.] 한전기술이 원전 비리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한전기술 간부, 원전부품 성적서 위조 개입 포착 "원전 비리 빙산의 일각…한수원, 원전 중국 수출 방해도" 몇 천원 부품 검증에 수 천만원, 원전 비리 들여다보니… "원전 마피아 뿌리 뽑겠다" 부품검증서 12만건 전수조사 독점적 구조는 그대로 두고…원전비리 대책은 미봉책?

DONE

"원전 비리 빙산의 일각…한수원, 원전 중국 수출 방해도"

[JTBC] 입력 2013-06-10 18:21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 이병령, 원전 비리 추가 의혹 제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오래된 유착관계…미국 원전 역수출 허위보고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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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 이병령, 원전 비리 추가 의혹 제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오래된 유착관계…미국 원전 역수출 허위보고 정황도"

[앵커]연이은 전력 수급 비상경보, 원전에서 전력의 35%를 얻는 대한민국.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 공포에 떨고 있다. 원인은 원자력 발전소 부품 비리. 검은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원전 마피아. 하지만, 끊이지 않는 원전업계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 이병령 박사, 원전 마피아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폭로해 온 그를 만나 원전비리의 실체에 대해 들어봅니다.

+++이병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병령 박사는 한국형 원전 개발을 이끈, 한국형 '경수로 대부'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울진 3, 4호기를 탄생시킨 주인공인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얼마나 계셨나요?- 30년 있었다. Q. 원전 부품 비리, 어떻게 보는가- 한심하다. 가슴이 떨린다. 원전 사고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사욕을 위해서 했다? 참 할 말이 없다. Q.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 중 원전 비중은- 30% 정도 된다. 미국은 20%, 일본과 독일이 우리와 비슷하다. 프랑스는 75% 정도 된다. 지금까지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Q. 대규모 정전사태, 일어날 수 있는가- 전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블랙아웃 사태가 올 수 있다고 한다. 블랙아웃이 되면 병원에 전기가 안 들어간다, 수술이 불가능하다. 공장에서도 정전이 되면 연료가 굳어서 큰 손실을 미칠 수 있다.

Q. 원전 '계획 예정 정비' 지금 시기에 해야 하나- 규정에 하게 되어 있는데 미루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규정 위반이다. 복잡한 절차와 준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데 간단하게 '뒤로 미루자' 할 사안은 아니다.Q. 원전 부품 비리 사태, 원인은 유착관계- JS전선과 새안티이피의 유착관계가 오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원전 업계가 사실 굉장히 폐쇄적이다. 중요한 기계를 시험을 해야하는데 돈이 든다. 몇 번 돈 들여서 시험해봤는데 문제 없었으니 '그냥 하지말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10년이 넘었다. 부품 위조 정황,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일부다. Q. 원전 부품 비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거론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작은 문제다. 부패의 규모나 참여 회사의 성격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작은 문제다. 한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케이블보다 더 중요한 '장치'를 20년여간 수의 계약을 맺어왔다. 수의계약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웨스팅하우스가 만들지 않는 장치들도 계약을 했다. 한전 한수원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유착관계에 있는 회사한테 물건을 사는데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제대로 품질검사를 해서 사왔을까? 의심이 간다. 의혹을 제기 했으나 정치권의 반응은 없었다.Q. 이병령 박사 주장에 대한 한수원은 반응은- 신기하다. 언론 보도에도 전혀 반박이 없다. 토론회를 열자고 해도 반응이 없다. -한수원이 잘못한 행위를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한국형 원전의 중국 수출을 방해했다/미국에 원전 역수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에 '불가능하다'고 허위보고를 했다/웨스팅하우스와 유리한 계약을 해지하고 불리한 계약을 다시 맺었다.Q. 정부 대책 중 '전주조사'의 문제점은-적절하지 않다.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납품한 것도 계약관계가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워서 제대로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들을 골라서 조사를 해야한다. -문제 해결은 대통령이 업무 파악을 해야한다. 부디 대통령께서 바쁘시겠지만 업무 파악을 해서 스스로 결정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아주경제 원전 국산화 30년...비리로 얼룩진 '원전 마피아'

설계에서 시험평가까지 한전기술 출신 일색
기사입력 2013-06-09 15:00 | 기사수정 2013-06-09 17:20

월성 원자력발전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원전 비리 파문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원전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공기업, 민간기업, 관료 출신이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등 그들만의 ‘검은 카르텔’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원전 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 특정 출신들간 담합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원전 비리'라는 총체적 인재(人災)의 결과물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런 원전 비리가‘원전 국산화 원년’초창기 부터 싹트기 시작해 최근 들어 곪아 터지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원전 국산화 작업은 지난 1979년 발생한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로 미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면서 본격화됐다.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국내 원전에 사용될 부품 국산화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기술력은 떨어지고 이는 곧 안전 결여로 이어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원전 1기에 들어가는 부품만 300만개인 이 노다지시장에 국내 부품 업체는 쾌재를 부르며 너도나도 뛰어든 결과, 부실부품마저 눈 감아주는 본격적인 담합의 시대가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다. 원전이 국산화되는 30년 동안 이들은 정보와 규제 독점 등 기득권을 유지해 ‘원전 마피아’라는 검은 부패 고리를 광범위하게 형성한 셈이다.실제 한국전력공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설계를 비롯해 원전 부품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승인까지 맡고 있는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설계를 독점하고 있다. 이번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새한티이피에는 이러한 한전기술 출신들이 지분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보유 중이다. 이처럼 한전기술이라는 든든한 甲을 배경에 둔 새한티이피는 지난 10년간 2백건 이상의 검증 프로젝트를 도맡으며 민간 업계 1위로 부상했다.원전 부품 검증업체를 인증하는 대한전기협회도 이들과 단단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현재 전기협회장은 조환익 한전 사장이며, 5명의 비상근 부회장과 이사 28명 가운데는 지난 6일 면직된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같은 날 해임된 안승규 한전기술 사장 등 대부분 원전과 관료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부품 검증 서류를 위조한 새한티이피를 인증해 주는 과정을 보면 발주처와 납품업체가 성능검증업체를 인증한 꼴”이라며 “사실상 이번 원전비리는 일치감치 예고돼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원전 마피아들은 특정 학맥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대학 가운데 원자력 관련 전공을 개설한 곳은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 등 9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원자력학회장을 맡은 10명 중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 등 모두 8명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한국 원전 정책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셈이다.한수원 퇴직자들이 원전 업계로 옮겨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10년간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퇴직자 중 30%가 원전 관련업체에 재취업 했으며, 이들을 영입한 국내 원전 업체 13곳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한수원과 맺은 계약 금액은 총 1조6785억원에 이른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수원 임원 출신이 업체 대표나 협회로 이동해 그들만의 모임을 만드는 등 유착관계가 오랜시간 형성됐다”며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들처럼 원전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민간 외부 감시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희강 기자 - kp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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