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기는 ‘무리’ (민신 페이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힘힘]

중국,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기는 ‘무리’ (민신 페이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O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이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미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치열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한쪽이 얻는 만큼 상대방이 잃는 게임)을 계속하면서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며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혜택을 기꺼이 포기했음.

- 미국과 중국은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상대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게임에서 이기려는 경제적 소모전을 벌이고 있음.

- 양국이 이 전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중국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Inc.)의 제품 사용을 부분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대중국 투자 제한을 고려하고 일부 중국 청정에너지 제품을 미국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채택함.

- 시진핑 주석은 예상되는 중국의 성장 추세가 향후 10년간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 성과 격차를 좁히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임. 그는 안보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전략이 서방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미국 및 그 동맹국들도 비슷한 부담을 지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임.

- 그러나 중국은 현재 미국보다 생산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향후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많음.

- 미국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미국 경제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평균 2.4%, 2028년부터 2033년까지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국 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은 중국의 성장률이 향후 10년간 평균 5~5.5%, 2030년대에는 4~4.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미국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안보 중심의 개발 전략에 드는 비용은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안보 관련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음. 코로나 제로 정책이 종료된 후의 낙관적 분위기와 행복감은 이제 깊은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올해 1분기 반등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는 4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이르면서 활력을 잃었음.

-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주춤해진 주된 이유는 긴장이 고조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경제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민간 투자자들이 인식하면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임.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민간 투자는 0.4% 증가에 그치는데, 중국 민간 부문이 GDP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는 장기적인 문제를 예고함.

- 시진핑 주석의 안보에 대한 집착으로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국가 안보 규정과 관련한 외국 컨설팅 및 실사 회사에 대한 조사와 개정된 방첩법으로 인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자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관리들에게 경제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라고 촉구했음. 그러나 중국 관리들은 사소한 안보상의 허점도 큰 곤경을 불러올 수 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따라서 경제보다는 과도하게 안보에 힘을 쓰고 있음.

- 반면, 미국은 기업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워싱턴이 과도하게 나아가는 것을 제한함. 민주주의와 독재라는 차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보다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높음.

- 중국은 안보와 경제 사이의 균형이라는 전제를 재검토해야 함. 경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는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며, 이는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것임. 이로 인해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것이며, 중국의 야망도 좌절될 수 있음.

- 현재 미국과 중국이 모두 경제적 소모전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이 오판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큼.

출처: 블룸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