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대부업 영위

[채채파더]

240214 (보도자료) 조간_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지급 등 다수의 자금유용 사례 발견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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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대부업 영위

사례⑥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己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己는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부업체(‘13년 지자체 등록)를 설립‧운영*하면서 ’19.6월 회계법인에 입사

* 대부업체 대표로 재직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상 전업의무 위반

◦대출중개인을 고용하여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제한*(연 24%)을 우회하기 위해 차입자로부터 약정이자 연 24% 이외에 연평균 4.3%에 이르는 추가수수료를 경영자문 명목으로 수취

* (대부업법 §8, 시행령 §5) 대부업자는 연체이자,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할 수 없음(‘21.7.7 이전 최고금리 제한은 연 24%)

◦추가수수료 중 2.8%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1.5%)는 회계법인이 수수

<부당거래 유형 (사례⑥관련) : 대부업체 불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