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비타(我是非他)＜和翁＞

[이계묵]

아시비타(我是非他)

我是非他尹政府아시비타윤정부

事事件件不認過사사건건불인과

執權二年到來間집권이년도래간

辭過責任全無一사과책임전무일

飾非遂過八無態식비수과팔무태

民心與論不聽驕민심여론불청교

過而不改不知過과이불개부지과

統治傲慢無協治통치오만무협치

國民分裂理念論국민분열이념론

日帝徵用賠償件강제징용배상건

大法判決都無視대법판결도무시

屈從外交痛嘆息굴종외교통탄식

何時覺醒正常國하시각성정상국

嗚呼痛哉大韓國오호통재대한국

<和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윤 정부,

사사 건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집권 2년이 도래하는 순간에도

사과 책임은 온전히 하나도 없구나!

옳지 못한 일을, 하고서 꾸며 변명하고

잘못을 끝까지 밀고 가려는 팔무의 태도와

민심 여론은 듣지 않으려는 교만함에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허물인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통치가 교만하니 협치는 전혀 없고

좌우 이념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하라는 사건을

대법원 판결도 꽝그리 무시하고

굴종 외교에 국민은 통탄식을 하는구나!

어느 때나 각성하고 정상국이 되려나?

오호 통재라 대한민국이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자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통수권 자로서의 권한과 책무가 수반 되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다. 대통령 자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5년간 나라 살림 공무를 잠깐 맡긴 자리다. 권한과 권력은 다르다. 대통령 자리는 권한만 주었지 권력을 준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 위에 초법적으로 군림할 수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다.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는 장치다. 행정부가 입법권을 무시해서도 아니 되고, 사법부가 법 집행을 남용 해서도 안된다. 입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권을 누려도 안된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집권 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다. 이태원 참사부터 청주 오성지하도 침수 사고로 사망 인명 피해에도, 외교순방 발언 실수도 사과가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은 취임한 날부터 5년 동안은 모든 국정 운영에 따른 책임은 대통령이 지어야 한다. 그런데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 정부 탓만 일관되게 하고 있다. 아시비타 내로 남불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이런 태도를 보고 식상을 하고 등을 돌리고 있다. 여론조사가 그 증거다. 집권 초에 국민 속으로 민심과 소통하겠다던 도어스테핑도 준비되지 않는 발언 말실수로 결국 도중 중단되었다. 노동 정책에 대한 노동시간 1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국회와 협의 협조를 해야 하는데 야단대표와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니, 협치 불통 정치로 문제가 크다. 취학연령 1년 감축 학제개편 안도 그렇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렇고,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논란도 그렇고, 일본 제국주의자 발언 인용 논란도 그렇고,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대일 배상청구권 포기 발언도 그렇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관련 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시사 발언 논란도 그렇고,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 발언 논란도 그렇고, 거짓 선동 세력, 민주주의, 인권운동가 행세 속아선, 안돼 발언도 그렇고,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을 끓어야 한다고 생각 안해 발언 논란도 그렇고, 정치 부처 분야 청와대 제2 부속실 폐지 공약 논란부터 전 정부에 대한 반국가 세력 발언도 정치권에서는 문제가 되어서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고 좌우 이념 논쟁으로 국민들이 분열이 되어서 문제다. 이번에 국제 망신 실패 파행으로 끝난 새 만금 잼버리 대회도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이다.

잼버리 대회는 전 정부 집권 때가 아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반이 지나서 치른 행사인데도 또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으니, 집권당 여당이 남의 탓만 하는 정부가 되었다. 전 정부가 현 정부를 방해하고 있단 말인가? 대통령 주변에도 여당 의원들도 쓴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번 8,15 경축사에서 일본을 안보, 경제 파트너라고 언급 한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복절 연설로는 합당치 않다는 민심 여론이다. 일본은 지난 역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구 하나 사과 한마디 없다.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억지 생떼를 부리는데 치욕, 만행의 역사를 잊자는 말인가? 이번에도 보란 듯이 일본(日本)기시다는 전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하였는데도 파트너 국가인가? 화옹의 부친께서도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배상도 받지 못하고 골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다. 국민의 뜻과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저자세 친일 외교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지했던 사람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통합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무능한 대통령이 되고 만다. 지지했던 국민들도 등을 돌리게 되면 통치 기반이 흔들려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져서 임기를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 주나라 문왕을 도와 국정을 이끌었던 장자방 강태공이 정치의 핵심을 묻는 문왕에게 이른 유명한 말이 있다. 천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며, 임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천하비일인지천하(天下非一人之天下), 천하지천하(天下之天下)다. 강태공의 이 말은 천하의 민심을 얻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천하의 민심을 다 얻지 못하면 그 통치자는 실패한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강태공이 말한 천하지 천하의 말을 새겨볼 때라, 생각이 든다. 5년 집권이면 3년이 남은 기간만이라도 천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때다. 한 발짝도 협치 통합 정치로 나가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느낀 민심 단상이다.

여여 법당 화옹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