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캐나다 FTA가 한국 교역에 미칠 영향/- 우크라이나-캐나다 FTA, 경제보다는 정치적 배경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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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크라이나-캐나다 FTA가 한국 교역에 미칠 영향

게시일

2015-06-05

국가

우크라이나

작성자

최진형(키예프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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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캐나다 FTA가 한국 교역에 미칠 영향

- 우크라이나-캐나다 FTA, 경제보다는 정치적 배경 커 -

- 한국 의료기기·미용품 등 일부 품목, 우-캐 FTA 영향 받을 것 -

□ 우크라이나-캐나다 FTA 추진현황

 ○ 우크라이나-캐나다 FTA, 2010년부터 추진 시작

  -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정부는 2010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2012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캐나다와의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경제 무역관 중심으로 분석하기 시작

  - 2013년 초 우크라이나는 300개 수입품목 관세 관련 WTO측에 의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른 캐나다와 미국의 반발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캐나다는 WTO 관세를 따르지 않을 시 FTA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발표

  - 2013년 우크라이나 마이단 사태 이후, 캐나다는 대 우크라이나 원조성 차관 및 금융지원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2015년 5월, 양국 간의 FTA를 가결하면서 체결 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

 ○ 2012년 양국 간 FTA 경제효과 조사 결과, 양국 농림기업 피해 커

  - 양국 간 FTA 체결을 통한 경제효과를 우크라이나 경제무역개발부에서 2012년 동안 조사한 결과, 우크라이나 GDP 및 산업생산성은 0.01~0.03% 증가하고 금속가공 및 식품산업, 원자재 산업분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4300여 건 정도일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양국 간 FTA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양국 농림업 회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양국 모두 전통적인 농림업 국가이기 때문이며 우크라이나는 캐나다의 고부가치가 높은 상품 수입증가에 따라 자국산 제품 경쟁력이 크게 상실될 것으로 보임.

□ 캐나다-우크라이나-한국 교역구조 분석

 ○ 대우크라이나 캐나다 교역규모는 한국 교역규모 대비 20~30% 불과

  - 2014년 기준 우크라이나-한국 교역규모는 9억8861만 달러인데 비해 캐나다는 2억6359만 달러였음.

  - 대우크라이나 한국 수출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09년 우크라이나 경제위기로 크게 하락됐다가 201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 우크라이나 정치 위기로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임.

  - 대우크라이나 캐나다 교역규모는 2억~3억 달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중이며 우크라이나 수입국 순위로는 40위 정도이며, 한국의 경우는 10~25위 사이로 변동폭이 다소 크나 캐나다 대비 수출 규모가 큼.

대우크라이나 한국-캐나다 교역규모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KOTRA 키예프 무역관

 ○ 대우크라이나 캐나다 교역규모는 한국 교역규모 대비 20~30% 불과

  - 대 우크라이나 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휴대폰, 자동차부품, 타이어 등이며 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은 의약품, 농기구, 식품류 등임.

  - 캐나다은 의약품 외에 수출품 점유율이 큰 상품이 한국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며 한국의 경우는 승용차 점유율이 15% 이상이며 자동차 부품, 타이어, 휴대폰 등은 5~7% 정도임.

  - 결과적으로, 대우크라이나 캐나다와 한국의 Top 10 품목의 수출점유율은 32%, 38%로 한국 수출점유율이 높은 상황

2014년 기준 대우크라이나 캐나다·한국 TOP 10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캐나다 기준				한국 기준
HS Code	품목명	수출액	점유율	HS Code	품목명	수출액	점유율
		캐나다(한국)				한국(캐나다)
3004	의약품	35.10(1.47)	18	8703	승용차	71.56(0.89)	15
0303	냉동어류	14.39(1.37)	8	8517	휴대폰	25.18(1.48)	5
8202	금속제공구	1.75(0.09)	1	8708	자동차 부품	23.84(0.50)	5
8482	농기구(정지기)	1.58(1.08)	1	4011	타이어	21.53(0.19)	5
8517	휴대폰	1.48(25.18)	1	8707	자동차 차체	10.58(0.01)	2
8802	항공기(동력)	1.47(0.19)	1	3920	판시트(플라스틱)	7.53(0.02)	2
2710	석유(비정제유)	1.46(4.48)	1	8528	모니터	6.61(0.25)	1
8483	수확 기계	1.22(0.90)	1	8429	불도저	4.71(0.03)	1
8431	농업 기계 부품	1.16(0.47)	1	2710	석유(비정제유)	4.48(1.46)	1
3304	화장품	1.12(1.37)	1	8421	원심분리기	4.27(0.26)	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대우크라이나 캐나다·한국 교역품목 Diversity(2013년 기준)

캐나다 수출품목	한국 수출품목
캐나다 수입품목	한국 수입품목

 ○ 우-캐 FTA에 의한 한국 상품수출 피해규모는 적으나 일부 상품은 영향 받을 것

  - 우크라이나-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과 우크라이나-한국 주요 수출 분석 결과, 대우크라이나 양국의 중복 수출품목은 자동차 부품, 화장품, 기계 및 공구, 기계부품, 의료 기기 등임.

  -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는 품목들은, 캐나다는 중장비와 항공 및 철도차량 부품에 집중해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일반 운반차량 및 승용차 부품으로 집중돼 있어 카테고리상 FTA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화장품과 X-Ray 및 진단기 경우는 양국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수출품목으로, 캐나다산과의 가격 경쟁력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2014년 기준 우크라이나-캐나다 FTA의 영향받을 한국 수출품(한국 기준)

                        (단위: 천 달러)

HS Code	품목명	캐나다(A)	한국(B)	수출차액(A-B)
3304	화장품	1,120.9	1,374.6	-253.7
8482	볼·롤러베어링	1,581.0	1,083.9	497.1
8207	수공구용·기계용 호환성 공구	412.8	981.4	-568.6
8483	크랭크·전동축	1222.0	904.7	317.2
8479	기타 기계류	416.1	791.3	-375.1
8705	특수용도 차량	304.8	776.3	-471.5
8537	전기제어용 보드	395.9	771.1	-375.1
9027	의료 검진기	358.0	657.6	-299.6
9022	X-ray 장비	344.1	608.6	-264.4
7318	철강제 볼트·너트류	420.6	507.4	-86.8
8409	자동차 엔진부품	519.6	446.5	73.2

주: 선정기준은 수출액이 크고 양 국가 금액이 유사한 경우와 낮은 차액으로 선정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우크라이나-캐나다 FTA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결속을 위한 것

  - 2013년 초 양국 간의 FTA 추진이 우크라이나 정부측의 WTO 관세율 제기 문제로 소원해진 이후, 2013년 11월 말 마이단 사태부터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양국 간의 FTA 경제적 효과 분석결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전후상황을 보더라도 양국 간의 FTA는 정치적 결속을 위한 한 과정임.

  - 한편, 캐나다의 우크라이나 정치적 지지가 높은 이유는 캐나다 내 우크라이나 이민사회(약 30만 명)가 매우 크고 캐나다 자체의 정치적 이슈에도 우크라이나 이민사회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크라이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 한국과의 FTA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

  - 상기 단순 비교 분석 결과로도, 한국은 우크라이나 주요 교역국임에 틀림없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곡물 및 사료, 원자수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한국 교역구조 재편성 현상을 보더라도 한국과의 FTA 추진이 주는 대우크라이나 경제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캐나다 FTA에 의한 한국 교역 영향은 미미한 수준

  - 최근 우크라이나는 의료부문 상품 수입규제를 크게 완화시키고 있어 의료기기, 의약품 수입이 증가함.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캐나다, EU국이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캐나다 FTA가 현실화된다면 의약품 및 일부 의료기기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화장품의 경우, 대우크라이나 한국 수출 효자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FTA의 영향을 다소 받을 것이나, 현재까지 규모가 크지 않고 한국 화장품의 국제적 브랜드 인지도 높아 극적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의 한국·캐나다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목 중복은 매우 낮은 편으로 우크라이나-캐나다 FTA의 대 한국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

자료원: 신문(Interfax 등), 우크라이나 통계청, WTA, 우크라이나 경제무역개발부, UN Comtrade(comtrade.un.org),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