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것들

받은글) @ 2023년 5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 6월 1일부터 적용. 격리기간 ‘의무 7일’에서 ‘권고(자율) 5일’로 변경. 그러나 확진자는 지금도 일 1만5천여명 수준으로 세계 최고이고 사망률도 0.1%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우려 표명하는 전문가 많아.(문화) 2. ‘나라 이름’ 덕택에 1년에 144억을 버는 나라 →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국령 섬인 ‘앵귈라’... 속초보다 작은 면적에 인구 1만 5천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도메인 부호가 ‘ai’(한국은 kr)인 까닭에 최근 인기 급상승, 한해 도메인 판매 수입만 144억원.(아시아경제) 3.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선택? → 3억 보증금 떼인 양천구 30대 여성 A씨. 빌라 1000채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혐의자에 피해. 이 중 2억4000만 원가량이 대출금. 구제 특별법 제정 목소리.(문화) 4. ‘제사 주재자’, 아들 딸 구별없이 나이 순으로 → 대법 판결.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장남, 장손’이 갖는다고 한 기존 판례 뒤집고 합의 없으면 나이 순으로 갖는다고 판결. 혼외자 아들과 이복 누나들 간의 소송에서 딸들 승소.(문화) 5. 후쿠시마 방류 괴담 → 후쿠시마에서 방류 후 수 ㎞만 흘러가도 삼중수소 농도는 보통의 빗물 수준이 된다. 설사 그 방류수를 바로 마신다고해도 하루 2리터씩, 365일 마셔야 자연산 전복을 1마리 먹어서 피폭 받는 양과 같은 수준이 된다. 농도와 양을 말하지 않고 ‘미량이라도 위험하다’, ‘장기간이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괴담’이나 마찬가지다.(문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6. 홍콩, 공짜 항공권 50만장 푼다 → 코로나 엔데믹에 맞추어 관광객 유치에 나선 홍콩, 한국 배정 분은 2만 4000장. 홍콩국제공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대만은 1인당 20만원 지원금. 사이판, 韓관광객 항공권 할인...(매경) 7.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두고 한국인과 다른 최저임금 적용 목소리 → 외국인 월급 10년새 4배 올라. 주요 현장 절반 이상이 외국인,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는 임금 1.5배, 휴일에는 2배를 받는다.태국 출신 한 근로자는 5년간 일하고 돌아갔는데 3층짜리 집을 짓고 농장을 운영한다고 사진을 보내 자랑했다는 건설회사 팀장 증언.(매경) 8. 절도 범죄 급증 → 지난해 전년대비 10.8% 증가. 올 1분기엔 13.3% 증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던 절도 범죄가 반등한 건 경제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한국)▼ 9. 티켓 한 장에 137만원... K팝은 어쩌다 '등골 브레이커'가 됐나 → 지난달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미국 뉴욕 공연 푯값. 경매식 가격 책정으로 입장권 가격 껑충. 국내외서 논란.(한국) 10. 구글 인공지능 챗봇의 제 1외국어는 한국어? → ‘챗GPT’가 장악하고 있는 대화형 검색시장에 구글 진입, 인공지능 챗봇 '바드' 전격 공개. 영어 외 한국어, 일본어 가장 먼저 지원.(동아 외) 이상입니다 @ 5월 12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국민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호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한 자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음 달 초까지 채우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남아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9개월 만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전임 정부의 정책은 정치방역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한일 양국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파견할 전문가 시찰단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합니다. 시찰단 역할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가 명확해 협의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리의 입장과 준비 상황을 먼저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했습니다. ●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활동 때에도 여러 차례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회 활동 중에 투자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도덕불감증을 넘어 도덕상실증"이라며 파상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논란은 게임 업계의 국회 입법로비 의혹으로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집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동네 병원과 약국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미국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합니다.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비용을 내야 하고, 미국 입국자는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동시에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정책도 종료하면서, 중남미 이민자들이 국경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약 6주 후에 업무를 시작할 새 CEO가 여성임을 시사했는데요. 자신은 이사회 의장 및 최고기술경영자로 전환해 제품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5조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자구노력 압박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 주가 조작과 폭락 사태의 핵심인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라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재산 규모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으며,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간호법 공포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투쟁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간호법에 찬성하는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등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지목한 참여연대와 이틀째 설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한 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윤희근 경찰청장이 분신해 숨진 조합원 양회동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팀의 해산과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신설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 경기도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이 문전배송을 거부해 택배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택배차량 지상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인데,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택배 대란'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오는 25일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대책위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선 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미모의 여성이 연락 주면 보답하겠다' 이런 문구가 적힌 명함 때문에 서울 중랑구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70대 남성 한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중랑구 신내동 중학교와 아파트 앞 등에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한 집안의 제사를 주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관습이나 통념상 장남이나 장손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봤는데요. 15년 만에 대법원 스스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가족끼리 협의가 안 이뤄질 경우라면, 남녀·적서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권이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 앞으로 장병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아침 점호부터 밤 9시까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군은 먼저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을 먼저 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부대에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 업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을 '연결차단권'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잡코리아가 지난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3%는 퇴근 후 집에서도 업무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 등에선 이른바 '퇴톡금지'를 법제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부터 전 세계 관광객에게 공짜 비행기 티켓을 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오는 16일부터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무료 왕복 항공권을 준다고 합니다. 홍콩 가려면 비행기값이 최저가로도 40만 원대인데, 이걸 거저 준다고 하니까 노려볼 만도 합니다. ★★05월 1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이창양 "韓반도체 인기 없단 中주장 동의 안 해…첨단산업서 우위"...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참석…의원 질의 답변..."탈중국화 전혀 아니다…산업부 차원 교류" ☞ KDI, 성장률 1.8→1.5%..."반도체 회복 더뎌지면 1%대 초반"...KDI,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내년은 2.3% 전망...올해 물가 3.5→3.4%...내년은 2.4%...반도체 경기·중국 경제 회복이 변수…금융시장 경색 우려도 ☞ "韓, OECD 1위 상속증여세 부담 …상속세율 30%까지 인하해야"...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기적으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정책 전환 필요 ☞ 5월 들어 수출 10.1%↓…7개월째 감소세 지속...1∼10일 대중 수출 15%↓·반도체 29%↓…무역적자 42억달러...대중 무역적자 지속…올해 무역적자 300억달러 육박 ☞ 1분기 나라살림 적자 54兆… 올해 관리 목표치 거의 다다랐다...1분기 총수입 25조 감소한 145.4조...국세수입 24조↓ 영향…4·5월도 우려...총지출은 16.7조 감소한 186.8조원...‘수입-지출-기금’ 관리수지 54조 적자 《금 융》 ☞ 금융권 가계대출 2000억원 증가…지난해 8월 이후 첫 반등...주담대 증가폭은 늘고, 기타대출 감소폭은 줄어...한은 "주택 매매, 주식 투자 자금 수요 늘어난 영향" ☞ '고무줄 CSM 산정 방식' 업계 혼란 커지자 CFO 긴급 소집한 금감원...IFRS17 도입으로 신설된 CSM 자율적 산정에 실적 '착시' 혼란 방지...기존 산정 기준 점검…일부 항목 세부 기준 제시 ☞ 국내은행 비이자비중 美은행 절반도 안돼…은행권에 투자일임업 허용 검토...'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 개최...투자일임 등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 논의 ☞ 2%대 예금 재등장...갈곳 잃은 예테크족...연 5~6%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39개 은행상품중 2%대 예금 2배↑...순마진 하락, 금리 더 하향 예상 ☞ 北 해커 공격에…금융권도 보안 '비상'...北 해커조직 국내 금융 인증 프로그램 공격...금융당국, 전 금융사에 보안 강화 전파..."대응에 만전…보안 업데이트 주 단위로 점검" 《기 업》 ☞ 가전 넘어 뷰티로…무대 넓히는 LG전자...LG전자, 홈뷰티 팝업스토어로 제품 체험 경험…현장 구매도...2017년 첫 기기 출시…담당 조직 신설, 외부 전문가 영입도...‘화장품판매업’ 사업목적 추가…2030년 234조원 시장 공략 ☞ 이창양 산업장관 "조만간 전기요금 발표…내일 한전 자구책 나와"...2분기 전기요금 결정 임박, 내일 한전 자구안 발표..."한전 공대에 대한 자금 출연도 전면 검토" ☞ '인적분할' 현대그린푸드, 1Q 매출 1745억·영업익 105억...분할설립일 기준 진행해 3월 결산실적만 반영...신설법인 1~3월 합산시 영업익 327억 ☞ "애플도 받는데 삼성이 왜 참아?"…'삼페' 유료화 시동에 고객 '울상'...'애플페이' 유료화에 삼성도 '삼성페이' 무료 계약 연장 중단…유료로 재계약 나설 듯 ☞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불법'…시범사업으로 땜질 처방...시범사업 구체 계획은 아직 수립 중… 초진 허용 여부 등 의견 수렴해 결정 계획 《부 동 산》 ☞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도 특별법 대상되나...국토부, 특별법 적용 대상 '2차 수정안' 제시...불법 근생빌라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대상 포함 ☞ 눌렸던 집값 반등 지역 늘었다…‘규제지역’ 강남권·용산구 상승...부동산원, 5월 둘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노원·동작·강동구도 올라…서울 내 상승지역 7곳...인천 아파트값 15개월여만에 하락 멈추고 보합세 ☞ 당정 "건설현장 부당이득, 국민·건설근로자에게 돌려주겠다"...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겨냥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나선다...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 도입 ☞ 강남 반값아파트 ‘무허가 세입자’ 복병...방배동 ‘성뒤마을’ 개발 현장...임대주택 아닌 ‘입주권’ 요구 논란...토지주도 턱없이 낮은 보상금 불만...분양 돼도 입주까지 시일 걸릴듯 ☞ 다시 늘어난 2030 아파트 매입, 서울·경기 비중 35% 돌파...3월 청년층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 31%...마포 46.7%, 수원 44.1%에 달해 《사 회 유 통》 ☞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난다...5월부터 초·중·고 대상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 실시...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 병사들 '기상~밤 9시'까지 휴대폰 쓸까…훈련병은 주말 1시간...아침 점호~밤 9시 '중간형' 긍정적 효과...시범 운영 부대 확대해 6개월 간 시행 ☞ "제주도, 소비촉진말고 미국과 연대해 일본 오염수 막아야"...제주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제주도는 소비촉진에만 집중..."미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공동연구 통해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해야" ☞ 마약 양귀비 키우는 노인들, 사라지지 않는 이유...불법경작자 대부분 고령층, 약효 믿고 몰래 재배...반복 적발 많아, 경찰 "씨앗 숨겼다가 이웃과 나눈 듯" ☞ 檢, '대장동 의혹' 조우형 영장재청구 검토…박영수 소환 만지작..."조우형 구속영장, 이례적 사유로 기각…재청구 검토"...박영수 '로비 의혹' 관련 우리은행 前부행장 소환 《국 제》 ☞ "소통 위한 소통은 불필요"…中, 美와 국방장관 회담 거부...美, 中에 샹그릴라 대화서 국방장관 회담 제안...中 "소통에 필요한 조건이 먼저"…규제 완화 요구 ☞ 작년 세계 '자국 내 실향민' 7100만여명…전쟁·기후변화로 역대 최대...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자국 내 실향민만 6090만 여명...전쟁 중인 우크라 자국 내 실향민은 약 1700만 명 ☞ 북한 핵·미사일 자금줄로 부상한 암호화폐 해킹…실태는...암호화폐 해킹통한 수익 연간 1조원 이상 추산...한미, '공동 제재' 등 사이버 차단·압박 총력 ☞ "10억달러가 국경서 사라졌다"…푸틴 배불리는 '유령 거래'...EU 수출품 10억달러 러시아로 유입...항공기, 광학장비 등 전략물품 포함...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 소속 국가 활용해 밀수입...도착지 조작해서 물품 추적 어렵게 만들어...'유령 무역'으로 경제 위기 넘겨 ☞ 美 하원, 러에 'WSJ 기자 석방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예정...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 공화당이 법안 주도...즉각 석방과 미 영사관의 자유로운 면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