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연평도교전에 대한 분석기사

[황선홍짱~!!]

FT "'햇볕' 이름은 바뀌어도 포용정책은 지속돼야" - 외국 언론 "부시행정부 대북강경책이 서해교전 원인"
[속보, 세계, 사설/칼럼] 2002년 07월 10일 (수) 15:16

6.29 서해교전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들도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지속여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언론들이 서해교전에 대해 보도하는 일반적인 논조는 햇볕정책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북포용정책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 위기의 근본원인을 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에서 찾고 있다. 특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력언론들은 관련기사들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자기과시를 위한 서해도발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 산케이 등 일부 언론들은 한국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들의 대북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하며 '서해교전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테러'(산케이 7월 8일자)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론지로 평가받고 있는 대다수 세계 언론들은 이번 사태로 햇볕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대북화해정책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고한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보도한 '햇볕정책의 험난한 나날들(Stormy days for Seoul's sunshine policy)'이란 제하의 기사 역시 같은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FT는 '남북 군인의 사망를 초래한 서해교전으로 발표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햇볕정책이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의 다음 정권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대북강경파는 금강산 관광과 같은 남북교류 중단을 요구하며 햇벝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내에 햇볕정책 유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그러나 '외교전문가와 국방전문가들은 쌍방에 의한 오판과 그로 인한 의도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높였으면 높였지, 약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FT 9일자 '햇볕정책의 험난한 나날들' 기사의 주요 내용.

햇볕정책의 험난한 나날들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화해조치로 '햇볕정책'을 발표한지 겨우 3년 만에 한반도는 다시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상황에 휩싸이게 됐다. 서울과 평양은 남북 군인의 사망을 초래한 서해교전을 둘러싸고 며칠째 비난과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서해교전은 김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다. 김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고 있으며 야당은 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취한 지나치게 온건적인 태도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다음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갈수록 확실해 보인다.

명지대학 북한학과의 안영섭 교수는 “햇볕정책은 위기에 처했다”며 “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서해교전)으로 심기가 불편해져 북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한국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보수적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에서의 우위를 유지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서울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근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6월 29일 발생한 교전은 평양과의 경제협력 및 외교접촉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줄이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아직도 거의 1백만 명의 병력과 다수의 포대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고 있다.

많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듯 이 후보는 햇볕정책이 한국을 약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 북한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도록 고무했다고 믿고 있다. 그는 또 이런 양보는 북한의 군사정권과 피폐한 경제 및 굶주리는 인민을 먹이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정부는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주고 무제한으로 손해를 보는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교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금강산 사업은 평양에는 외화 획득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다

다른 사람들도 이 후보의 견해에 공감을 나타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해에서는 남북 함정이 교전을 하고 있는데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계속 북한으로 떠나는 것은 국가안보를 경시하고 김정일에게 아첨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화해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 역시 햇볕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김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29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실제로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김 대통령은 북한으로 보낼 쌀 선적을 중단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공격할 경우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북에 대한 경고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정치, 군사 분석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거센 압력이 정부로 하여금 다른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결과는 심각한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추가 충돌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한.

일례로 국방부는 군이 김 대통령의 온건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 후보의 비난이 있은 후 강화된 교전수칙 변경을 발표했다.

새로운 교전수칙은 한국 함정들이 경고 없이 북한 함정에 발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우려에 북한의 전략을 둘러싼 혼란이 겹쳐졌다. 6월 29일에 사건을 일으킨 북한의 저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된다. 서울과 워싱턴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술이란 주장도 있고 서울의 월드컵 파티를 망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안영섭 교수는 “그들은 북한이 아직 심사숙고해야 할 힘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부 외교관들은 이런 가설에 회의적이다. 이들은 오히려 이번 충돌이 김정일에 의해 계획된 중대한 도발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사건으로 보려한다. 1999년 교전도 비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됐다. 쌍방의 해군 함정들은 해상 경계선을 순시하느라 자주 근접하며 어선들은 이 경계선을 자주 월경하여 긴장을 유발한다.

한 유럽 외교관은 “서해는 말썽의 원천이다. 거기에는 늘 쌍방의 어선들이 몰려들어 서로의 경계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쉽사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안 교수는 쌍방에 의한 오판과 그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한국이 자제력을 행사해야 할 이유라고 말한다.

안 교수는 “대부분의 전쟁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준다. 만약 다음 해상 충돌 때 일부의 주장대로 한국이 공군기를 투입한다면 북한이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전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전이 재발할 경우 수만명의 한국군과 미군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며 서울을 비롯한 한국 도시의 민간인 수백만 명이 북한 포대의 사정권 안에 놓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파멸의 운명에 직면할 것이 확실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번 충돌이 쌍방에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 외교관은 “이 사건은 남북 간 대화 필요성을 높였으면 높였지 약화시킨 것은 아니다”며 “햇볕정책이 현재의 이름으로 계속되진 않겠지만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 화해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