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밤 9시까지 5천명 넘게 발생해 최종 6천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20일이 넘은 환자들에게 병상을 옮기도록 하는 내용의 '전원명령서'를 처음으로 발부하며 고강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담 부총리 도입 등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밝혔습니다. 원전 정책은 방향은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합당을 추진 중인 열린민주당 당원들과 만나 검찰개혁 과제 등을 논의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선지원 후정산'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재명표'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대위 내홍을 뒤로 한 채 전북과 광주로 이어지는 1박 2일의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 이준석 대표가 빠진 국민의힘 선대위는 일단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사태 해결을 일임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면 개편보단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는 건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갈등 상황 속에서도 호남 민심을 챙기기 위해 1박 2일의 지역 일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극빈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면서 아내 김건희씨의 공개활동에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또 집권시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며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중국과 내일 차관급 전략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중 갈등 속에 한중 간의 협력 방안이 주로 다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 막식 참석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영국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2~3주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코로나 약을 사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 초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의 잇단 사망 속에 여야의 진흙탕 싸움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은 여러 의혹에 관여된 주요 인물이라 검찰의 '윗선'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약사에 통째로 넘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친분이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요청으로 환자 20만명의 처방기록 32만6천여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 병원 명단에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60대 할머니와 어린 손녀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고령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대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위법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는데, 과징금 수준이 낮고 검찰 고발 조치도 빠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도용한 사진으로 평범한 주부나 자산관리사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재개로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고 있는 백신 피해자와 가족은 조속한 부작용 기준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르고, 땅값도 10.16% 올랐습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뛰면서 공시가격도 영향을 받게 돼 내년도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이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1965년부터 포함됐던 넥타이와 연탄, 초·중·고 교과서 등 13개 품목은 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마스크, 식기세척기, 쌀국수, 선글라스 등 14개 품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 서울가정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이혼 부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정에서 두 살이 안 된 자녀 한 명에게 필요한 양육비의 경우 이전 53만 2천 원에서 62만 1천 원으로 16.7퍼센트 오릅니다.
● 최근 일자리 시장에서 하루에 1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바로 임금을 지급받는 초단기 아르바이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 아르바이트 채용을 기피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데다가 남는 시간에 일하길 원하는 2~30세대 'N잡러족'도 많아진 게 이유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3일)
1. 내년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에서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 잠재 리스크 점검과 감독·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2.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다시 큰 폭으로 뛰어오름.
22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16%,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표준지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음.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2019년(9.13%)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
▲ 국토교통부가 22일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상위 10개 주택 중 7곳이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주택으로 집계됐다.
그 중 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 규모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306억5000만원에서 내년 311억원으로 오르며 7년째 최고가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4만여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다.
사진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과 상위 10위권 안의 주택들이 위치한 이태원로 55라길과 이태원로 55길 일대. 2021.12.22(사진/뉴시스)
♢내년 공시지가 2년 연속 10% 넘게 올라
♢표준주택 공시가 7.36% 인상
♢공시가 현실화로 보유세·건보료 덩다라 증가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가 조현범 사장(49)을 신임 회장에 선임했다고 22일 밝혔음.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임.
조양래 회장은 명예회장에 추대됐고, 그의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은 고문으로 물러나게 됐음.
그룹 경영권을 두고 벌어졌던 형제의 난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조현범 단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리게 된 셈.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됐다…형제간 경영권다툼 마무리
♢조양래 회장, 명예회장으로 추대
♢장남 조현식 부회장은 고문으로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일단락
4. 집값 급등에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내년 3월까지 1가구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음.
2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중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유력한 稅부담 완화 수단은
-상한폭 낮추는 방법 있지만 법개정 하려면 대선 넘길듯
♢세금 산정비율 조정이 대안
♢60세이상 1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미뤄줄 가능성
5.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5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봉쇄 정책 대신에 "백신 접종이 애국"이라며 예방, 진단, 치료 중심의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했음.
미국은 자가 진단키트 5억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 세계에 코로나19 대응 용도로 7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음.
♢바이든, 오미크론 대책 발표..."백신접종은 애국적인 의무"
♢美, 20개국과 코로나 대책회의...전세계에 7천억원 추가 지원
♢이스라엘 첫 4차 접종 시작
♢FDA는 먹는 치료제 곧 승인
6. 러시아가 자국에서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이어지는 '야말-유럽 가스관' 밸브를 잠가버렸음.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독일 에너지 운송 기업인 가스케이드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이날 아침부터 중단됐다고 보도했음.
유럽 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함.
♢러 '야말-유럽' 가스공급 중단
♢유럽가스, 러 의존도 40% 넘어
♢대규모 정전·난방 대란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