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원료의무 연간 5천톤에서 연간1천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 기업들 기술혁신, 공정개선, 순환 설계해야

[환경경영신문]

재생원료 연간 5천톤에서 연간1천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

재생원료 의무율 10%-30%로 단계적 상향, 기업들은

기술혁신, 공정개선, 순환 설계, 재활용 확대 앞장서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부터 ‘한국형(K)-재생원료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해외 주요국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여 제품의 고품질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전주기(제조-유통-사용-폐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 등의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제조·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 차등 적용을 강화한다,

그간 정책 유예‧철회가 반복되면서 신뢰가 상실된 일회용품 정책에서는 원천감량에 중점을 두고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수립으로‧이행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 금지(컵가격지불제)로 전환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가격신호(일회용컵 미사용(+200원 효과) 과 다회용컵(탄소중립포인트 300원 지원, 매장할인 500원)을 합하면 차액 1천원)로 원천감량을 유도한다,

빨대는 매장 내외 여부, 재질 무관 원칙적으로 금지(고객 요청시에만 제공)한다.

PET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를 본격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대상도 확대하여 연간 5천톤/년에서 연간1천톤/년 이상 생산자로 확대한다, 의무율도 26년 10%에서 28년에는 20%, 30년에는 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K-재생원료 인증제( 해외 주요국과의 상호인증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부담 완화 )도입을 추진한다.(’26.2~)

이같은 엄중한 국가정책에 대해 2026 병오년 플라스틱업계의 새해 설계는 그 어느해보다 무거웠다. 플라스틱분야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의 새해 신년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산업용 전기요금 미국보다 2배나 비싼  한국의 중소기업은

석유화학업계가 무너져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연명하여 내일을 점치고 있고 73%의 복리식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이익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다. 2%의 중소기업은행 이자가 지금도 4-5%이며,10% 정도였던 외국 인력이 80%의 노동자로 변해 공장을 돌리고 있다. 미국이 산업용 전기 요금이 우리나라의 2분의 1도 안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한숨만 나온다. 중국과 인도를 합쳐 놓은 경제 구매력에 두 배가 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나라가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된다, 그나마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언론이 살아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우리에게는 희망을 준다.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이 아니라 자원순환의 핵심으로 사랑받고 미래의 혁신산업으로 지속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사진/이국노회장 우측)

                                                                              <이국노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전 세계 주요국 산업용전기료]

국가	산업용 전기요금(약 USD/KWh)=1350원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인상 대기업 산업용-약 182.7원 중소기업용-약 173.3원	*미국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중국은 지역 전력원에 따라 편차 큼
한국	약 0.17USD/kwh=230원
미국	약 0.08USD/kwh=108원
중국	약 0.0.08-0.10USD/kwh=108-135원
일본	약 0.177USD/kwh=240원
독일	약 0.22USD/kwh=297원
영국	약 0.32USD/kwh=432원
OECD평균(산업) 약 0.16USD/kwh=216원

기술혁신과 공정개선, 순환 설계와 재활용 확대 앞장서야

플라스틱 산업은 핵심 기반 산업이지만 기후위기, 자원 고갈, 폐플라스틱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전환을 요구받는 분야이다. 이제 플라스틱 산업은 ‘환경 문제의 원인’을 넘어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해결의 주체로 도약해야 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플라스틱 산업의 미래는 곧 순환경제의 미래와 맞닿아 있다. 재활용이 전재를 이룬 설게, 재생원료 사용 확대, 사용 후 플라스틱의 고부가 가치 자원화 없이는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기업의 경쟁력도 담보하기 어렵다, 기술혁신과 공정개선, 순환 설계와 재활용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 플라스틱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재와 재품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제조업 환경에 더욱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새해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등은 우리 제조업 환경에 더욱 정교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등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산업의 경쟁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생산성 중심 경쟁을 넘어 미래 성장기반 확보와 구조적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신용문 한국금형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포장지 제조의 생산성 향상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글로벌 시장과 국내 제조업 전반의 흐름은 지속가능성, 생산성 혁신, 기술 수용 속도가 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 특히 관경 규제 변화는 우리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유럽연합(EU)은 재활용 기능 소재 비율과 탄소감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포장재 감축과 친환경 전환을 공급업체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포장지 제조의 생산성 향상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이다, 자동화 수준이 높지 않은 업종일수록 소규모 공정 개선, 설비 점검 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가 큰 효과로 이어진다.

< 김창순 (사) 한국포장협회 회장>

플라스틱산업은 혁신과 전환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

플라스틱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그것은 혁신과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고도화이다.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 생분해성 고분자등 친환경 소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혁신의 가속화이다, 화학적 재활용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고품질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상생과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로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도 개선과 기술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 채정묵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