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반대성명 발표, 일방적 추진 인정 못해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구로구 민원 광명으로 이전하는 꼴
얻는 것 없고 잃을 것만 많아... 시민 64%가 반대
이전 대상지 인근은 '신도시' 예정지...민원 초래 불보듯
"민-민, 지자체간 갈등만 유발, 추진땐 대표적 실패사례 된다"
내달 발표 예정 국토부 타당성재조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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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이 성명을 내고 광명시의 의사가 무시된 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2일 성명에서 "구로기지 이전사업은 광명시민 64.1%가 반대한다. 국토부가 광명시민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차량기지 이전은 서울 구로구의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오래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광명시로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기도도 반대한다"고 했다.
또 "이 사업으로 인해 광명시의 전체 소음 총량은 늘어날 것"이라며 "수도권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부족하다. 국가사업으로서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에선 '얻는건 없고, 잃을 것만 많다'는 점을 들어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를 복합개발하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광명시에선 환경파괴, 소음, 분진, 도시단절 등을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지 이전 대상지 인근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는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환경 관련 민원도 늘 것이라 강조한다.
구로기지는 노온사동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기지로 직접 편입되는 부지는 약 28만㎡다.
시에 따르면 기지 이전 대상지 인근 지역이 광명시흥 신도시로 지정됐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학온공동주택지구, 하안2지구 등 개발계획도 예정돼 있다.
시에선 "소음, 진동, 분진 등 직접 영향권인 반경 500m 내 수백만㎡의 부지 개발을 포기해야할 상황"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17년 간 사업이 지연됐다. 3차례 걸친 타당성 조사, 그리고 민-민 갈등, 지자체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로기지 이전사업은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6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다가 광명시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2020년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내달 중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