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에다 일본은행은 룰 지켰나? 디플레 탈피의 대찬스에 긴축 노선으로 「잃어버린 2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 정권의 임명 책임도 크다 / 8/9(금) / 석간 후지
[일본의 해법]
일본은행은 우에다 가즈오 총재 체제가 되어, 추가 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일본의 금융정책은 어떻게 변천해 온 것일까.
세계은행의 데이터(140~160개국 정도)에서 화폐의 증가율을 10년 정도의 평균치로 보고, 일본의 금융정책을 되돌아 본다.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일본의 화폐 증가율은 세계 120위 수준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 20년간은 세계 최하위였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10년간은 조금 회복해 145위 정도가 됐다. 선진국 중에서는 각각 정상급 꼴찌 꼴찌에서 탈출했지만 아래쪽이다.
화폐의 증가율은 명목 경제성장률과 상관계수 0.9 정도(1이 최대)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화폐 증가율은 그대로 명목 경제성장률 순위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략적으로 1980년대까지는 상당히 제대로 된 금융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제도 고도성장이었다. 그러나 90년경의 버블 붕괴 후, 〝뜨거운 것에 데인 것〟처럼 긴축 기미의 금융 정책을 계속했다. 「일본은행 관료」의 무유성(무비성=잘못이 없다는 전제)에 의해, 잘못된 금융 긴축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머니 신장률이라고 하는 금융 긴축이 계속 되어, 「잃어버린 20년」이 되었다.
전형적인 것은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 시절로, 세계 표준인 인플레이션 목표의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또 리먼 사태 때 세계 각국이 금융완화로 맞서려 한 데 반해 시라카와 일본은행은 완화하지 않으면서 엔화의 독보적인 강세를 불러와 일본이 나홀로 패했다. 아베 신조 정권의 탄생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도입해 다소 되돌렸지만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지는 못했다.
아베 정권 때의 금융 정책은, 정부와 일본은행의 어코드(협정)에 의한 세계 표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정책으로, 최저의 실업률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했다. 두 번의 소비 증세를 했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완전 탈피는 못했지만, 잃어버린 20년보다는 나았다. 특히 금융정책의 최저선인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였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체제에서는, 2016년 9월에 도입한 일드커브·컨트롤(YCC, 장단금리 조작)로 금융완화는 다소 약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와의 어코드 대로, 인플레이션 목표에는 충실했다. 소비 증세나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고용 확보와 함께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에다 일본은행하에서는 소비 증세도 코로나도 없고, 인플레이션의 상승 리스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금융 긴축)에 앞으로 기울어, 반드시 인플레이션 목표에 충실히 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 목표는 룰에 따라 속인적인 금융정책을 배제하는 것이지만 룰에 충실하지 못한 총재를 임명하면 속수무책이다. 총재의 임명 책임을 포함해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디플레 탈피의 대찬스이지만, 기시다 정권 자체의 긴축 경향의 재정 운영과 함께 금융 정책도 긴축 경향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잃어버린 2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전 내각 참사관·카에츠대 교수, 다카하시 요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