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우리가 통상 말하는 "개인택시 가격"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증의 권리입니다.</p><p>즉, 일종의 권리금이죠..</p><p> </p><p>상가를 인수할때 기존 업주에게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p><p>이걸 개인택시에 적용하면 바로 개인택시 가격이 됩니다.</p><p> </p><p>개인택시 가격은 법적으로 "권리금"입니다.</p><p> </p><p>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권리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무는 경우가 있나요?</p><p>잘모르겠지만..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p><p> </p><p>개인택시 가격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닙니다.</p><p>관행적으로 받았던 것이고..</p><p>법적으로 이를 금지시킬수도 있겠지요.</p><p>사회적 합의가 된다면.</p><p>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p><p> </p><p>사회의 관행이란것은 다 상당한 합리적이유가 있는 겁니다</p><p>상가의 권리금도 법적 보호는 받지 않지만, 상호간의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래고...</p><p>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p><p> </p><p>그런데 </p><p>개인택시 가격에 양도소득세를 물린다?</p><p>글쎄요?</p><p> </p><p>우선 양도소득세가 뭔지를 알아야합니다.</p><p>양도소득세를 물릴려면 기본적으로..</p><p>산가격을 알아야합니다.</p><p> </p><p>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입니다.</p><p>산가격이 7000만원이고 판가격이 1억이면. 그 차액인 3000만원에서 얼마? 이런식으로 걷는겁니다.</p><p> </p><p>그래서 . 개인택시 가격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린다?</p><p>말이 안되죠.... 산가격을 정부가 모르는데 어떻게 물립니까?</p><p> </p><p>만약에 물린다면...</p><p>양도소득세가 아닌......</p><p> </p><p>취득세를 물리거나 하겠지요.....</p><p>개인택시를 판사람에게는 물리기 힘들지요....하지만 산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물리기 쉽죠.</p><p> </p><p>하지만..</p><p>개인택시 권리금에 세금을 물린다</p><p> </p><p>이건 법적으로 쉽지않아요.</p><p> </p><p>당장.. "상가 권리금"에도 세금 못물리는데..왜 개인택시 권리금에는 세금을 물리냐..</p><p>이말이 나오구요.</p><p> </p><p>개인택시 기사들. 화나면.. 엄청 이바구 털지요..</p><p>이게 요즘 젊은 세대에겐 잘 안먹히긴 하지만(젊은손님하고 대화 잘안하니까)....</p><p>나이든 사람들은 기사하고 얘기하는 것 좋아하잖아요.</p><p>그래서 좀 먹힙니다.</p><p> </p><p>개인택시 양도소득세 걱정이요?</p><p> </p><p>이걸 한자말로 "기우"라고 말하지요.</p><p> </p><p>기우가 무슨 뜻이냐구요?</p><p> </p><p>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저서 맞을 걱정이란 겁니다.</p><p>쓸때없는 걱정이란 것이죠.</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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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쓸데없이 선동질하고 갸는 좀 이상한 사람같음 오르면 좋다고 해야지 뭣도 모르면서....
우리가 양수받을때 취득세는 내지않나요?
저는 89년도에 매입할때 취득세 납부한걸로 아는데~~~??
개택 면허값 취득세가 아닌 영업용 자동차 취득세가 아닌가요?
@대끼리 안녕하세요
맞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