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동차 체납과태료 1200억 시효만료/ 헤럴드경제

<경찰청, 자동차 체납과태료 1200억 시효만료/ 헤럴드경제>   경찰청, 자동차 체납과태료 1200억 시효만료로 날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중 체납된 과태료가지난해 기준 1조원이 넘는 가운데,이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200억원은이미 시효만료로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행위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말 기준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 1289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지난 2011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은2011년 25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1억원,올 6월까지 168억원, 총 1276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차량등록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압류 및 징수부서인 경찰청 간에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2011년 이후 이뤄지면서압류차량 중 상당수 차량이 말소되거나체납자의 청산, 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최근에 파악하게 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자료를 통해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 정리를 하고 있으며,시효결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된다.   박 의원은 "차량 등록업무 따로, 과태료 징수 업무 따로 부처간 엇박자로1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걷지 못하게 돼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조속히 정비해효율적 징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kihun@heraldcorp.com입력 2014.07.15 10:01-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715100111691(자동차과태료시효만료)- 체납차량 말소, 체납자 도산이 과태료 채권 시효에 미치는 영향?- 국가 재산관리 소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