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질문드립니다

[키위짱]

안녕하세요 선생님

1번선지가 재판상 실효이고

2번선지가 그냥 실효? 인데

재판상 실효를 조금이라도 빨리 전과 지우고싶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다.. 요정도로 이해해도 되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현]

네~ 정확합니다. 2번 지문은 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를 말하고, 1번 지문은 그 이전에 빨리 실효시키고 싶으면 요건을 갖추어 신청에 의하여 재판상 선고를 통하여 실효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