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9 野 “김건희 국감” vs 與 “이재명 국감”

[담바우]

240929 (일)  野 “김건희 국감” vs 與 “이재명 국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각각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증인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확인할 ‘스모킹건’을 찾겠다며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를 대거 국감 증인으로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9월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 목적을 위해 민주당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전현직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또 법사위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파고들 것”이라며 “끝까지 야당을 압박해 여당 측 증인들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 野, 김건희 여사-모친 증인 채택에 與 ‘이재명 법카 의혹’ 증인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논문 표절 등 의혹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헤치겠다고 맞서면서 대장동 개발, 법인카드 의혹 등을 겨냥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인 채택을 시도하면서 과방위는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161명에 달한다. 법사위도 증인 84명, 참고인 16명 등 100명을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46명, 27명이다. 과방위는 지난해 참고인 2명만 채택했고, 법사위는 증인 6명이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참고인은 이 같은 의무가 없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절반 이상이 정쟁성 공방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 野 김건희 올인… 與 이재명-문재인 겨냥

민주당은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대상자로 증인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로 지목된 최동식 씨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영부인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한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비롯해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다음 달 10월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재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이제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증인·참고인 39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에서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 상임위마다 기업인 증인 ‘줄채택’

여야는 상임위별로 기업인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한승 쿠팡 대표,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불렀다.

과방위에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행안위에선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환노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협상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질문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단 부르고 보자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 정몽규 축구협회장,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귀족 과일’의 날개없는 추락… 57,000원→1900원

이른바 ‘과일의 여왕’이라 칭송받던 샤인머스캣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포도계 에르메스’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던 샤인머스켓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과일로 추락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 강자였던 ‘캠벨얼리(캠벨)’를 찾는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 실제 국내 대표 대형마트인 이마트 통계를 보면, 올해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포도 매출액에서 캠벨이 차지하는 비중은 36.0%였다. 3년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반면 샤인머스켓의 비중은 50.6%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하락하며 처음으로 축소됐다.

28일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포도는 138만달러(약18억4000만원)어치로 전년(273만달러)보다 49% 감소했다. 한국의 대중 포도 수출액은 2017년까지만 해도 10만달러가 되지 않았다가 2018년 162만달러로 1년 새 16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2021년 834만달러(약 111억원)로 정점을 찍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포도 수출액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한국이 수출하는 포도 전체에서 샤인머스캣 비중은 지난해 기준 91%로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은 중국산보다 가격이 몇 배 높아도 높은 품질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등급과 1등급 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면서 한국산은 중국산에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120만 묘(약 800㎢)로 2013년 대비 60배로 늘었다. 이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중국에서 샤인머스캣은 몇 년 전만 해도 '귀족 과일'로 불리면서 가격이 1근(500ｇ)당 300위안(약 5만7000원)에 달했지만,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 최근 10위안(약 1900원)을 밑도는 수준까지 급락했다. 소비 위축도 한국산 샤인머스캣의 수요가 줄어든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국산 샤인머스캣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지난해 3%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한국의 전체 포도 수출 금액은 2021년 386만달러에서 2022년 343만달러로 줄었다가 지난해 461만달러로 다시 증가했다. 대만이 중국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홍콩과 베트남을 제치고 한국산 샤인머스캣의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수출한 한국산 포도는 지난해 1068만달러(약 143억원)로 1000만달러를 넘어섰다. 2021년만 해도 51만달러였으나 2년 만에 20배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한국산 포도 수출액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24%로 높아졌다.

한국산 샤인머스캣은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산, 중국산과 경쟁하고 있다. 국산의 가격은 일본산과 중국산의 중간이다. 샤인머스캣 수출을 확대하려면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다.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도 샤인머스캣 재배가 늘어나면서 당도가 떨어지고 껍질도 질기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샤인머스캣은 비교적 재배하기 편한 품종이라 초보들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재배 물량이 급증하다 보니 전처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여름 폭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고온이면 알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지지만, 당도는 일찍 올라오다 보니 수확 시기를 늦출 수 없어 출하를 하게 된 점도 품질 불만의 또 다른 이유라는 분석이다.

성심당, 대전역 2층서 앞으로 5년 간 더 영엽

앞으로도 대전역 2층에서 성심당을 볼 수 있게 됐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빵집을 운영해온 로쪼(주)를 재선정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9월 26일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 평가 위원회를 열었고, 성심당은 심사위원 4명이 평가하는 비계량평가(40점)와 계량평가(60점) 합산 96.62점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1억 원 가량이었던 월 임대료는 1억 3,3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코레일유통이 처음 제시한 임대료 4억 4,100만 원보다 70% 인하된 금액이다. 앞서 "월세 4억은 너무 비싸다"는 성심당 측과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코레일유통 측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성심당의 임대 계약은 올해 4월 부로 끝났는데, 이에 '임대인'인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자리를 경쟁 입찰에 붙였고 월 임대료를 성심당 월 평균 매출 26억 원 가량의 17%인 4억 4,100만 원을 제시한 것이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 사이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성심당 외 타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코레일유통 측의 입장이었다. 반면 그동안 월세 1억 원을 내고 있었던 성심당은 기존 임대료보다 4배나 높은 임대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 자리에 대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지만, 지금껏 5차례나 유찰됐고 이에 월세는 3억 5,300만 원까지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성심당 측은 이 공개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1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공개 입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 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성심당의 운영 기간은 다음 달까지 연장된 상태로, 다음 달이 오기 전까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었는데 결국 코레일유통 측이 당초 제시한 4억 4,100만 원보다 약 70% 인하한 금액을 다시 책정하면서 오는 11월부터 5년 간 재계약을 하게 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9월말 아침 단상.....!!!!!!!!!!!!!

06:35  남원로 527번길......

낟가리 터널........

마가목

원주종합체육관

원주종합운동장  음수대......

둘레숲길........

2024 원주 삼토페스티벌 공연장.......

서원대로.......

마가목

대봉감........

삼성으로.......

사흘간 이어진  2024 삼토페스티벌  마지막날 풍경......!!!!!!!

9월말 치악의 하늘 풍경........

치악예술관 단풍........

2024 원주 삼토페스티벌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장터......

손금 - 관상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연자매

허수아비 동산........

낟가리 터널.......

수동식 펌푸......

분재 전시장.......

가을국화 전시장.......

2024 삼토페스티벌 공연장.......

먹거리 장터.......

2024 삼토페스티벌 전시장........

다래나무.......

치악예술관.......

치악예술관 삼거리

2024 원주 한지축제 야경.....!!!!!!!!

좀작살나무

나흘 동안 열린  2024 원주 한지축제  마지막날.......

한지  작품들........

한지공원에 뜬  보름달......

2024 원주 한지축제장 야경........

나만의 한지 뜨기 체험........

한지축제 먹거리 장터.......

한지축제  야외 공연장.......

쉬땅나무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