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中 부동산보유세 징수 연구, 부동산조정 강화 예고

[최삼용]

中 부동산보유세 징수 연구, 부동산조정 강화 예고

 

재정예산보고서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올해 정부업무보고서와 재정예산보고서에는 부동산조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는데 그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국가 관련 부처가 부동산보유세 징수 실시방안을 연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왕샹(王翔) 장시민성(江西民生)그룹 회장은 “‘집값 억제’ 입장 표명부터 ‘부동산보유세 징수 연구’ 조치까지 모두 부동산조정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동산업의 발전과 관련해 정부업무보고서는 “집값에 대한 감독, 관리와 조정을 강화하고 부동산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억제해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 등의 임무를 2007년 전체 업무계획에 포함시켰고, 재정예산보고서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부동산보유세 징수 관련 실시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뤄수룽(羅蜀榕)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건설국 부국장은 “부동산보유세의 징수 개시는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보유세는 줄곧 탐색단계에 있었는데 재정예산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유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과다 보유 시 처벌성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은 시장의 수급구조 조정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보유세의 징수는 주택이 거주용, 기본 소비 보장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 비거주용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아직 부동산보유세 징수의 구체적인 실시 세칙과 조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보유세 징수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부동산보유세가 중국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여전하다.

 

 

 

 

 

中 유동성 과잉 2년동안 지속 전망 

유동성 과잉이 최근의 거대한 무역흑자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80,90년대에 낮은 이자율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서 취업을 달성했을 때부터 유동성이 이미 형성됐다. M2/GDP 비율이 1988년의 115%에서 2003년의 163%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무역흑자가 쌓이면서 유동성 문제가 도출됐다. 2006년 무역액은 1조 7630억불이고 GDP 총량의 6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4년 상품무역흑자는 GDP의 1.4%, 2006년 1689억불이고 GDP의 6.5%를 차지했다. 올해는 2300억불이고 GDP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설비장비,컴퓨터,원자재등을 수입하기 때문에 무역적자이다. 2006년 중국가공무역 이익은 1875억불이고 GDP의 7.2%를 차지했다. 수입품의 대부분이 자본 및 원자재이고 가공무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있다. 중국은 매월 무역흑자가 100억불이상 내면서 외환보유액이 계속 쌓이고 2007년 3100억불로 작년의 28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한다. 2010년 중국 경상무역은 GDP총량의 10.2%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유동성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2009년까지 유동성이 증가하고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서 2009년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첫째, 기업세부담이 높아지고 이익세 및 환세환율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 인민폐 평가절상로 인해서 중국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가공무역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

셋째, 평가절상된 인민폐가 중국기업이 얻은 이윤을 해외로 유출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넷째, 인민폐와 미달러의 비율이 6.6이 되는 시기에 투자자들이 QDII의 힘을 빌려서 해외투자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유동성이 존재하는 2년동안 물가상승의 압력을 계속 받을 것이고 만약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잡지 못하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M2/GDP비율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5년말 국내주식시장(A,B주 시장)의 총액은 4000억불(GDP의 17%)였으나 일년후 1조 3370억(GDP의 49%)로 9460억불이 증가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핫머니의 유입을 막으면서 현재의 환율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미달러의 1년 이자율은 5.2%이고 인민폐의 이자율은 2.8%이고 4%로 평가절상되면 투자자는 인민폐를 통해서 미달러보다 1.5%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속에서 중앙은행의 이자율 조정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으로 신용대출,IPO,어음발행,자산부가세 부과등의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절대로 핫머니의 유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신중하게 이자율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자율을 높이는 시점을 금년 2사분기로 해야한다.

中 경제전문가들 "과잉유동성 흡수 대책 마련해야"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나 신규대출 증가세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면서 시중의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아시아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타오둥(陶冬)은 15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7% 상승한 것은 상궤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며 2월 춘제(설날) 요인으로 소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현지언론과 인터뷰에서 하지만 통화팽창 압력을 줄이기 위해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대출이 지난달 급격히 늘어난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2월 신규대출은 4천138억위안으로 올들어 1, 2월을 합칠 경우 9천800억위안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타오둥은 지난 2개월간의 신규대출 증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가 늘어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으며 대출억제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이셴룽(易憲容) 연구원은 신규대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은행 이자율 구조와 관련이 있다면서 "은행에 돈은 넘치고 예대이자율 차이가 너무 커 누구라도 대출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예대율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신규대출 증가는 여전히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전날 '양회'에서 최근 나온 경제수치를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통화긴축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어를 배우면 총명해진다(?)

중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각지에 '공자학원'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 들으면 반가울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어를 상용하는 중국인의 대뇌구조가 서구인에 비해 더 발달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가 지난달 12일 이런 내용을 보도하자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의 자매지 '참고소식(參考消息)'이 14일자에서 이를 '한어를 배우면 총명해진다(學漢語讓人更聰明)'는 제목으로 상세히 번역해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독일의 괴팅겐대학과 상하이(上海)의 화둥(華東)사범대학이 공동으로 6년에 걸쳐 언어가 대뇌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인의 대뇌가 유럽인에 비해 회전이 빠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두 대학 연구팀은 지난 96년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중국 학생과 유럽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숫자와 자모 등에 대한 기억력 측정을 실시한 결과 중국 학생이 유럽 학생에 비해 기억력이 좋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에 대해 연구팀은 중국인이 상용한자를 배운다는 점에 주목했다. 쉽게 말해 미리 많은 양의 한자를 머릿속에 입력해놓기 때문에 표현속도도 빠르고 대뇌의 정보처리도 신속해진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홍콩대학은 91년 코카서스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 왼손을 자주 쓰는 유럽인과 오른손을 자주 쓰는 중국인 사이의 대뇌 구조의 차이가 유럽인 중에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차이보다 적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이 연구결과는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인의 대뇌가 유럽인에 비해 고르게 발달해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중국인은 어릴 적부터 상형문자를 배우는 데 그게 좌뇌와 우뇌를 발달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미국 리치먼드대학도 2004년 국제신경학술지 '뉴로이미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어의 명사와 동사는 좌반구와 우반구를 포함한 대뇌의 광범위한 구역을 활성화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중국과학원이 서방교육을 받은 싱가포르 화교와 전통 교육을 받은 중국인을 비교 연구해 작년 11월 미국의 한 심리학 전문지에 발표한 논문 역시 먼저 나온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녹색장성 건설하는 권병현

'미래숲' 대표"황사는 천재가 아닌 인재, 희망은 있다"

"황사는 천재가 아닌 인재였다. 인간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권병현(69.전 주중 대사) 한중문화청소년협회 '미래숲' 대표는 15일 "사막화와 황사방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말했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실무교섭 대표단장으로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주중대사를 역임한 그는 오는 5월초 중국전국청년연합(공청단)과 함께 황사의 주 발원지인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庫布齊) 사막 황사발원지인 남북 28km에 달하는 거대한 숲을 조성하는 '한중우호녹색장성'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끝으로 2003년 공직에서 물러난 권 대표는 황사를 막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나이도 잊은 채 뛰고 있다.

다음은 권 대표와의 일문일답.

--언제부터 황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나.

▲대사로 근무할 때 베이징에 황사가 심해 거동이 힘들 때가 있었다. 그 때 한국에 있던 딸이 서울에도 황사 피해가 심각하다며 꼭 좀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시작했다.

--황사를 막아보겠다고 본격 나선 것은 언제인가.

▲우선 황사로 인한 국내 피해를 먼저 말하겠다. 단국대 권오장 교수는 국민의 4할이 황사의 피해자라는 연구를 내놨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황사로 인한 기업의 연간 피해는 7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면 우리의 피해는 더 커진다.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1999년 베이징 밀운지역에서 한중우호림을 한국인 최초로 조성했다. 2002년 미래숲을 만들었고, 나무심기에 본격 나섰다.

--그간 어떤 일을 했나.

▲2002년 한중 미래숲 1기 대학생 봉사단 100명을 선발해 나무심기에 나선 이래 매년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중국 베이징과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고 양국 대학생과 문화 교류를 펼쳐왔다. 중국의 우수 대학생도 매년 100명씩 초청해 교류한다.

--녹색장성 건설사업은 무엇인가.

▲한중 청년들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쿠푸치 사막에 녹색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국의 미래를 짊어질 공청단이 이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은 한중 양국의 미래가 밝다는 뜻이다. 또 인간이 사막화와 황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최초의 모델이 될 것이다.

--황사 발원지를 밝혀내고, 이를 막아낼 수 있다며 공청단을 설득했다는데.

▲그렇다. 알타이산맥과 쿤룬산맥의 협곡을 타고 부는 편서풍은 황하 유역인 내몽고 쿠부치 사막의 미세먼지를 떠올리고 이것이 바람을 타고 베이징, 천진을 거쳐 한국으로 날아온다. 쿠푸치 사막 바람이 통하는 길목(풍구)에 한중 양국이 숲을 조성하자고 공청단에 제의했다. 거대한 조직인 공청단과 함께하면 성공할 것이라 설득했다.

--어떻게 설득했나.

▲쿠부치 사막이 200년전에는 초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인간이 잘못해서 사막화가 됐고, 이를 반드시 생태녹지로 환원시켜야 하며 양국 청년들이 나서자고 했다.

--한중우호림 조성사업에 대한 국내 인지도도 높다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를 자청하고 있다. 홍보대사 1호는 가수 비였고, 2호는 장우혁, 3호는 미스코리아 박샤론이다. 미스코리아 미인 박희정 양은 올해 미래숲 제6기 회원으로 공식 참가한다.

--어려움은 없는가.

▲어떤 사업이든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아닌가. 국민의 참여가 절실하다.

"브로드웨이, 중국시장 '노크'"< IHT >

뉴욕 브로드웨이의 공연 제작자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브로드웨이의 3대 극장주 가운데 하나인 네덜란더스가 중국 현지에 설립한 합작사와 관련, 중국 내 공연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네덜란더스의 중국 진출은 그동안 브로드웨이 공연업계가 얼마나 중국 시장 진출에 몸달아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브로드웨이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의 제작자인 시몬 제나트는 "중국에서 브로드웨이 브랜드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더 뉴 센추리'로 명명된 첫 중국 진출 브로드웨이 합작사는 1년 전 뉴욕의 네덜란더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와 베이징 타임 뉴 센추리 엔터테인먼트가 합작, 설립한 업체라고 신문은 전했다.

브로드웨이 극단들은 일본에서 수 년째 공연해 오고 있으며 한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출장 공연을 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진입 장벽에 막혀 진출이 어려웠다.

신문은 진입 장벽으로 중국의 관료주의와 서구 음악에 대한 중국 관객의 낯선 반응을 꼽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5년 9월 중국 문화부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계기로 네덜란더 뉴 센추리의 설립이 허가됐다.

신문은 중국을 매우 의미 있는 큰 시장으로 평가하면서 브로드웨이의 공연 제작자들이 중국 시장에 대거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끝으로 뉴욕에 소재한 브로드웨이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브리티시 임프레사리오 캐머런 매킨토시, 월트 디즈니사의 디즈니 씨어트리컬 등이 중국 진출의 선봉에 서 있으며 뮤지컬 '맘마미아'도 8월 베이징에서 공연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알리바바]

오늘도 좋은 소식 잘 봤고여..그런데..바로 아래..아래 칸에 ..제목이 똑같은 내용의 글이 있군여..물론 내용의 일부가 좀 다르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