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9.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위엔위엔 앙/양영빈/한겨레출판/1쇄 2023.4.20/372면/20,000원

[창수샘]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부패한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이 성장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조정래 작가의 <정글만리 3권>에 보면 중국의 부패 실상을 묘사한 글이 있다.

중국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거울 속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있소. 그런데 왜 척결을 못 하느냐고? 그건 서양식 논법일 뿐이오.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려면 조직원들의 절대충성이 절대요건이오. 그 절대충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소? 적당한 타락을 적당히 묵인하는 것, 그게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천 년 동안의 요령이고 전통이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아직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느긋할 수 있는 것이오.(정글만리 3권, 378쪽)

조정래 작가가 묘사한 중국 관리들의 부정부패의 모습을 위엔위엔 앙이 분석한 자료에 빗대어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다.

1. 적당한 타락을 적당히 묵인하는 것

위엔위엔 앙이 분석한 중국 관리들(중국의 5단계 위계질서: 중앙, 성, 시, 현, 향촌) 의 부패 유형은 이렇다. 최고위급들의 부정부패는 인허가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허가료란, 계약 성사를 위해 지불하는 큰 규모의 뇌물이다. 최고위급 관료들은 결정권한이 크기 때문에 후견인들에게 각종 인허가료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받을 수 있다는 힘이 있다. 후견인들은 최고위급 가족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선물 공세를 이어간다. 다만 시진핑 집권 이후 2012년부터 반부패운동을 통해 권력 길들이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한다. 생각지도 못하게 낙마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표적인 반부패 척결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중앙위원회, 성 단위에서 적당히 부패를 묵인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GDP를 성장시켜 가고 있다. 

2. 조직원들의 절대충성

중국은 성장 친화적인 부패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성장 친화적이라는 바탕에는 이익 공유 정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익 공유 시스템이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들의 경력과 금전적 보수는 경제적 번영과 연동 되어 있다. 사실 중국 내에서 공무원들의 급여는 너무나 미미하기에 그들은 국가 대 비지니스의 관계에서 거래 이익을 챙기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부패가 성장을 촉진 시킨 사례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초창기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의 부패란 단순히 갈취하고 낮은 금액의 급행료 보다는 지역 내 성장을 기반으로한 인허가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허가료의 권한을 쥐고 있는 최고위급 관료들의 비리가 밝혀내지 않는 것은 공공연한 진실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