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구속기로'Ex-justice minister attends arrest warra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구속기로'

Ex-justice minister attends arrest warrant hearing over martial law role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혐의…수용 여력 점검·출입국 규제팀 대기 의혹

박성재 "법정서 충실히 설명"

Lee Haye-ah All News 10:38 October 14, 2025 Yonhap News

By Lee Haye-ah
​
SEOUL, Oct. 14 (Yonhap) -- Former Justice Minister Park Sung-jae attended a court hearing Tuesday on whether an arrest warrant should be issued for him over his alleged role in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failed imposition of martial law.
​
Park has been accused by a special counsel team of playing a key role in an insurrection and abusing his power in connection with the martial law attempt in December.
​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 expected to decide after the hearing, as early as later in the day, whether to issue the arrest warrant requested by special counsel Cho Eun-suk's team.
​
Park was one of the first people Yoon called on Dec. 3 to share his plans to impose martial law. Investigators believe he helped the effort, such as by ordering the possible dispatch of a prosecutor to a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set up under the now dismantled martial law command.
He is also suspected of ordering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to put a team on standby to impose travel bans on people arrested under martial law, and directing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to secure space to incarcerate politicians and others.
​
Park's side has denied wrongdoing, saying the instructions were standard orders to prepare for eventualities.
​
"I will explain myself fully in court," Park said in response to reporters' questions as he arrived for the hearing.
​

Former Justice Minister Park Sung-jae (3rd from L) arrive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the capital on Oct. 14, 2025, to attend an arrest warrant hearing over his alleged role in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failed imposition of martial law. (Yonhap)
​
hague@yna.co.kr
​
(END)

--------------------------------------------------------------------------------------------------------------------------------

[뉴스1 PICK]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구속기로'​

송원영 기자 이광호 기자2025. 10. 14. 10:29 뉴스 1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혐의…수용 여력 점검·출입국 규제팀 대기 의혹

박성재 "법정서 충실히 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이광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지난 9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심사를 앞두고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하셨냐,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에 검사 파견은 왜 지시했나', '어제 (대통령실) CCTV 공개됐는데 계엄 반대한 것 맞나'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sowon@news1.kr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Phone : (02)386-4802 / (02)384-3348

E-mail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Twitter : http://twitter.com/ceta21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and : http://band.us/@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