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세제 개혁 추진 - 세수부족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나서 - - 단기적인 추가 과세 및 증세보다 기존 체납, 조세회피 문제 해결에 중점 -

[수봉]

도미니카공화국, 세제 개혁 추진

• 2016-09-27 
• Cesar Jose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 세수부족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나서 -

- 단기적인 추가 과세 및 증세보다 기존 체납, 조세회피 문제 해결에 중점 -

□ 조세 개혁 필요성 대두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공공지출 증가와 조세수입 부족으로 오랫 동안 재정 적자를 겪음.

    - 중앙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6년 5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약 10억 달러 수준임.

  ㅇ 2016년 상반기 조세수입 증가율은 7.5%인 반면, 정부지출 증가율은 14.9%로 재정수입과 지출 간 불균형 발생

    - 위의 지출 증가 대부분은 2016년 5월 15일 주재국 대선으로 인한 예산 지출

  ㅇ 교육, 건설, 전력 등 Danilo Medina 대통령 중점 정책 지속 수행 위해 재정적자 문제 해결 불가피

  ㅇ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장 Magín Díaz가 조세수입 확대 위한 세제 개혁 계획 발표

Magín Díaz 도미니카공화국 국세청장

자료원: Listin Diario

□ 도미니카공화국 국세청, 세수부족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추진

  ㅇ 국세청(National Tax Office)은 세수부족 원인 중 하나로 비공식 부문에 치우친 시장구조를 지목

    - 2016년 기준, 약 52%에 달하는 노동인력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

    - 비공식 부문 경제현황 및 지표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징세 곤란

  ㅇ 낮은 임금수준도 세수부족의 주원인

    - 업종별 평균 최저임금은 월 157달러로, 170만 노동인구 중 약 150만 명이 소득세 면제

  ㅇ 조세 관련 법률 미비로 인한 납세 회피도 세수부족 원인으로 지목

  ㅇ 국세청, 지나친 세금우대 혜택 축소 필요성 제기

    - 관광 관련 부문 및 자유무역지대 등 총 94곳 세금 혜택 부여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세금 혜택 축소 추진이 어려웠음.

    - 외국계 기업 투자와 소득세에 부여된 세금우대 혜택도 개혁 필요성 지적

  ㅇ Magín Díaz 도미니카공화국 국세청장은 효율적 징세와 정부수입 제고 위해 위의 사항 개혁 필요성 강조

□ 조세제도 개혁안과 전망

  ㅇ 현재 Danilo Medina 대통령은 조세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징세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 단기적으로 추가 과세 및 증세보다 기존 체납, 조세회피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전망

  ㅇ 국세청장 성명 전후로 국세청은 납세회피, 조세 관련법 위반 사업체 100개 이상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 단,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로 향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예상

  ㅇ 일각에선 정부수입 증진 위해 조세제도 개편보다 꾸준히 증가하는 공공부문 지출 조정 필요성 지적

    - 실제로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정부부채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재정 및 정부부채

                                                                                                            (단위: GDP 대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정수지	-2.1	-5.2	-2.7	-2.6	0.7	-2.5
정부부채	37.5	40.7	45.0	44.5	44.6	44.2

자료원: EIU

  ㅇ 제2기 정부의 신규 내각 개편 폭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교체는 Danilo Medina 대통령의 조세개혁 의지 반영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

  ㅇ 정부수입 증진이 목표인 만큼 당분간 감세정책은 없을 전망

    - 부가세(VAT) 18% 수정 및 감세에 대한 언급은 전무

자료원: EIU, Listin Diario 및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