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입국은 먼 옛날"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는 세계 최저 레벨" "환율개입의 지휘관" 칸다 마사토 전 재무관이 ＜그래도 일본경제를 비

[お持て成し]

"수출입국은 먼 옛날"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는 세계 최저 레벨" "환율개입의 지휘관" 칸다 마사토 전 재무관이 <그래도 일본경제를 비관하지 않는 이유> / 8/10(토) / 분슌 온라인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주가는 요동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어려움이 가시화된 요즘이지만, 전 재무관 칸다 마사토 씨는, 지금이 일본 경제가 「강하게 부활」할 기회라고 말한다. 그 이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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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정말 힘들다. 노력하지 않으면 상당히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미래가 열린다. 아직도 일본은 싸울 수 있다. 일본인은 강하다. 좀 당연한 노력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다음 세대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우리 「국제 수지로 본 일본 경제의 과제와 처방전」간담회는, 국제 수지의 렌즈를 통해, 일본 경제의 과제와 그 대응책을 논의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결론입니다.

국제수지는 한 나라의 모든 대외경제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경제활동의 결과를 망라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 경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우리가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는 분석에 국제수지 시좌(視座)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국제수지를 보고 일본 경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좌(視座) : 사물을 보는 자세나 파악할 때의 입장

그래서 올해 3월, 재무관이었던 제가 주최하여 국제 수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본고 말미에 적은 일람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논객에게 당부했습니다만, 여러분, 기꺼이 위원에 취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지를 「일본 경제를 진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재무성의 회의실에서 합계 5회에 걸쳐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말 그대로 논객뿐이고, 정부에 대한 혹독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 격론의 결과를 겸허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전해 공유해, 보다 좋은 일본 사회를 목표로 하는 영위에 일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진하기 전에 심각한 위기감과 밝은 전망에 대해 한마디 언급해 봅시다.

 「일본은 수출 입국」이라고 학교에서 배운 시대는 먼 옛날로, 이미 무역 수지는 적자 기조입니다. 급기야 전기기기마저 적자가 나면서 '자동차의 외다리 타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동차의 경쟁력 유지에도 리스크가 있어 전동화나 자동화 지연, 잇따른 인증 부정 등의 스캔들의 영향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수입하시는 분은 원전 정지도 있고, 화석 연료 의존이 계속되어 기름이나 가스의 가격에 농락당하는 매일입니다. 디지털 등 첨단 서비스 분야에서도 적자가 확대되고 디지털화가 진전되면 자동으로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에서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해외에서 재투자되어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의 임금 상승이나 설비 투자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외국에서 일본으로의 직접 투자는 세계 최저 레벨이 계속됩니다. 즉, 일본 기업도 외국 기업이나 투자가도 일본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 보통의 정책을 실시하면 일본은 부활할 수 있다
　

이대로는, 일본은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식량이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일본인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 버리는 것인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얄미운, 도깨비방망이도 영원한 프리 런치(그냥 밥)도 없습니다. 치열한 국제경쟁 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필요한 개혁 노력을 게을리하면 심각한 사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할 것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에 신진대사를 부추겨 생산성이나 임금의 상승을 도모한다고 하는 보통의 정책을 확실히 실시하는 것만으로, 일본은 강하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급여 수준도 투자도 정체되어 있던 일본에는 큰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면 대형 기술이 아니라 정통적인 시장 활성화, 요점은 본래의 시장의 역동성을 되찾는 것과 같은 수단으로, 상당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감소, 일손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성장성이 있고, 높은 월급을 줄 수 있는 기업이나 업종으로 이직하게 되면 노동자도 사회 전체도 풍요로워집니다. 내성적, 위험 회피적, 폐쇄적, 경직적이 되었다고도 하는 일본이지만, 신진 대사, 국제화, 다이버시티,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유동화와 개방이 갇혀 있던 무한한 가능성을 날개짓게 할 것입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국내에서 절차탁마하면서, 해외로부터 새로운 것을 탐욕스럽게 흡수해, 훌륭한 독자 문화를 길러 왔습니다. 나라·헤이안, 메이지 유신, 가까이는 패전 후의 GHQ 지배하에서의 부흥 등, 거수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비장한 개혁이라기보다 일본인의 본래의 속성을 되찾는 것뿐이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 경상 흑자는 최대라도 무역으로 벌지 못하고 있다
　

먼저 경상수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봅시다.

[도표 ①] '경상수지 추이'

위에 게재한 도표 ①과 같이 일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안정적으로 경상흑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크게 변용하고 있습니다. 「무역 입국」으로부터 「투자 입국」으로의 변모 등이라고 일컬어지듯이, 흑자의 주된 원인이 무역 수지로부터 제1차 소득 수지, 즉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이 보유하는 해외 자산으로부터의 이자 수입이나 배당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시프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수출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생산·투자 활동에 의해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일본의 경상수지 구조입니다.

작년도(2023년도)의 경상흑자는 사상 최대입니다만, 보시다시피,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제1차 소득수지 뿐, 무역으로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 흑자의 혜택이 일본 국내에서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제 수지의 주요 항목 마다, 그 동향이나, 거기에서 보이는 일본 경제의 과제를 살펴 봅시다.

일본의 무역·서비스 수지는, 최근에는 적자 기조에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 '자동차의 외다리 타법'에는 리스크가 있다
　

첫째, 자동차에 필적하는 수입원의 부재입니다. 첫머리에 '자동차의 외다리 타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역수지를 주요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등의 수송용 기기가 일관되게 큰 폭의 흑자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 반도체 제조 장치 등의 일반 기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전에는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흑자의 선두주자였던 전기 기기(가전, 스마트폰 등)는, 2022년도에 첫 수입 초과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무역 수지는 대체로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CASE라고 불리는 자동화·전동화 등에 의해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인증 부정 등에 의한 신용 실추도 걱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일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흔들림이 생겼을 경우에는, 무역 수지의 한층 더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경쟁력 있는 수출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랑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외발」은 불안정하고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자동차 이외의 분야, 특히 첨단 분야에 있어서, 수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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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전문은 「문예춘추 전자판」이라고「문예춘추」9월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일본은 아직 싸울 수 있다」). 전문에서는, 이하의 항목에 대해서, 칸다 전 재무관이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 엔화 약세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 인바운드 흑자를 디지털 적자가 잡아먹는다
 ● 대일 해외투자는 북한 이하
 ● 새 NISA 투자액 늘고 있지만……… 
 ● 노동이동으로 생산성 높인 미국
 ● 보조금 퍼주기 중단하고 기업의 신진대사를

 칸다 마사토/문예춘추 2024년 9월호

https://news.yahoo.co.jp/articles/fc175c4a7a2c9cbaa48280ab3ac50b3e2a728616?page=1

「輸出立国は遠い昔」「海外からの直接投資は世界最低レベル」“為替介入の指揮官”神田眞

「輸出立国は遠い昔」「海外からの直接投資は世界最低レベル」“為替介入の指揮官”神田眞人前財務官が〈それでも日本経済を悲観しない理由〉
8/10(土) 6:1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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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春オンライン
神田眞人前財務官　©文藝春秋

物価高が続き、株価は乱高下。日本経済の厳しさが顕在化してきた昨今だが、前財務官の神田眞人氏は、今が日本経済が「強く復活」するチャンスであると言う。その理由とは?

【画像】 神田前財務官が説明するグラフ「経常収支の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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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ままでは本当に厳しい。努力しなければかなり悲惨なことになりかねません。でも、頑張れば、未来が開ける。まだまだ日本は闘える。日本人は強い。ちょっと当たり前の努力をすれば、もっと幸せになれる。次の世代を安泰にできる。

　私たち「国際収支から見た日本経済の課題と処方箋」懇談会は、国際収支のレンズを通して、日本経済の課題とその対応策を議論してきましたが、これが結論です。

　国際収支は、ある期間における一国のあらゆる対外経済取引を体系的に記録したものであり、経済活動の結果を網羅的に映し出してくれます。日本経済の構造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今後、どうなるのか、どうすれば改善できるのか。こういった、私たちが日々悩んでいる分析に、国際収支の視座が有益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つまり、自分の姿を鏡で見るように、国際収支を見て、日本経済の姿を客観的に確認することが重要なのです。

　そこで本年3月、財務官だった私が主催して国際収支に関する懇談会を開催することとしました。本稿末尾に記した一覧の通り、様々な分野の第一線で活躍する論客に呼びかけたのですが、皆さん、喜んで委員に就任してくれました。そして、国際収支を「日本経済を診察するための道具」として、財務省の会議室で計5回にわたって議論を重ねたのです。

　文字通り論客ばかりで、政府への厳しいご批判も多々頂きました。報告書の作成に際しては、意見を集約するのが本当に大変でしたが、激論の結果を謙虚に取り入れています。その成果を皆さんにできるだけわかりやすくお伝えして共有し、よりよい日本社会を目指す営みの一助とするのが本稿の目的です。具体的に開陳する前に、深刻な危機感と、明るい展望について一言、触れておきましょう。

「日本は輸出立国」と学校で習った時代は遠い昔で、既に貿易収支は赤字基調です。ついに電気機器まで赤字となり、「自動車の一本足打法」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その自動車の競争力維持にもリスクがあり、電動化や自動化の遅れ、相次ぐ認証不正などのスキャンダルの影響が心配されています。

　輸入の方は原発停止もあって、化石燃料依存が続き、油やガスの値段に翻弄される毎日です。デジタルなどの先端的サービス分野でも赤字が拡大し、デジタル化が進展すると自動的に赤字が膨れ上がる構造になっています。企業の海外での稼ぎは増えていますが、その多くは海外で再投資され、日本に戻ってきません。そのぶんが、国内での賃金上昇や設備投資に活かされていないのです。外国から日本への直接投資は世界最低レベルが続きます。つまり、日本企業も外国の企業や投資家も日本に投資しようとしていないのです。

普通の政策を実施すれば日本は復活できる
　このままでは、日本は食べていけなくなるのではないか、食料やエネルギーを海外に依存する日本人の生活はどうなってしまうのか、そんな心配をするのが自然です。生憎、打ち出の小槌も永遠のフリーランチ（ただ飯）もありません。厳しい国際競争のもとではなおさらそうです。必要な改革の努力を怠れば、深刻な事態に陥りかねません。

　しかし、悲観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他国がやっているような、市場メカニズムに新陳代謝をゆだねて生産性や賃金の上昇を図るといった普通の政策をしっかり実施するだけで、日本は強く復活することができます。というのも、数十年、給与水準も投資も滞っていた日本には大きな伸びしろがあるのです。今なら大手術ではなく、オーソドックスな市場活性化、要は本来の市場のダイナミズムを取り戻すといった手段で、相当に強くなれるのです。例えば、人口減少、人手不足が問題になっている中、もっと人々が、特に若者が、成長性があって、高い給料を払える企業や業種に転職するようになれば、労働者も社会全体も豊かになります。内向的、リスク回避的、閉鎖的、硬直的になったともいわれる日本ですが、新陳代謝、国際化、ダイバーシティ、いろんな意味での流動化と開放が、閉じ込められていた無限の可能性を羽ばたかせるでしょう。

　日本は昔から、国内で切磋琢磨しつつ、海外から新しいものを貪欲に吸収して、素晴らしい独自文化を育ててきました。奈良・平安、明治維新、近くは敗戦後のGHQ支配下での復興など、枚挙に暇がありません。ですから、いま求められているのは悲壮な改革というより、日本人の本来の属性を取り戻すだけということかもしれません。

経常黒字は最大でも貿易で稼げていない
　はじめに、経常収支の全体像を見てみましょう。

　上に掲載した図表①の通り、日本は長年にわたり安定的に経常黒字を計上していますが、その内容は大きく変容しています。「貿易立国」から「投資立国」への変貌などと言われるように、黒字の主因が貿易収支から第一次所得収支、すなわち日本人や本邦企業が保有する海外資産からの利子収入や配当といった収益へとシフトしているのです。国内で生産する財・サービスの輸出ではなく、海外での生産・投資活動により黒字が支えられている、これが今日の日本の経常収支構造です。

　昨年度（2023年度）の経常黒字は過去最大となっていますが、ご覧の通り、黒字となっているのは第一次所得収支だけで、貿易で稼げていません。経常黒字の恩恵が、日本国内において、あまり実感できない理由はここにあります。

　ここからは、国際収支の主要項目ごとに、その動向や、そこから見える日本経済の課題を見ていきましょう。

　日本の貿易・サービス収支は、近年は赤字基調にあります。その背景には、日本経済が抱える複数の構造的要因が横たわっています。

「自動車の一本足打法」にはリスクがある
　第一に、自動車に匹敵する稼ぎ手の不在です。冒頭で「自動車の一本足打法」と申し上げましたが、貿易収支を主要品目別に見ると、自動車等の輸送用機器が一貫して大幅な黒字を計上しています。これに続き、半導体製造装置等の一般機械も頑張っています。他方、かつては自動車と並ぶ黒字の稼ぎ頭であった電気機器（家電、スマホ等）は、2022年度に初の輸入超過を記録しました。

　このように日本の貿易収支は総じて自動車に依存していますが、現在、CASEといわれる自動化・電動化等により自動車業界を取り巻く環境が激変しています。近年、続発している一連の認証不正などによる信用失墜も心配です。こうした中で、仮に自動車産業の国際競争力に揺らぎが生じた場合には、貿易収支の一層の悪化は避けられません。自動車という競争力ある輸出セクターを有していることは誇るべきでしょうが、いかんせん、「一本足」は不安定でリスクを伴います。自動車以外の分野、とりわけ先端分野において、輸出産業の国際競争力を維持・強化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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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記事の全文は「 文藝春秋 電子版 」と「文藝春秋」9月号に掲載されています（「 日本はまだ闘える 」）。全文では、以下の項目について、神田前財務官が詳しく解説しています。

 

●円安が輸出拡大につながらないワケ
●インバウンド黒字をデジタル赤字が食いつぶす
●海外からの対日投資は北朝鮮以下
●新NISAの投資額は増えているが…… 
 ●労働移動で生産性を上げた米国
●補助金バラマキをやめて企業の新陳代謝を

神田 眞人／文藝春秋 2024年9月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