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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Q&A] 통행료 대법원 승리! 영종,용유 주민 덕분입니다 - 언제부터, 얼마나 감면 될것인가? </TH></TR></TBODY></TABLE></P>
<P class=bar></FONT></P><SPAN class="fr num1"></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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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user_contents style="WIDTH: 100%" name="user_contents"><!--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2003년 2월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 운동이 시작된이래 여러차례 시위와 선거를 통한 통행료 해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끈질기게 장장 6년을 싸워온 위대한 영종주민의 승리입니다. <BR><BR>주민의 요구로 인천시 의회가 통과시킨 통행료지원 조례를 인친시가 무효송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천시의 무효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즉, 인천시 의회의 통행료 조례 제정안을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인천시는 예산을 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야 하는것입니다. <BR><BR>통행료 감면이 폐지된 2007년 4월 이후 약 1년 3개월만에 다시 통행료 감면이 시작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 통행료비대위, 영종용유 감리교 연합회 등 제단체와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모두가 영종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일궈낸 영종주민 덕분입니다. <BR><BR>...................................................................................................................................................................................... <BR>그러나 앞으로 과제가 남았습니다. 통행료지원 조례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인천시장이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지원기한은 2010년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감면금액에 대해서 인천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지원한 것처럼 인천방향 무료, 서울방향 48.4%감액 하여야 하고, 횟수도 늘리고.....시기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 결정하고, 통행카드 정비하고 할려면 2-3개월 후쯤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정확한 것은 인천시와 협의해 봐야 합니다. <BR><BR>......................................................................................................................................................................................... <BR><BR>통행료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BR><BR>영종.용유.옹진군 북도면 주민, 인천공항종사자는 2003년 2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통행료 동전내기, 감사원 감사청구, 통행료 무료서명, 3차례에 걸친 시위끝에 2003년 8월 1일부터 인천방향, 서울방향 공히 48.4%인하를이끌어냈습니다. <BR><BR>우리 영종주민은 이에 수긍하지않고 대체도로를만들어 줄것을 요구하며 인천공항 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 2004년 5월 16일 시위를 기획하자 인천시는 인천방향 추가로 지원하여 무료가 되었습니다. <BR><BR>그러나 그 당시 인천시는 공항철도가 개통되는 2007년 3월 까지만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영종주민은 2006년 5.31지방선거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정치적으로 이슈화 시켜 후보들로 하여금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였고, 인천시의회로 하여금 통행료지원 조례를 제정하게하였습니다. <BR><BR>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의 통행료 지원 조례를인정할수 없다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하였고, 오늘 대법원은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천시의 무효소송을 기각 한것입니다. <BR><BR>우리 영종주민은 대법원의 소송을 이기기 위하여 2007년 4월, 10월에 통행료 동전 내기 시위를 가로 하였고, 음악회도 열었고, KBS 1 TV의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에 제보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총선에서도 끈질기에 후보들로 하여 금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BR><BR><BR>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 1,3,4대위원장 김규찬 드림 <!-- end clix_content --></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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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춘의 목사님과 여담표 교회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 덕분입니다.
집사님께서 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0월 23일 동전내기 시위때 주민중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참여 해서 성도님들 뵙기에 제가 참으로 난감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통행료가 해결 되게 되어서 조금이나마 미안함을 들게 되었습니다.
흘리신 눈물과 땀과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으로 압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많은 이들을 위해 하시는 수고가 앞으로도 하나씩 열매 맺어 가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