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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한미FTA, 농축수산물 타격 불가피‥대응책 나와야
한미FTA로 농·축·수산물 타격 불가피
정부, 농어업분야 22조 원 투입 예정
한미FTA가 내년 1월 발효되면 우리 농어업은 값싼 미국산 농수산물의 공세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부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한미FTA로 개방되는 농축수산물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 생산액은 한미FTA가 발효된 지 5년차에는 7천억 원, 10년차에는 1조 원, 15년차에는 1조 7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축산분야는, 한미FTA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 3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40%의 관세가 사라지고,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에 철폐됩니다.
◀INT▶ 안덕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수입을 해오지 않던 품목들도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수입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여서 우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FTA대책예산으로 2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와 소득을 보전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어 좀 더 심도있는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정승혜입니다.
KBS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미국과의FTA를 추진하고 있는 당국자들은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물론 멕시코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체결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경향성 자체가 달라질 정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멕시코와 같은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 심지어는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국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극소수 지배층을 위한 승자독식의 극단적인 양극화, 바로 FTA의 본질입니다. -옮긴이-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서프라이즈 / NotFTA / 2011-11-07)
나프타(NotFTA)
<KBS스페셜 암 명과 멕시코의 12년, FTA ->
- 연출 : 이강택 PD
- 방송 : 2006년6월 4일(일), 8시, KBS 1TV
■ 기획의도
1994년 우리보다 12년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중남미의 허브를 꿈꾸며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FTA를 맺어온 멕시코는 왜, 어떤 배경 하에서 FTA를 추진했는가?
협상 당시의 찬성론과 반대론은 각기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었는가? 그들은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겪고 있는가? 4배 이상 급증한 외국인 투자, 3배로 늘어난 수출등은 과연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가?
기대에 못 미친 고용창출, 농촌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들은 어디로부터 연유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는 없었는가?
세계 최초로 미국과 비대칭 FTA를 맺었던 멕시코. 6월 5일 미국과의 본협상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말과 글로만 떠돌던 멕시코의 과거와 오늘을 생생한 현장취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미FTA 협상의 향후진행과 사전, 사후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본다.
■ 주요내용
1. 배반당한 선진국의 꿈 - <‘Donde Voy>’의 진실
미국 샌디에이고와 맞닿아 있는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후아나. 그곳 공항 근처의 거대한 장벽에는 수백 개의 십자가들이 걸려있다. 이 곳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십자가들. 그 수는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오히려 급증했다.
멕시코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다는 꿈을 선전하며 강행됐던 나프타.
그러나 그 약속은 배신으로 점철된 사기극이었다.
La madrugada me ve corriendo / Bajo el cielo que va dando color /
No salgas sol a nombrarme / A la fuerza de la immigracion
동트는 새벽녘 나는 달리고 있어요.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어느 하늘 아래를 말이죠.
태양이여 부디 나를 들키게 하지 말아다오. 이민국에 신고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Donde voy, Donde voy / La esperanza es mi destinacion /
Solo estoy, solo estoy / Por el monte profugo, voy
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난 희망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외로이 사막을 헤매며 도망쳐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애절한 곡조의 Donde Voy.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탈출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애환을 절절하게 표현한 이 노래는 나프타 협정 12년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있다.
2. 그 누구도 FT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례로 보는 NAFTA
경력 17년의 멕시코 천재 영화감독 까를로스 까레라스.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상과 오스카 아카데미상, 황금종려상까지 받은 천재감독.. 그러나 영화감독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어닥친 NAFTA는 그를 CF제작자로 탈바꿈 시켰다.
멕시코 제1의 주방용품 메이커 에코. 그들은 해외 각지에서 구입한 원자재로 각계각층을 겨냥해 무려 6가지 상표의 제품을 만든다. 최근엔 40억 원을 들여 신기계 두 대를 도입,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나프타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기업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티후아나, 미국 샌디에고와 접한 이 도시는 원래 사막에 둘러싸인 조그만 상업도시였다.
하지만 NAFTA이후 마킬라도라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50만 정도였던 인구가 현재 120만으로 늘어났다. 매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3교대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로 도로와 술집들이 불야성을 이룬다.
FTA는 멕시코 내 모든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행태, 더 나아가 강산을 바꾸었다.
3. 그곳에 국민경제는 없다 - 극에 달한 양극화 실태
즐비한 첨단 고층 빌딩, 2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질주하는 최고급 차량, 9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흥 상업지구 싼타페는 NAFTA의 수혜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타페는 섬일 뿐이다. 멕시코시티 구 도심지역 곳곳에는 관공서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쫓겨난 멕시코인들이 차린 노점상으로 빼곡하다. 멕시코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대책조차 없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출 3배, 외자도입 개도국 3위의 외형적 성장과 구매력 80위의 모순이 병존하는 현실. 각기 파편화된 채 미국경제에 개별 포섭된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조명한다.
4. 무너진 농촌, 문 닫은 중소기업 그리고 탈출
NAFTA이후 농촌주민의 1/3이상이 마을을 떠났다. 마을은 유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휑하고, 남아있는 건 노인과 아이들 뿐. 마을 입구엔 경작을 포기해 버려진 농토들이 즐비하고...이것이 전형적인 멕시코 농촌의 모습이다.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도 이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빈사직전이다.
멕시코시티 외곽의 공단지대에는 폐업한 공장들이 숱하게 눈에 띈다. 마킬라도라 부문에서 일자리가 60만 개 늘었다지만 제조업 자체만 놓고 보아도 오히려 일자리가 15% 이상 감소했다.
하여 그들은 북부 국경도시로 내몰린다. 하지만 마킬라도라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과 평균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주거. 결국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다. 취재카메라에 포착된 그들의 삶과 탈출의 현장은 인간의 조건을 묻게 한다.
5.다국적 자본의 천국! - 메탈클래드 소송사건의 진상
나프타 이후 멕시코는 외국자본의 천국이다. 금융부문의 95%가 그들의 손에 장악되었고
수출 1위부터 6위의 기업 중 5개가 미국인 소유이다.
그들은 새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 다만 기존 기업중 쓸만한 것들을 인수,합병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뿐이다. 또한 나프타의 이행의무금지 조항에 따라 그들은 멕시코 내에서 부품조달, 고용창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마킬라도라의 멕시코 부품 사용률은 겨우 3%. 따라서 경제성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갖 특혜를 누린다. 미국의 폐기물처리 회사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메탈클래드 사건. 인근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십 명의 암환자와 기형아 출산을 일으키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 관리들의 통한 협박과 회유 그리고 비공개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16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타낸 사건의 전말을 국내 최초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6.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된 ‘FTA 체결 사기극’ 전말
통계조작을 통한 허위 연구결과 발표와 기만적인 전국순회 공청회!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 팜플렛 배포와 TV광고까지 동원한 여론몰이! 살리나스 정부는 오직 대국민 홍보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막상 협상에 임해서는 일방적인 후퇴와 양보로 일관했고,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더구나 사후대책도 전혀 없었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자국의 농업, 영화 죽이기로 일관했다.
당시의 협상대표, 연구 수행자들의 증언과 현존하는 홍보책자와 TV광고 입수를 통해 협상 전후의 ‘사기극’을 재구성한다.
7.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한 멕시코 경제, 미국 경제에 바람이라도 조금 불라치면 멕시코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더구나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NAFTA로 누리던 최소한의 효과마저도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계속 높아만 가는 재협상 요구, 그러나 오히려 대미종속은 더욱 전면화될 뿐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근본적인 변혁을 부르짖고 있는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 이라고 분노를 쏟아낸다.
8. 의연한 또르띠야 장벽, 무엇을 말하는가?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은 6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국경의 장벽을 추가로 쌓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 제 1세계와 제 3세계를 가르고 있는 ‘또르띠야 장벽. NAFTA 체결 12년이 흐른 지금 그 의연한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멕시코의 선례를 통해 한미 FTA가 추진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한미 FTA 다른 나라에서 배운다 - 멕시코] 나프타 12년 명암
(한겨레 / 박순빈 / 2006-05-22)
▲ 멕시코시티의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광장 주변 도로는 주말마다 노점상들이 빼곡히 들어서 ‘거리의 백화점’을 연출한다. 이들은 대부분 농사로 생계유지를 못 해 도시로 밀려온 남부 출신들이다. |
농민 130만 땅 잃고 도시로… 불법 노점 정부청사 에워싸
생존의 몸부림은 법과 제도보다 앞서는 것일까?
주말 멕시코시티 거리에서는 그랬다. ‘시의 배꼽’인 소칼로광장 주변 도로는 언제나 노점상들로 가득 차 있다. 대통령 영빈관을 비롯해 주청사와 시청,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등 멕시코 상징물들을 포위하다시피 하고 있다. ‘코메르시안테스 암불란테스’(무척 많은 행상들이란 뜻)로 불리는 이 노점상들은 모두 불법 영업자들이다. 멕시코 일간신문 <엘 우니베르살>은 멕시코시티에는 이런 불법 노점상들이 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파는 물건들은 복제 시디, 유명 상표를 도용한 물품 등 대부분 불법제품이다. 그런데도 노점상들 옆에 즐비하게 서 있는 경찰들은 뜨악하게 쳐다볼 뿐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노점상들은 대부분 멕시코 남부 농촌 출신들이다. 멕시코 통계청 추정으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농업 부문 이탈자 수가 13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도시로 밀려온 사람들이다.
▲ 멕시코의 빛과 그림자 멕시코시티 외곽의 신흥 부촌인 산타페(왼쪽)와 빈민 주거지역인 텍스코코. 나프타 발효 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박순빈 / 멕시코시티 |
수출 증가 뒤편 저성장 그늘… 생존 몸부림
멕시코는 지난 92년 12월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맺어 9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프타 발효 후 ‘마킬라도라’(보세혜택이 있는 수출임가공공장)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제조업은 대미 수출 호조로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멕시코 북부지역의 채소, 열대과일, 화훼농가들은 거대시장인 미국에서 몰려오는 주문으로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 옥수수 가루로 얇은 빈대떡처럼 만든 토르티아·타코·케사디아 같은 멕시코 전통음식들은 이제 미국 남서부 식당가에서 흔히 보는 메뉴가 됐다. 황금빛 투명한 병에 담긴 멕시코산 코로나 맥주는 하이네켄과 함께 미국 맥주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 대신 1억 600여만 명의 멕시코 국민들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전 세계 최대 콜라 소비시장’을 선물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경제적으로는 한몸이 되어가고 있다.
컨설팅회사 퍼블릭스레티지스의 루이스 델 라 카예(46) 대표는 “나프타를 계기로 멕시코가 북미와 남미를 잇는 국제적 상업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경제부 국제통상담당 차관보를 지낸 그는 나프타 체결 당시 멕시코 쪽의 실무협상 주역이었다. “나프타 발효 전에는 한 달 평균 수출액이 50억 달러 정도였으나 올해 2월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품목도 1차 상품 위주에서 섬유·자동차·전자 등 공산품 중심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나프타 이후 시장개방에 자신감을 얻은 멕시코는 2003년 11월까지 무려 32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의 후안 카를로스 베이커 나프타 이행평가담당 국장은 “수출과 제조업 생산성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인 멕시코가 나프타 가입으로 단숨에 선진국과 동등한 자격을 얻으면서 제도와 관행도 빠르게 선진화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강조했다.
공유지 잃은 농민 알몸 시위… 어린이 노숙자 10만 명 넘겨
그러나 멕시코시티 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나프타의 효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짙은 그늘이 가득했다. 멕시코시티의 또 다른 중심가인 레포르마 대로에서는 요즘 주말마다 수십 여명 여성들이 번갈아 알몸시위를 하고 있다.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스주에서 올라온 1천여 명의 농민들이다. 이들은 정부가 마을의 농지공유지(에히도)를 없애는 바람에 삶터를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 직전 미국의 ‘선결 요구’에 따라 농지 공유제도를 폐지했다.
멕시코시티에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곳곳에 어린이 노숙자들이 눈에 띈다. 이들이 낮에 하는 일은 주로 자동차 청소다. 지나가는 차들이 멈추면 느닷없이 다가와 이리저리 닦아주고 주는 대로 돈을 받는다. 유니세프의 최근 조사 결과, 멕시코 전체에 이런 어린이 노숙자들이 1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 당시 ‘좀 더 많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약속했다. 실제로 나프타 발효 뒤 2000년까지 7년 동안 50여만 곳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 도시 자영업, 농민 등 개방에 취약한 계층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렸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경제의 침체로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도 떨어졌다. 그 결과는 ‘질 낮고 불안전한 일자리의 양산’이다.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지난해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다. 절대빈곤 계층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전체의 31%에 이른다. 멕시코칼리지의 알베르토 아로요 교수(경제학)는 “나프타가 거대 초국적 기업들과 일부 수출 대기업에만 혜택을 줬을 뿐 국가 경제 전체로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성장’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내부 산업연관 붕괴” 수출-성장 엇박자
저성장은 원인은 나프타 이후 멕시코 내부의 산업연관 체계가 무너진 데 있다. 대기업과 외국기업들의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들은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만 활용할 뿐 대부분 원부자재와 부품을 중국 등 멕시코 이외 지역에서 들여온다. 나프타 체결 후 멕시코의 교역량이 급증했으나 98년 이후 한 번도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산업·지역·계층 간 양극화는 멕시코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멕시코 사회보험청이 집계한 2004년 최상위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만 908페소(약 350만 원)로, 최하 1분위 가구의 1912페소(16만 원)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멕시코 국립자치대의 카를로스 우스캉가 교수(국제관계학)는 “국내외 정치환경이나 경제사정으로 봐서 당시 나프타가 멕시코 정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해하지만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적절한 정책수단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양극화에 대한 멕시코 경제관료들의 의견은 다르다. 퍼블릭스테리티지스의 루이스 대표는 “어떤 경제정책도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현상도 생기게 마련”이라면서 나프타 이행과정의 양극화를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후안 카를로스 대통령 경제보좌관실 국장은 “소득 양극화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이지 나프타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성장잠재력 높이기’와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통계로 본 멕시코의 12년
외국인 직접투자 2천억 달러… 통화위기 옛말
연평균 성장률 1.43% 중남미 나라 중 16위
나프타가 지난 12년여 동안 멕시코에 준 선물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수출액은 2127억 달러로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518억 달러)에 견줘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시장 비중이 85.7%를 차지해, 나프타의 힘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모두 2033억 달러로 연평균 185억 달러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외환보유고도 687억 달러로 늘어났다. 83년과 94~95년, 10년 주기로 반복됐던 멕시코의 통화위기는 이제 확실한 과거사로 넘어갔다는 게 멕시코 정부의 평가다.
하지만 성장지표는 저조하다. 멕시코 중앙은행이 집계한 연도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94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1.43%에 불과하다. 멕시코가 2차 세계대전 후 70년대 초반까지 강력한 보호무역(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펼쳤던 시기나 76년부터 82년까지 석유수출호황기의 연평균 3%대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멕시코칼리지의 알베르토 아로요 교수(‘자유무역에 관한 멕시코행동연대(RMALC)’ 이사)는 “94~2003년에 중남미 32개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면 멕시코가 16위”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공식 실업률은 3.6%로, 통계상으로 보면 고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문제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노동연구·교육원(CILAS) 연구원은 “멕시코 전체 경제활동인구 4600여만 명 가운데 사회보험을 적용받으며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300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300여만 명이 임시직이나 지하산업 등에 불완전 고용 또는 사실상 실업상태로 있다”고 전했다. 또 취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예 소득이 없으면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지난해 말 현재 390여만 명에 이른다. 나프타 이후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졌다. 93년의 실질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05년의 제조업 실질임금은 72.3에 머문다는 게 멕시코 통계청의 공식 발표다.
“농업부분 너무 많이 양보… 지금은 외국기업이 지배”
멕시코 하원 빅토르 수아레스 의원
멕시코 정부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끝으로, ‘더 이상 협정추진은 없다’는 이른바 ‘에프티에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나프타 체결 뒤 무려 3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국내 반발이 워낙 심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7월2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나프타 재협상’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식량 주권 및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연구센터(CEDES)의 위원이자 멕시코 하원의 경제·통상·농업위원회 위원인 빅토르 수아레스 의원(민주혁명당)이 대표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정치인이다.
- 나프타 체결 당시에는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는가?
=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결 직전까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던 카를로스 살리나스 당시 대통령이 측근 경제관료들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몇몇 기업인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심지어 의회조차도 비준 직전에 방대한 협상자료를 넘겨받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통과시켰다.
-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비준한 것 아닌가?
=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미국과 손잡으면 멕시코가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이런 정부 홍보가 먹혀들었고,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해 의회 저지가 불가능했다.
- 세부적인 협상 실무절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 원천적으로 동등한 협상이 될 수 없었다. 거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1988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서로 공조하면서 멕시코를 협공했다. 멕시코의 협상 실무진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미국식 경제논리에 경도된 경제관료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나프타 협상은 미국 사람들끼리 이뤄졌다’는 농담도 한다.
- 멕시코에 대한 나프타의 가장 큰 부작용을 꼽는다면?
= 협상팀에서 농업 부문을 너무 많이 양보하는 바람에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농업은 단지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농산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문화이고, 사회안전망이며 국민의 생존 기반이다. 이런 중요한 영역이 지금은 외국 기업의 지배에 놓여 있다.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한국에 조언을 한다면?
=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항상 과거 협정을 최소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협상보다 더 중요하다.
멕시코는 수출 안해도 먹고 살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안하면 굶어 죽습니다.-_-;; 전 FTA 찬성 쪽입니다. 진보 = 반미 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진보가 종북이 아니라는 이유와 같습니다. 국가에 실익이 더 많은 쪽으로 어서 결정 되었으면 하네요.
노무현 정부때 FTA와는 내용이 많이 틀리답니다. 우리 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자동차가 3% 관세 인하라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네요. 그 외에는 금융제도, 소송제도, 농수산물, 기타등등 대부분 우리에게 엄청 불리한 자유무역협정이라네요. 기타등등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앞으로 10년뒤 의료 민영화와 같은 사실상의 불이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네요. 지금 미국은 맹장 수술하는데 1500만원정도 들고 병원가서 진찰 받고 약타는데 약 6~7만원정도 한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10년 이후로는 우리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 나는 꼽사리다1편---- 에서 들은 내용이구요.
거기 있는 분중에는 하버드 경제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분과 프랑스 유명대학출신의 경제학 출신분이 그렇게 애기를 하시더라구요. 의심스러우시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는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김미화씨와 두분이 조금 어설픈 진행이긴 합니다만 들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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