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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시행인가 업무 체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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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업무 |
관련 업체 |
비고 |
1 |
건축심의 보완 |
건축설계 |
삼우/장원 |
건축심의 조건사항 반영 |
교통영향평가 |
인토 | |||
2 |
도서작성 |
건축설계 |
삼우/장원 |
사업시행인가도서 작성 |
3 |
각종평가및 심의/인가/협의등 사업시행인가전 또는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사항 |
정비계획변경 |
인토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정비계획 변경 완료 |
4 |
환경영향평가 |
제일 |
본안 접수 및 협의 | |
5 |
친환경 인증 |
청마 |
친환경관련각종인증(예비인증) 강동구가이드라인포함 | |
6 |
공원설계 및 심의(조경) |
피엠디 |
공원 및 공공공지 실시설계 | |
7 |
기반시설 실시설계 |
경원 |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실시설계 | |
11 |
지하철 출입구 이설 |
미선정 |
지하철 출입구 이설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
8 |
학습환경/소음예측 |
제일 |
학습환경보호계획 작성 및 심의 소음예측평가서 작성 및 인가 | |
9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제일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 |
10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
청마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 | |
12 |
문화재지표조사 |
한강문화재연구원 |
구역내 문화재지표조사(완료) | |
13 |
석면조사 |
한국석면안전진단/ 메트로리사이클링 |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조사 관련 유관기관 협의(석면지도작성 완료) | |
14 |
측량 |
지적공사/명지 |
택지개발예정도 측량 | |
15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토코마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16 |
감정평가 |
삼창/하나 제일/나라 |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감정평가 | |
17 |
범죄예방대책 |
미선정 |
범죄예방대책 수립 | |
18 |
권리분석 |
법무컨소시엄 |
토지등소유자 권리분석 및 명세 작성 | |
19 |
철거 및 폐기물 계획 |
현대사업단 |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폐기물의 처리계획 작성 | |
20 |
총회개최 |
- |
토코마 |
총회자료 작성, 총회개최 준비 및 진행 |
2. 사업시행계획서작성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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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시행령 제41조 2항 관련 | ||
연번 |
항목 |
비고 |
1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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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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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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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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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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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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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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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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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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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비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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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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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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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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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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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자금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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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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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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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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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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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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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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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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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빗물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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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 포함) -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조례 18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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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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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설계 협의부서 | |||
■ 강동구 관내 협의부서 | |||
연번 |
부서명 |
담당내용 |
비고 |
1 |
가정복지과 |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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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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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통행정과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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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통지도과 |
부설주차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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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로과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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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푸른도시과 |
조경계획, 어린이놀이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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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어르신청소년과 |
경로당, 청소년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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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사회복지과 |
노유자시설, 장애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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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치행정과 |
공공청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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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치수과 |
오,우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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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문화체육과 |
문화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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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재무과 |
기부채납 및 점용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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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부동산정보과 |
지적 측량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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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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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맑은환경과 |
기후, 환경, 환경영향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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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건축과 |
건축 전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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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도시디자인과 |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및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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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관외 협의부서 | |||
연번 |
부서명 |
담당내용 |
비고 |
1 |
강동경찰서 |
교통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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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통과) | |||
2 |
강동교육지원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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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교육시설 증설-수용 계획, 인근학교 의견수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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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동소방서 |
소방법 적정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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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 |||
4 |
서울시 |
소형주택건립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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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 |||
5 |
서울시 |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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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
6 |
서울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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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과 | |||
7 |
서울시 |
녹색건축물 설계가이드라인, 에너지소비총량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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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 | |||
8 |
서울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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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 |||
9 |
서울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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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 | |||
10 |
서울시 |
자전거주차장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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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전거과 | |||
11 |
서울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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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 |
주차수요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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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서울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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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 |
도로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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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서울시교육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교육시설 증설, 수용계획 및 사업지 인근 학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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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과) | |||
14 |
수도방위사령부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따른건축물의고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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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편성과) | |||
15 |
공군제15혼성비행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건축물의 고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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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처) | |||
16 |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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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처) | |||
17 |
한강유역환경청 |
환경성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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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