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보조금 2014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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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던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제도가 2014년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본인이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금액을 보조하되, 최고 월 35,550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즉, 신고한 월 소득금액이 60만원이라면 월 27,000원(납부보험료 54,000원의 1/2 금액), 200만원이라면 월 35,550원(납부보험료 180,000원으로 최고 상한금액 적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성아빠 카페 회원님들 중 귀농 귀촌하여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임대로 농지를 경작하시고 계심에도 아직도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은 국고지원이 중단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국고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어)업경영을 통한 농작(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0일) 이상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2)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 가공 ․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그런데,
①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②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간이과세자 및 농어업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제외)에는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나 '농지원부' 등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국고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곱고 어여쁜 목소리의 상담원이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
▶ 국고보조금액 지원별 예상연금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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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는 법은 본인 신고한 월 소득금액이 1,060,000원인 경우 정상적인 월 연금보험료는 95,400원 이지만 농어업인이라 국고지원 35,550원을 받으면 매월 59,850원만 납부하면 되며, 이렇게 10년간 납부하면 한 달에 월 166,660원을 죽을 때까지 평생 받게 되며, 일년에 한번(매년 4월) 작년도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2012년 4월 물가변동율은 4%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