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시민의 필독서 [국가의 자격 '이래야 나라다']

자유민주시민의 필독서                                국가의 자격- "이래야 나라다"                                                  (정규재 지음,<주>제이 커뮤니케이션 간행)                                                                                                                                 추천자 강신원(독서문화운동가) # 평등주의 획일사회의 종말 평등주의를 내 세우면서 계획된사회 하나의 잣대가 작용하는 그런 평등주의적 획일사회를 꿈꾸어온 사람들에게 그것은 스탈린의 공산사회요 국가명령사회요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온갖구실을 달아서 기어이 숙청해 버리는 공포사회라는 것을 깨달을 즈음 70년도 안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반면 자유주의 기치를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다양성과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온갖방해와 파괴공작에도 불구하고 버텨온 대한민국은 올해로 건국 70주년을 맞는다.그러나 역사의 순환인가 아니면 하늘의뜻을 저버린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악에대한 심판의 징벌인가 대한민국은 또 다시 역사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하늘이 내린 은총과 자유를 방종으로 일삼고 한편 태만과 안일로 그 귀중함을 지켜내지 못한 보수진영에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주의 노선과 국내좌익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국가발전의 현안과 국민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표적 보수논객 정규재(정규재 TV대표)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과 주장등에 대해 북한핵,경제,노동,정치등 5개분야 이슈로 나누어 대안및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그리고 '자유민주시민의 필독서' 라는 부제를 달았다. 그러나 이 책이 나온지 불과 두달도 안되어 6.12 미북회담,6.13 지방선거로 대한민국은 또 다시 소용돌이속에 휘말리고 말았다.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이 되었고 북한은 사실상 그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민족끼리의 평화공세가 대세를 이루어 한국의보수는 좌초되었고 대한민국은 친북 친중노선의 좌파정권에 완전히 장악되는 평등주의적 획일사회의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비관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방종과 태만으로 지켜내지 못한 보수우익이 범한 죄악에 대해 채찍을 들어 심판과 징벌을 내리시지만 반면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한쪽문을 닫으실때엔 반드시 다른쪽문을 열어두신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주님은 잔치집 포도주 항아리가 완전히 비었을때 비로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그리고 의인 몇명만이라도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다.  * 자유민주시민의 요건: 첫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두째 의롭고 광명한 길을 밝히는 지혜,세째 치우치지 않고 악을 대적하는 명철,그리고 고정관념이나 편견 무관심에서 벗어나 건전한 비판의 '창조적 파괴' 의식을 갖춘 지성으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등을 들 수 있다. 즉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자유민주시민이라 할 수 있다. # 트럼프의 6.12 미북회담을 보는 시각 이 책이 출간된후 발생한일 이어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계적 관심사 이어서 먼저 짚고 가야겠다.이번 미북회담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가 회담목표" 라고 회담 하루 전까지 못 박듯이 다짐했었다.회담 이전에 북한의 김정은과 북핵에 관련하여 쏟아낸 트럼프의 말폭탄을 뒷받침하는 최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전개,무시무시한 무력시위등을 보이면서 여차하면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것 같은 엄청난 공포감을 주었다.그래서 김정은이 습기차고 어두운 페쇄된 동굴에서 햇볕을 볼 수 있는 동굴밖 세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물론 전세계가 이번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으로 합의문속에 핵폐기 시한과 CVID라는 원칙을 명확히 포함시켜 사실상 김정은의 항복문서가 될줄로 생각했는데 합의문에 담긴 내용은 의외로 느슨했다.모두가 놀라서 '황당하다 어이없다 이대로라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기술한 '거래의 기술'이나 트럼프처럼 협상하라는 트럼프 '협상기법'에관한 책을 조금만 주의깊게 읽어보면 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협상전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압박,수용하기힘든 조건을 제시하는등 상대방의 기를 꺾어놓은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고 막상 협상 테이블 에서는 상대방이 예상보다 얻은게 많았다 라는 생각을 갖게하는 윈 윈의 거래기술,협상기법으로 상대방도 어느정도 만족감을 갖게하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알게된다. 이번회담의 경우에도 트럼프는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대한 불안감과 초조함,극심한 경제제제등으로 제2의 고난의행군,노쇄한 군부지도층,낡은 재래식무기의성능,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10년을 복무해야 하는 장병들의 복무자세및 사기,한류와같은 한국콘텐츠등 개방의 물결과 시장기능을 맛본 인민들의 동향등에 대해 고민이 깊은 김정은의 속내를 손바닥 보듯 알고있기에 우선 은둔의 어린 독재자를 중국-러시아의 좁은 공산진영을 넘어 더 넓고 더 기회가 많은 국제무대에 데뷰 시켜줌과 동시에 비정상집단 취급을 받는 북한을 정상국가 반열에 올려 줌으로서 세계최강 미국의 위상을 피부로 느끼게하여 미국에대한 적개심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본다.마치 골목 불량배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골목왕초가 아닌 동네의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바꾸어 놓은것과 같다는 생각이든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의 명분아래 그간 미국이 치룬 희생과 비용에 대해 손익계산을 염두에 두고있다.현재도 진행중인 주한미군,한미연합훈련등의 비용에 대해 댓가를 치루라는 압박도 보인다.그리고 통상관계에서도 미국에서얻는 이익 만큼의 성의를 보이라는 의도를 내 비친다.나아가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지않은 한반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친북 친중정책과 평화무드조성이 어떤결과를 초래할지 신중하게 자신의 의도를 읽어내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친미의 보수진영에 대해서도 반미성향의 좌파정부를 견제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유도하고 자극하라는 메시지도 담고있다고 본다.트럼프는 잔뜩 배부른줄 알고 거짓 헛 웃음을 날리며 반미선동을 하고있는 문재인 정권과 잔뜩 굶주려 쓰러지기 일보직전의 김정은 정권 어느쪽이 미국에 더 가까이 다가올까를 가름하는 무서운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미국에 덤벼들었던 잘못을 망각하지 않게 하면서 항상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감사와 협조의 정신을 갖게하고 나아가 아사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역할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지우고 한국과 손잡고 북한-중국-러시아의 공산진영을 견제하는 동북아의 보루로 미국의 오른팔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보내고있다. 동시에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핵은 결코 미국만을 표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경고한다.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을 매우 똑똑하고 매우 재능있는 지도자 라고 과도한 칭찬을 쏟아낸 의도가 무엇인지 그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제 국제무대에 발을 내디딘 김정은은 이미 미국의 영향력아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중국-러시아도 느끼게 하려는 메시지일 것이다. '미국최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기득권 정치인이나 그들과 결탁된 언론이 일반국민들이 알아듣기 난해한 정치적 언어를 구사할때 초등학생 수준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평이한 언어 구사로 '불구가된 미국'을 구해내겠다고 호소하여 누구도 예측못한 대권을 검어쥔 인물이다.트럼프는 결코 손해보는 일(장사)을 해온사람이 아니다.이번회담 결과도 우려와 비난으로만 평가해선 안된다는 생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살길을 열어주고 있는 트럼프가 대북제제만 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한미 양국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우리국민들만 이라도 정신을 바짝차리고 냉정한 눈으로 미국과 북한 문재인정부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이 바른길로 가도록 염원해야 한다. # 북핵을 도와준 전 대통령들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한것은 노무현 대통령때인 2006년 10월 그후 10년만인 2016년 9월9일 5차 핵실험을 했다.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것은 1994년으로 본다면 20년이 걸렸다.북한이 그토록 장기간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해 오는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 김영삼 대통령은 초기단계에서 "미국이 북폭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았다"라고 자랑 했다. 그런데 12년이지난 2008년4월 주한 미대사를 만나서는 "그때 북폭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 했다. * 김대중 대통령은 2004년 10월 6일 경향신문 창간 58주년때 이런말을 했다. "북한은 인도와 비슷한데 북한핵은 안되고 인도는 왜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없다.미국이 핵을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합니까?"라고. 인도핵이 전혀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인도가 대한민국에 안보상 위해를 끼칠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다르다.북한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이다. 그리고 6.15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은 절대로 핵폭탄을 개발하지 않으며 그럴 능력도없다"라고 장담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은 좋지만 무력행사나 봉쇄정책 북한체제의붕괴등은 할 수 없다."고 했고 더구나 "북한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까지 북한측 입장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실험을 안한다"라고 공언한지 불과 6일만인 2006년 10월9일 오전 10시35분 핵실험을 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완성된것으로 보인다.6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미사일 개발도 ICBM뿐만 아나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전기전자파 교란하는 EMP 생화학 살상무기등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이상한 논리로 북한핵 개발을 지원한 꼴이다. 지원규모가 얼마나 될까? 대북지원 명목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간 현금만 준게 총29억 달러다. 북한은 이중 핵개발에 8~9억달러,장거리 미사리일 개발에 5~6억달러를 썼을것 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지원한 대북 현금과 현물을 모두 합치면 69억5950만 달러이고 이중 현금이 29억달러 현물이 40억 5728만 달러다. 대한민국 4명의 대통령들이 오히려 북핵 개발에 일등공신이 었다. # 북한 그리고 국내좌파세력 어떻게 보아야 하나? 사회 일각에서는 재벌도 3세가 경영을 하듯이 북한정권 3대세습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기업은 대주주의 재산이다.3세건 4세건 그리고 기업경영이 나빠져서 망하건 말건 큰 문제가 아니다.다른 기업체들이 많이 있다.삼성제품이 없으면 LG제품을 쓰면된다.그러나 정치권력 특히 독재권력은 전혀 다르다.그것은 독점이다. 정치권력은 국민에게 무언가를 강제하는 그런 대체불가능한 힘이다. 기업은 선택이지만 정치는 선택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이 있는 정치체제다. 그러나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는 그렇치않다. 특히 북한은 3대세습 과정에서 고질병이된 폭력성을 보라! 저들은 소위 백두혈통 이라는 황당한 혈통우월주의로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북한인민을 노예화하여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이나 성향이 불량하다고 생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학대한다. 나아가 체제유지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로 우리민족을 인질로 잡고있는 범죄집단 이다.북한 김씨세습왕조는 해체되고 북한주민은 해방되어야 한다. * 지금 국내의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 민주화세력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정치,경제노선과 친북 친중정책노선을 보라! 저들이 주장하는대로 가면 한국은 북한과 비슷하거나 중국의 변방이 되거나 과거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처럼될 수 있다고 본다.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보수성향의 국민대부분이 진보좌파의 친북정책을 경멸하는 것이다. # 세계 최악의 고용규제,청년일자리 파괴 인간은 일하는 존재다.일은 돈벌이 목적보다 자아실현,자아성숙의 과정으로 일자리는 인생 그 자체라할 수 있다.그런데 잘못된 정부정책과 정치환경이 청년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세계혁신지수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의 '고용규제 효율성'은 127개국중 107위로 아프리카의 말리(53위),세네갈(59위)보다 낮은 최하위권이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137개국중 73위 '노사협력'은 130위로 꼴지수준이다. 친노동정책과 강성노조의 투쟁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고용환경을 만들고있는 것이다.또한 노동개혁을 외면한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근로시간단축등 으로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취업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즉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과 규제가 노동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역설을 낳고있다.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때 고려해야할 원칙은 누가뭐래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것과 일자리총량은 총분업숫자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다.기업들은 고용할때 요구되는 총분업의 개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새로 고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노동시장의 고용환경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다"라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이라는것을 만들었다.그러나 일자리를 국정목표로 내 세우는것은 정치선전에 불과할뿐 효과가 없다. 고용참사! 일자리 상황판 어디갔나? # 치외법권에 있는 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지난 5월 28일 통과되자 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를향해 '너희가 혁명했냐' '촛불혁명'은 민노총이 주도한 공로인데 우리의뜻을 거스리느냐는 식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유세장을 따라다니며 방해하는 행패를 부리고 최저임금합의를 주도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소상공인이나 기업주는 땅파먹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중소기업 사장들이 모두 악질도 아니다" 라며 "민노총 내부의 파벌싸움,외부투쟁도 모두 변해야한다"라고 카톡방에 올린글에 지독하게 반발하자 결국 사과했다 그래도 민노총은 이 언행에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강도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재판거래의혹 사태에도 끼어들어 지난 6월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집에 몰려가 "양승태를 구속하라"며 개인에대한 인민재판식 폭력행위를 자행했다.그런데도 경찰은 이를 방관했다.지금 민노총은 이 나라의 주인처럼 행세한다.민노총 앞에선 자유민주 헌법체제와 법치주의 대신 민중민주주의와 인민재판 시스템이 작동한다.친노동정책으로 사회주의적 세계관이 내포된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 소통 소통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통의정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사유중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것은 인사의 불투명성과 소통의 문제였다.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의 대통령임을 강조해 왔다.그러나 유사한 함정에 빠지고있다. 먼저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경우 언제 누구로부터 헌법재판소장 지명통보를 받았느냐고 묻자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조국 민정수석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그리고 다음날 바로 발표되었다. 다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경우도 김부총리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기전까지 대통령 얼굴을 본적도 없고 전화도 받은적이 없다고 했다.아마도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화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수장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경제부총리의 경우엔 경제관련 장관들을 지휘하는 탑이다.대통령,총리 다음가는 위치다. 미국에서는 장관을 비서(Secretary)라고 부른다.그렇다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임무와 과업에대해 소통해야한다.주요정책현안이나 대통령공약사항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후보의 국회답변서를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성과연봉제,일자리창출방안,노동계현안등에서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른 억박자답변등으로 볼때 사전대화가 없었다는것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현상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때 두드러졌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들이 왜 장관들과 독대를 하지 안는걸까? 우선 청와대 비서진이 소통을 막고있다.이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다.대통령이 독대요청을 받으면 비서에게 왜 독대를 하려는지 알아보게 한다.이후 담당수석,비서실장을 거치게되면서 사전 조율을 하게된다. 그 과정에서 독대사안이 해결되거나 없었던일이 될 수 도있다. 두번째 이유가 중요하다.대통령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럴 수 도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이고 장관은 전문가다. 장관과 독대하면 지식에서 밀려 장관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게 된다.그래서 독대요청이오면 먼저 비서진에게 묻게된다.따라서 대통령 주변에 전문가들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식의 정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꾼들이나 대부분 완장찬 충성파들만 남게된다.현재 문대통령 주변에 운동권 출신들이 이를 증명한다. *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시 장관들이 가장 일하기 좋았다고 하는것이 총리위치에서 하였드시 먼저 다가 가거나 수시로 접촉하고 거치는 단계가 없으니 그런폐단이 없었던 것이다. # 스스로 무너지는 사법부 드디어 재판거래의혹 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판사 수는 3천여명이 된다.그중 좌편향적 이거나 정치지향적 성격의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이것이 여러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또는 학회성격으로 조직이 유지되오면서 지난해에는 소위 법원개혁문제를 논의 한다며 1백여명의 판사들이 '전국판사 대표자회의'를 열기도 했다.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판사노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전교조가 만들어 질때의 스토리처럼 흘러간다는 인상을 받기도한다.그래서 판사마다 판결이 너무다른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법치주의가 의심받고 법의정신이 말하는 보편법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 재판거래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설치를 위해 정권에 유리한 재판결과로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그러나 거래대상으로 지목된 판결 20건중 19건은 행정처가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판결이 내려졌고 상당수는 대법원이 상고법원추진 방침을 펴내기도 전에 확정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따라서 이미 종결된 재판에 어떻게 개입을하고 거래를 했느냐는 것이다.그런데 일부판사들이 있지도 않은'판사불랙리스트'를 찾겠다고 거듭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적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최종입장을 발표하자, 대법관 13명 일동이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어떤의혹도 없다는데 모든 대법관의 견해가 일치한다.근거없는 재판거래의혹으로 혼란을 주는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라는 의사표명을 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법부가 고시만 패스하고 사법연수원만 패스하면 판사가되는 이상한 구조속에서 점점 부패해가는 것이아닌가 점점 조직전부가 썪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우리나라 소위 3대 권력기관의 하나인 사법부는 철저히 개혁되어야 한다. # 아! 이 나라의 4류정치, 아! 천민민주주의 김영삼 정권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라고 해서 정치권력에 삼성이 몹시 시달렸는데 이제는 한단계 더 격하되어 '4류정치'가 되었고 '천민민주주의'가 되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 도달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천민민주주의로 돌아가고있고 권력만 잡으면 무엇을해도 좋다는식의 '로또민주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각캠프마다 정치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특히 폴리페서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다.저마다 무슨 아이디어로 국가경영에 기여한다고들 한다.그런데 국가경영이 무슨 아이디어로 되는것이 아니다.지금은 그저 대중의 인기를 모으기만하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하는 원초적 권력투쟁이 있을뿐이다.이게 무슨 민주주의 인가? 진지한 정치,국가의 보편적 이성을 찾아가는 절차적 가치로서의 민주제도 데모크라틱 인스티튜션,그것이 없어졌다. 소수당이 다수당을 지배하는 '국회선진화법'은 '야당독재'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하며 입법부타락,법의타락,법정신의타락 또는 사회전체가 심대하게 좌경화되고 자유를 너무도 우습게 취급하는 사회적경향등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국회라기보다 인민위원회 비슷한 무소불위의 독재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 클래스소셜리즘-교실사회주의 어떤일이든 그 일에맞는 실력과 전문지식이 없이는 그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다.지식폭발인데 한국의 대졸자들은 실력이 없다. 이는 그 직업에 걸맞는 실력향상을 위한 경쟁적 실력양성이 아닌 평준화라는 미명아래 하향평준화,절대평가 교육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다.결국 고학력 실업자가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센티브가없는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있는 부를 재분배 하는것이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인센티브가없는 교실사회주의는 실력을쌓는 기회를 박탈한다.아이들이 성적순에 매달리는것은 나쁘다며 학생들을 사랑하는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을 파괴한다.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교육감중 14명이 교실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전교조출신이 당선되었다. 640만 학생들의 미래가 암담해질 수 밖에없다. # 국민정서와 정신을 파괴하는 언론문화 비주류 '나꼼수' 멤버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상파 프로그램을 하나씩 장악했다. SBS TV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불랙하우스' MBC 주진우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KBS 1 라디오의'김용민 라이브' 이들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성추행비리 인사들의 스캔들등의 진실은폐에 앞장서는 정치브로커 행세로 '정치언론인'이 되었다. 나꼼수 출신 진행자들은 언론에서 '특급대우'를 받는다.김어준의 경우 출연료가 따로 공개된것은 없지만 그가 지상파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중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게 정설이라 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 교통방송에서 매일 아침 '김어준의 뉴스광장'을 진행하는데 라디오 출연료가 한 해에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주진우의 경우 '스트레이트' 출연료는 회당 600만원에 이른다.그가 '이재명-김부선 스캔들을 막았다고 제입으로 떠들고 다녔다.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차용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언론의 장 으로 전락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힌다는 다큐매터리 영화다.나꼼수 멤버의 한명이 제작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왼쪽앵커(닻)다'라고하는 내용인데 결국 거짓괴담으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 영화를 현직 해양경찰청장이 간부들과 단체관람을 했다고 한다.고급공무원 떼바보들이 발생한 것이다. * 이책을 추천하는 글이 좀 길어졌다.그러나 '이게 제대로된 나라냐' 라는 국민들의 고민과 의구심중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짚어본것에 불과하다. 한편 건국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호 어디로 갈것인가'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오래된 낡아 폐기된 사회주의정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꿈꾸는자들에게 나라를 내 주었다.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자유주의 보수진영의 국민들은 국가중요 이슈들에 대해 자유민주시민 의식과 자질을 가다듬어 '공부하는보수,생각하는보수'로 나라를 바른길로 인도할 책임과 각오를 다져나가야 한다. 작은나비의 날개짓이 일으키는 바람이 지구반대편에 이르면 태풍이 된다는 '나비효과'를 생각하자.보수는 궤멸되지 않았다 물밑에 잠겨있는 보수의 막강한 힘은 살아 움직이고 있다.'기회의평등''시장의자유''법치' 라는 보수의 가치는 목숨을걸고 지킬 귀중한보배다. 보수부활의 꿈을 키우자! 낡은기득권 보수정치인들에 의해 완전히 빈 항아리가 된 보수진영 텅빈 항아리에 이제 새로운 물을 채우라는' 하늘의뜻'이 내려졌다.선진한국,통일한국의 국가비전을 바로세우고 전진해 나가자! 라는 호소의 메시지를 보수논객 정규재는 외치고 있다.                                                                                   201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