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저공해의무화

[깡통]

저공해의무화 필요성

    * 서울의 미세먼지오염도는 선진국 주요도시의 2~3배 높은 실정에 있고, 수송부분
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며 그 크기가 매우 方�(2.5
㎛ 내외) 벤조피렌 등 각종 발암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상당
히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운행경유차에 대한 매연저
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 미국 LA 등 선진국 도시에
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행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음.

    * 그동안의 사업추진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들의 체감오염
도 감소 등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으나 현행 차량소유자의 자율 신청방식으로는
시민참여율이 낮아 실질적인 대기개선효과를 얻는데 그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최근까지의 저공해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시적인 대기개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노후경유차의 저공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노후하고 큰 차를 대상으로 한 저공해의무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 참고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의무화는 동경은 2003년 10월부터 시행중

의무화 시행개요

    * 시행시기 : 2008.1.1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5조의3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의무화대상 : 2005.12.31 이전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경과된 
                         경유자동차
    * 의무화기간 : 서울시의 저공해조치명�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화조치시기
          o 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7년 경과한 경유차 : 2008.1월 시행
          o 총중량 2.5~3.5톤 미만, 차령 7년 경과한 경유차 :2009. 5. 25일 시행 다만, '2010
             년도의 경우 1999.1.1~2010.12.31일 이전등록차량 의무화대상임
    * 저공해 잠정유예 : 차량소유자 신청 필요
          o 장치미개발차량,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 10%이하

저공해종류와 방법

    * 저공해종류
          o DPF(매연여과장치) : PM 70% 이상 제거
            자동차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PM등 오염물질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에 포
            집·산화시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전환하여 제거하는 장치 방식에 따라 엔
            진의 고유열을 이용하는 자연재생식과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복합재생방식이
            있음
          o p-DPF(매연여과장치) : PM 50% 이상 제거
            자동차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PM등 오염물질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에 포
            집·산화시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로 전환하여 제거하는 장치
          o LPG엔진개조 : PM 100%제거
            압축착화식인 경유엔진을 불꽂점화식인 가스엔진으로 개조하는 방식
          o 조기폐차 :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
             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절차 : 차량소유자와 제작사간 계약체결 ⇒ 저공해조치
             (제작사) ⇒ 구조변경실시(제작사 또는 소유자) ⇒ 저공해조치완료

제작사별 연락처
회사명	작용가능 인증장치	전화번호
SK에너지	DPF, p-DPF	2121-7681
일진전기	DPF, p-DPF, 소형p-DPF, LPG개조	1588-7558
이엔드디	DPF, p-DPF,소형p-DPF	2029-7029
크린어스	DPF, p-DPF,소형p-DPF	1544-1198
에이치케이엠엔에스	DPF, 소형p-DPF	1588-7657
존슨매티코리아	DPF, p-DPF	326-1750
후지노테크	p-DPF	031-654-2031
세라컴	소형p-DPF	744-1777
이룸지엔지	LPG개조	1577-9696
엑시언	LPG개조	031-270-6300
엔진텍	LPG개조	1588-2070
한국엔엠텍	LPG개조	1588-2631
블루플래닛	LPG개조	1544-5342
엔보터	LPG개조	1566-5905

저공해 가능차종 및 장치

매연여과장치(DPF, p-DPF, 소형 p-DPF)
배기량(cc)	부 착 조 건	부착장치	제 작 사
3000이하	96년식 이후, 온도조건 있음.	소형p-DPF	일진전기(95ps), 엔드디(120ps), 크린어스(135ps) ,세라컴(115ps), HKMNS(90ps이하)
3000~6000	‘96년식 이후, 주행중 280~290℃가 5%이상,저속차량 부착제한	p-DPF (자연재생식)	일진전기, SK에너지, 후지노테크(94년이후),이엔드디, 크린어스, 존슨매티(4100cc까지)
3000~11000	온도조건없음 (자연재생 DPF 부착불가 차량)	중형 DPF (복합재생식)	크린어스(235ps이하, 91년 이후) HKMNS(235ps이하, 91년 이후)
6,000~8,100	장치별 온도조건 및 연식제한 있음. 저속차량 부착제한 있음	중형 DPF (자연재생식)	일진전기(90년 이후),존슨매티(6300~8100, 225ps 이하,98년 이후) HKMNSㆍSK(6000~11000, 240ps이하, 91년 이후)
6,000~17,000	장치별 온도조건 및 연식제한 있음. 저속차량 부착제한 있음	중ㆍ대형DPF (자연재생식)	이엔드디(6000~17000, 340ps이하,90년 이후)
11,000이상	장치별 온도조건 및 연식제한 있음. 저속차량 부착제한 있음	대형DPF (자연재생식)	일진전기(11000이상, 225~410PS 이하,96년 이후) SK에너지ㆍHKMNS(11000이상,,225~410PS이하, 91년 이후) ※ 11000cc미만중 240ps이상 가능
8000~17000	년식 및 온도조건 없음 (자연재생 DPF 부착불가 차량)	대형DPF (복합재생식)	sk에너지(400ps이하)

※자연재생장치의 부착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 택배차량

※ 복합재생장치의 부착제한차종 : 자연재생 DPF부착이 가능한 차종

※ 소형2종장치 부착제한 : 집게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보스, 시내주행 택
     배차

☞ 복합재생장치는 저속차량에 적용하는 장치임

＊매연여과장치(배기량 3000cc 이하) : 터보차량의 경우 별도 고지일까지 부착 제한
부 착 조 건	제 작 사
배기온도 290℃ 이상이 5%이상인 경유차(‘96년식 이후)	(주)크린어스 ☎ 1544-1198
매연농도 : 부하검사 50% 이하
엔진출력 범위 : 135ps이하
PM 68.1%저감
부착 제한차종 : 집게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배기온도 300℃ 이상이 5%이상인 경유차(‘96년식 이후)	(주)HKNNS ☎ 2082-3888
매연농도 : 부하검사 50% 이하
엔진출력 범위 : 90ps이하
PM 77.4%저감
부착 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배기온도 275℃ 이상이 5%이상인 경유차(‘96년식 이후)	(주)일진전기 ☎ 1588-7558
매연농도 : 부하검사 50% 이하
엔진출력 범위 : 95ps이하
PM 58%저감
부착 제한차종 : 집게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배기온도 290℃ 이상이 5%이상인 경유차(‘96년식 이후), 터보차저장착엔진 온도   조건 검증전 적용불가	(주)세라컴 ☎ 744-1777
매연농도 : 부하검사 50% 이하
엔진출력 범위 : 115ps이하
PM 81.2%저감
부착 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배기온도 275℃ 이상이 5%이상인 경유차(‘96년식 이후), 터보차저장착엔진 온도   조건 검증전 적용불가	(주)이엔드디 ☎ 1644-2402
매연농도 : 부하검사 50% 이하
엔진출력 범위 : 115ps이하
PM 54.7%저감
부착 제한차종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LPG엔진개조
제작사	차량모델	엔진형식	이룸	일진	엔진텍	엑시언	한국	블루	엔보터
			지엔지	전기			엔엠텍	플래닛
쌍용	무쏘	661920				03년이전
기아	카니발	J3		03년이전	03년이전	05년이전		03년이전
		카니발: 소형화물(6밴) 및 30만㎞미만차량 제외
	프레지오	J2	05년이전
		JT	05년이전		05년이전	03년이전	03년이전
	프런티어	J2	05년이전
		JT	05년이전		05년이전	03년이전	03년이전
	와이드봉고 1톤	JS	05년이전
현대	갤로퍼	D4BH					05년이전
		D4BF	03년이전
		D4BA	05년이전	03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D4BB	05년이전	03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그레이스	D4BF	03년이전
		D4BA	05년이전	03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3년이전
		D4BB	05년이전	03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3년이전
	리베로	D4BH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스타렉스	D4BH		03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D4BB	05년이전	03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3년이전
	포 터	D4BH	05년이전				05년이전
		D4BA	05년이전	03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3년이전
		D4BB	05년이전	03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5년이전		03년이전

※ LPG개조 불가차량 : 냉동, 냉장, 렉카차, 구급, 베큠(분뇨) 차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시 지원금액

    * 대상자동차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LPG)개조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장치 및 차종에 따라 67~695만원(저소득층 82~735만원) 지원

※ 저소득층이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
인 근로자를 말함 저소득층

※ 지원금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
금액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이외의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공해장치를 공급하는 제
작회사와 자율계약에 의해 결정

※ 차종 및 장치별 보조금 지원금액

구 분		일반 지원금액	저소득층 지원금액	유지관리비
DPF	자연대형	547(577)	577(607)	31(44)
	자연중형	507(537)	535(565)	31(44)
	복합대형	697(727)	735(765)	31(44)
	복합중형	695(725)	733(763)	31(44)
P-DPF		311(315)	329(333)	1(5)
소형 2종		205(209)	216(220)	1(5)
DOC	RV, 승합	67	82	1
	화물	87	92	1
엔진개조	RV, 승합	358	384	1
	1톤 화물	369	389	1
	2.5톤 화물	375	397	1
※ 지원금액에는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저공해조치시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단, DOC 부착차량 제외)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DPF 및 p-DPF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
       후 15일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적합한 경우)

▶ 저공해 미이행시 불이익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300만원이하 벌금부과 대상
    * 2010년 이후 도심지역 운행제한 예정

▶ 저공해시 확인·준수사항

    * 사고,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곤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더라도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
       회(3473-1221>에서 발행하는 “장치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DPF의의 경우 차량의 온도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에 자신의 운행여건을 고
      려하여 제작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저감장치 부착후 제작사의 온도분포 조사자료 수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
      다.

    * 매연발생이 저감장치 인증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많거나 엔진오일 소모량이 비정
       상적인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 다음 장치를 부
       착하여야 합니다.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대기법에서 정한 경유의 황함량 기준(30ppm이하)
       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현재 정상적인 연료의 경우 전국적으로 황함량기준을 만족합니다.

중고차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