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의 역사 요약(현대사회)

[能在]

제4부 현대사회

제16장 해방과 민족의 분단

1 해방과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

1)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 조선총독부와 여운형의 협상(1945.8.14)

① 조선총독부 : 해방 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으려는 목적

② 여운형 : 모든 정치·경제범 석방, 3개월분의 식량 확보, 조선인의 활동에 대한 불간섭을 조건으 로 조선총독부의 제의를 수락

• 건국준비위원회(1945.8.15)

① 여운형은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안재홍과 국내 공산주의자를 포함하여 건준을 결성

② 위원장 여운형, 부위원장 안재홍

③ 지역과 직장별로 건국치안대(치안유지), 식량대책위원회, 8월말 전국 145개 지부 결성

→ 건준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치안유지와 물자확보 등 실질적인 지방 행정기관의 역할을 했다.

• 조선인민공화국과 지방인민위원회(1945.9.6)

① 건준 지도부는 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조선인민공화국(인공)선포. 이승만(주석)·여운형(부주석)

② 인공의 선포로 건준 지부는 지방인민위원회로 개편. 10월 말까지 남한 8도 13개 시·132개 군에 지방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③ 인민위원회는 친일파를 제외한 여러 계층이 참여한 관계로 지방에 따라 주도세력의 정치적 성향은 차이가 많았고, 미·소가 군정을 실시하면서 남과 북의 인민위원회는 각각 운명이 달라졌다.

④ 역할은 주로 치안유지와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 관리에 힘썼다.

2) 미국의 대한정책과 미군정

• 미국의 대한정책

① 제2차 세계대전 뒤 반공·반혁명을 통해 세계 자본주의를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했다.

② 특히 피식민지 해방국가의 사회주의화를 막는 정책을 폈고, 신생 독립국의 경우 ‘즉시 독립’ 보다는 신탁통치를 하는 ‘국제주의’를 추구했다. → 한반도에 친미·반공국가 설립목표

• 미군정 실시(1945.9.12) - 군정장관 아놀드 선언(1945.10.10) “남한에는 미군정이라는 단 하나의 정부가 있을 뿐” → 인공과 해방 직후 전국 도처에서 일어났던 자주적인 국가 건설 노력을 부정

• 미군정의 정책

① 현상유지정책

․ 해방 당시 남한은 우익보다는 좌익이 민중의 광범한 지지를 받으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 친미·반공국가를 세우려는 미국에게는 좌익세력 제거와 친미·우익세력을 육성하는 일이 과제

→ 친일관료, 일제경찰, 일제군인 등 부일협력 세력 및 한국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을 군정청에 고용

②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 및 토지분배 정책

․ 미군정은 법령을 통해 국공유재산과 일본인 재산을 군정청 소유로 귀속시켰다.

․ 소작료는 총 수확물의 1/3을 넘을 수 없도록 법령으로 정하였다.

․ 신한공사 설치 및 토지분배

- 신한공사 :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속 토지 관리. 13억 원이 넘는 소작료는 군정 경비로 사용

- 토지 분배 : 1948년 3월 유상분배 → 농민과 지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

․ 적산 불하 : 1947년 3월부터 귀속재산을 일제 때 기업가나 귀속 기업체의 관리에게 불하

③ 정책의 결과 : 민중과 혁명세력이 중심이 된 국가건설운동을 탄압하고 친일 관료계층과 보수 우익세력을 미국의 동맹자로 키워 나갔다.

• 1945년 다양한 정치이념을 내세운 수많은 정당들이 결성되었다.

좌익	중도	우익
조선공산당 재건(9.16) 박헌영의 경성 콤그룹이 주도. ‘부르주아민주 주의혁명’을 당면과제로, 완전한 독 립과 토지 문제의 해결을 주장. 대중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 ‘조선노 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과 ‘전국농민 조합총연맹(전농)’ 대중조직을 건설	여운형, 안재홍, 김규식 등 국민당(9.24) 안재홍이 주도한 중도우파 정당 조선인민당(11.12) 여운형이 주도한 중도좌파 정당	한민당(9.16) 김성수·송진우 등 친일 경력의 보수우익세력의 중심으로 성장
		독립촉성중앙위원회(10.16) 이승만 대중적 정치기반 확보, 무조건 대동 단결 주장, 친일세력이 몰려듦
		한국독립당(1945.11) 김구 등 임정세력 임정의 법통을 주장

3) 소련의 대한정책과 소군정

• 소련의 대한정책

① 소련은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협조하여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

② 신탁통치에 대한 소련의 입장 : 미국과 달리 조선인의 자결권 강조, 신탁통치 기간의 단축

• 소군정 실시(1945.8.20)

① 소군정은 미국과는 다른 정책을 폈다. 좌우1:1로 구성된 인민위원회에게 행정권을 넘겨주었고,

인민위원회는 소군정 산하 민정부의 지원을 받아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② 소군정 시기 북한의 정당

․ 조선민주당 : 서북지방 민족자본가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로 조직(1945.11), 소군정은 반탁 운동을 탄압, 조선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월남으로 북한의 민족주의 우파는 일치감치 제거됨

․ 천도교청우당 : 김달현이 창당(1946.2.8). 1959~1960년간에 시/군·도당조직이 해체되었다.

․ 북조선신민당 : 김두봉이 ‘연안파’를 중심으로 창당(1946.2.8), 조선공산당과 합당(1946.8)

․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10.10)

- 미·소분할 점령상태에서 서울 중앙당이 북한을 지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치

- 형식적으로는 중앙당의 지부였으나 사실상 독자적으로 혁명을 진행

- 도·군·면 차원의 지방인민위원회 활동을 통합·조정하고, 북조선 행정 10국 설치(1945.11.19)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946.2.8)

① 북한의 임시 중앙권력기관. 김일성(위원장)·김두봉(부위원장). 전체 회의는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와 지역 인민위원회 대표로 구성

② 20개조 정강을 발포, 북조선을 강력한 혁명적 민주 기지로 만들 목적으로 ‘민주개혁’을 실시

③ 20개조 정강 주요 내용 : 일제 잔재의 청산, 중요산업의 국유화, 토지개혁, 8시간 노동제

④ 토지개혁(1946.3.5) - 무상몰수 무상분배<‘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근거>

․ 식민지 지주제 청산 : 개혁 전 4%의 지주가 총 경지면적의 58% 소유

→ 개혁 후 총 경지면적의 52%, 지주 소유의 토지 80%가 몰수되었다.

⑤ 기타 노동법(8시간제 노동 규정), 남녀평등법, 국유화법령(일제 및 친일파 소유의 시설 국유화

• 북한의 ‘민주개혁’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도부가 농민의 지지를 끌어내 정치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한계 : 개혁과정에서 친일파·지주 등 우파세력의 월남을 방치하여 내부 저항을 줄일 수 있었으나,

월남한 우파 세력은 남한에서 강력한 반공세력을 형성, 남한혁명세력의 활동을 와해시켰다.

2 모스크바삼상회의 이후 정국 혼란과 민중의 저항

1) 모스크바삼상회의와 정국의 혼란

• 모스크바 외상회담의 한반도 전후처리 방안(1945.12.16)

① 미국안 : 미·영·중·소 대표들이 사법·입법·행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5년 기간의 신탁통치안

② 소련안 : 한국의 정당·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한 다음 4개국이 원조한다는 수정안

③ 결정안 :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임시정부를 건설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 이를 도우며

신탁통치는 임시정부와 협력하여 5년 안에 실시함

• 신탁통치의 왜곡과 좌·우 대립 - 비상국민회의(우익) ↔ 민주주의민족전선(좌익)

①『동아일보』는 1945년 12월 27보도에서 신탁통치를 주장한 나라를 미국에서 소련으로, 결정 안 핵심 내용도 임시정부 수립에서 신탁통치로 왜곡 보도하여 일반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② 우익 : 일반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여 반탁운동을 벌였고, 비상국민회의를 결성. 반탁운동을

반소·반공으로 몰아갔다.

③ 좌익 : 초기에는 반탁, 그러가 그뒤 ‘총체적 지지’로 선회.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 민당 등은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을 결성(1946.2.19)

• 미소공동위원회

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협의대상에 참여할 단체의 자격문제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결렬

․ 미국 - 모든 정당·단체의 참가, 소련 - 결정안에 반대하는 정당·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

․ 정읍발언 : 이승만이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주장(1946.6.3) 좌익과 김구의 한독당도 반대

②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 미국과 소련이 협의 대상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다가 결렬

•『동아일보』왜곡·조작보도가 해방정국에 끼친 파장

① 미국은 사실대로 보도할 경우 자기네에게 돌아올 ‘반탁운동’의 화살을 소련에게 돌림으로써

남한에 반소·반공 분위시를 높이는 정치적 효과를 얻었다.

② 우익과 친일세력은 대중의 민족감정을 이용하여 대중적지지 기반을 확보했던 반면, 좌익은

대중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보이면서 상당한 대중적 기반을 상실했다.

2) 좌우합작운동 <교재 pp. 423~424>

• 미군정의 좌우합작 구상(1946.4)

① 목적 : 민주개혁을 통해 정치적 기반 확보에 성공한 북한에 대응, 우호적인 정치세력을 확보하려함

② 계획 : 조공에서 중도좌파를 분리하여 중도우파와 통합, 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치기반 마련

③ 진행

․ 조선공산당 와해공작 : 중도좌파를 조공에서 분리시키려고 조공을 사실상 불법화하고 탄압

- ‘정판사위조지폐사건’(1946.5.15),『해방일보』등 좌익계신문 정간조치, 수뇌부 체포령 등

․ 정당통일운동 : 국민당, 공산당, 인민당, 한민당 등(1946.1) 6월경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

․ 좌우합작위원회 : 좌우 양쪽 각각 5명의 대표로 구성(1946.7)

- 신탁통치, 토지와 주요 산업의 처리, 친일파의 처리 시기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결렬

․ 미국이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한 것은 우익(비상국민회의)만으로 만든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좌익을 참여시키려는 의도였다.

⑤ 결과 : 입법의원에서 ‘신탁통치반대 긴급결의안’을 채택하고 단독정부 수립을 촉구하면서

좌우합작운동은 사실상 깨지고 말았다(1947.1).

• 좌우합작운동의 한계와 영향

① 한계 : 실질적인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조공과 이승만, 김구 세력을 제외시킨 것과

북한의 변화에 대응, 이 운동을 활용하려던 미군정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실패

② 영향 : 조공은 미군정이 좌익을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판단,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하여 대응

3)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

• 미군정이 들어선 뒤 남한 경제는 생산성감소(기술인력 부족과 부정부패가 원인)로 인한 대량실 업과 물가상승으로 혼란에 빠졌다. 1946년 11월 남한 전체 실업자 110만 여명

• 미군정의 미곡정책 : 미곡 자유판매제 → 배급제와 미곡공출제로 전환

• 9월 총파업

① 1946년 9월 13일 철도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으로 시작,

9월 23일 전평 소속 3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② 미군정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 1946년 9월 30일 무장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를 동원,

파업본부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③ 9월 총파업은 미군정의 탄압으로 실패했지만 식량난과 미군정의 미곡정책 때문에 궁지에 몰린

농민들의 투쟁과 결합하면서 ‘10월 인민항쟁’으로 이어졌다.

• 10월 인민항쟁

①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미군정에 항의하는 가두시위에서 경찰이

시위 군중에게 총을 쏜 것이 계기 → 전국적인 민중봉기로 발전. 민중은 경찰·관리·지주·관공 서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 ⇒ 해방정국에서도 친일파가 민중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의 반영

② 60여 일 지속된 봉기는 미군과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고 지방의 좌익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

3 단독정부의 수립과 민족의 분단

1) 분단의 진행과 반대운동

연 도	사 건	내 용
1947.3	트루먼독트린	미국은 대소봉쇄 선언. 냉전체제의 성립. 미·소양국의 협력을 전제로 한반도에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불가능해짐
1947.9.17	한반도문제 UN상정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에 상정. 남한에 단독정부 수립하는 정책으로 변경
1947.11.14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OCK(유엔한위) 구성.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
1948.1.8	유엔한위 입북반대	소련과 북한의 반대로 2월 26일 유엔소총회는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 결정
1948.2.7	2·7투쟁	유엔한위가 입국하자 남로당과 전평은 단선단정 반대, 미·소양국 군대철수 투쟁
1948.4.3	4·3항쟁	제주의 남로당과 민중은 경찰지서와 서북청년단 공격. 미군 즉시철수, 단선반대, 애국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유격대를 조직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음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지 못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실시
1948.4.19	남북연석회의	김구, 김규식 등 단정수립을 반대하는 남북 56개 정당·사회단체 대표 659명 참가 미·소 양국 군대 철수 및 단정수립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 남북협상파는 남조선단선반대전국위원회를 결성하여 선거 거부운동 및 제2차 남북연석회의는 불참

2) 분단국가의 수립

• 남한

① 단독 총선거 : 이승만과 한민당 등 우익이 주로 참여한 단독선거 실시. 좌익·중도·일부 우익은 선거 거부. 당시 등록된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425개의 약 10%(3개)만이 참가

②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호 결정(48.5.31) → 헌법공포(7.17) → 국회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 령(이승만)·이시영(부통령) 선출 → 정부수립(8.15)

• 북한

연 도	사 건	내 용
1946.3	민주개혁	정치적 지지기반 및 중앙집권화 강화를 통해 정부 수립에 박차
1946.11	지방 인민위원회	도·시·군 인민위원회 결성
1947.2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형식적인 합법성을 가진 사실상의 북한 단독정부
1948.8.21	인민대표자회의	해주 개최. 남한 측 대의원 360명, 북한 측 대의원 212명을 선출
1948.9.2	최고인민회의	평양 개최. 헌법제정.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헌영·홍명희·김책 선출
1948.9.9	북한 단독정권 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

• 해방 정국은 ‘미·소의 대립’, ‘국내 정치세력의 대립’으로 인해 결국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외부의 냉전 이데올로기가 민족 내부의 모순으로 수렴된 결과였다.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4 해방의 풍경

1) ‘돌아오네 돌아오네’

• 재중 조선인의 귀환

① 국공내전으로 인해 국민당은 사회불안을 이유로 귀환하려는 조선인을 감시·탄압했고,

공산당 지역의 조선인들은 대량귀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우려한 북한의 반대로 좌절

② 1946년 국민당이 ‘강제귀환정책’을 실시하면서 3만여 명의 조선인이 상하이에 집결,

임정과 상하이한국교민회에서 이들을 지원했으나 전세가 공산당 쪽으로 기울던 1948년 마무리

• 재일 조선인의 귀환

① 귀환 도중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을 당하였다. 우키시마마루호 침몰사건으로 1000여 명 희생(45.8.24)

② 1945년 11월 일본정부의 조선인 귀환정책 수립으로 정식으로 귀국 길이 열렸다.

일본정부는 사회불안을 이유로 군인·군속·강제연행 조선인을 먼저 귀환시키고, 경제 복구에

필요한 탄광 노무자 등은 가능한 한 귀환을 늦추었다.

③ 1945년 11월부터 5개월 간 90만여 명이 귀환하였으나 대다수는 체임과 귀국 지참금 1000엔

으로 제한한 일본의 조치로 거의 빈털터리 상태로 입국하게 되었다.

④ 60만여 명의 조선인은 귀환을 포기, 일본에 정착 재일조선인의 원류가 되었다.

• 해방 전후 귀국한 재외 조선인 - 일제 패망 당시 해외 조선인 500만여 명 중 140만(일본), 100만(중국 동북), 10만(중국 대륙), 10만(동남아) 등 300만여 명

2) 잠깐의 희망, 새 나라 건설

① 공장자주관리운동(노동자)

일본인들이 공장 등 주요시설을 파괴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고 스스로 생산 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공장을 관리하는 운동이 대다수 일본인 공장에서 벌어졌다.

② 농촌자주관리운동(농민)

․ 농민들은 소작인자치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일본인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리했다.

․ 조선인 지주를 상대로 소작료 인하, 소작권 확보를 위해 투쟁

․ 지방 주재소를 해체하고 공출미 창고를 열어 곡물을 마을 사람들끼리 공정하게 분배

③ 청년동맹, 학병동맹 등 자생적 치안조직이 공백 상태가 된 치안을 담당하며 건국 대열에 참가

3)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민중의 삶

• 군정법령 제33호 - 남한 소재 일본인 소유의 공장(2700개), 주택(8000호), 선박(2000척), 토지 (전 농지의 13%) 등을 ‘적산’명목으로 군정청에 귀속 → 노동자·농민의 자주관리운동을 무산시킴

• 노동자들이 자주 관리하던 일본인 공장에는 미군정이 임명하고 파견한 관리인들이 사복私腹을 채움

→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일제 때 보다 더 낮아져 노동자들은 ‘기아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 미군정은 남한 경지 면적의 13.4%(전 농가 호수의 65%)를 지배하는 최대 지주가 되었고, 미군 정이 실시한 ‘미곡 자유판매제’와 ‘소작료 3·7제’는 극심한 식량부족을 부추겼다. 그러자 미국은

자유판매제에서 배급제로 바꾸고 쌀을 확보하기 위해 미곡공출제를 실시했다. 이도 성과를 얻지 못하자 심지어는 일제도 하지 않던 ‘하곡’까지 빼앗아 갔다.

•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의 발발.

제17장 이승만 정권과 4월 혁명

1 한국전쟁

1) 전쟁의 배경

김일성	국토완정론	⇔	북진통일론	이승만
	1949.1		1949.2

• 통일은 남북정권의 당면과제 :

• 미국의 대한정책 : 중국과 소련을 봉쇄할 수 있도록 일본을 새로운 균형세력으로 만들고 한국을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강화 →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선언으로 구체화되었다.

• 소련은 애치슨 선언으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 남한 -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불안

①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외군철수와 평화통일 주장, 반민족행위처벌법, 농지개혁법 등 친일파와 우익보수 세력에 기반을 둔 이승만 정권을 위협

② 여순반란과 빨치산항쟁 또한 후방에서 이승만 정권을 불안하게 했다.

③ 이승만은 현실성 없는 북진통일론 주장으로 분단 책임을 회피하며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탄압하였다.

• 북한 - 남북한 총선거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평화공세를 벌이며 남한의 빨치산 투쟁 지원

① 무력통일 준비 : 소련과 경제·문화협정, 중국과 군사비밀협정 체결

→ 4만 명의 조선인 동북의용군을 인민군에 편입시켜 군사력 강화

② 방문외교 : 북한 지도부는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설득, 스탈린은 중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전쟁 승인

• 1949년 38선에서 874회에 이르는 무력충돌 → 북진통일론과 국토완정론의 격돌. 한국전쟁을 예고

2) 전쟁의 전개과정

연 도	사 건	내 용
1950.6.25	한국전쟁 개전	북한 인민군 총공세. 3일 만에 서울 점령, 7월 하순에 낙동강까지 진출
1950.6.27	미국의 개입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소련의 혁명 전략으로 판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
1950.7.14	국군작전권 이양	미군은 이승만에게서 국군작전권을 이양 받아 한국전쟁을 지휘
1950.9.15	유엔군 반격전	인천상륙작전 감행. 9·28 서울 수복 후 평양 점령 뒤 한·중 국경선까지 진출
1950.10	중국 참전	중국은 항미원조抗米援朝를 명분으로 참전. 이로써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결하는 최초의 국제전쟁으로 발전
1951.1.4	1·4후퇴	중국군 참전으로 오산까지 후퇴하였다가 3월 18일 서울 재수복
1951.7.10	휴전회담 시작	군사분계선 설정, 중립국감시기구 구성, 포로교환이 주요 의제 전쟁당사자이면서도 작전권이 없어 참여 못한 한국은 휴전에 반대하며 북진통일 주장
1953.7.27	정전협정 체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군사지원을 약속하며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을 설득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고, 북한과 중국이 동의하여 정전협정 체결

• 북한의 점령정책

① 약 3개월 동안 남한의 90%에 이르는 점령지역에서 ‘민주개혁’과 같은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수행

․ 당과 인민위원회, 사회단체 재조직 -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농민동맹, 문화단체총연맹 등

․ 토지개혁 : 지주와 정부 소유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분배

․ 8시간 노동제 실시, 친일파·친미파로 규정된 반혁명 세력 처단

② 의의 : 전시동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과 함께 남한의 조건이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쟁 상황을 이용하여 위로부터 강제로 실시한 개혁이었다.

• 휴전회담의 지연 - 포로교환 방식의 차이 (미국<개별 자원송환> ↔ <전원 자동소환> 북한․중국)

① 포로교환 문제로 인하여 휴전회담은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연되었고, 전쟁 형태도 전선을

중심으로 밀고 밀리는 진지전으로 바뀌었다.

② 세계적인 군사대국 미국이 조그마한 북한과 대결하여 결국 패배나 다름없는 무승부 상태에서

휴전에 임한다는 것은 굴욕적이었을 것이다. 이에 미국은 군사적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자유송환’을 주장함으로써 공산포로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를 이용하여

체제의 우월성과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명분이라도 얻기 위해서였다.

※ “한국전쟁에서도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될 이유가 없었는데도 정치적 승리와 이데올로기적 선전효과를 위해서 2년 이상 휴전을 지연시켰던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한국전쟁이 자본주의 경제전쟁 임과 동시에 현대전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양의 폭격과 파괴전으로 치달았다. 일본의 실업가들이 한국전쟁을 ‘천우신조의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인들도 불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여겼던 것이다. (중략) 이 휴전지연 기간동안에만도 유엔군과 국군은 합계 12만 5천명, 공산군 측은 25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류상영,「휴전회담 왜 2년이나 지연되었나」,『바로 잡아야할 우리 역사 37장면 ②』, 역사문제연구소, 1993, 27~28쪽>

3) 전쟁의 상흔

• 경제적 손실

① 남한 : 제조업(48%), 농업(14.3%), 광업(3.2%) 파괴

② 북한 : 공업(64%), 농업(24%) 파괴 <1949년 대비>

• 인명 손실

① 쌍방 군대의 인명 피해만 240만 명가량

② 민간인학살

․ 남한 : 국민보도연맹원(20~30만 명), 전국 형무소 수감자(2만여 명), 1951년 2월 경 ‘통비분자’

소탕 구실로 지리산 부근 주민 학살

․ 북한 : ‘반동분자’라는 구실로 경찰·공무원·전향한 좌익 등 학살

․ 미국 : 노근리 주민 학살사건

• 남북한 정권 강화와 냉전체제 강화

① 남북한 정권 강화

․ 남한 : 반공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승만은 이를 바탕으로 진보세력,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 북한 : 김일성은 남로당 계열 등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반미항전’은 김일성 체제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② 전쟁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시켰다.

③ 한국전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이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이승만 독재체제와 1950년대 경제

1) 이승만 독재체제의 강화

• 반민특위 와해공작

①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은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이승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 다수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②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특경대 설치

․ 1949년 반민특위는 박흥식, 김연수, 최남선 등을 체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 시작

․ 친일경찰 출신 장경근이 지휘하는 경찰이 특경대원과 직원을 연행 사실상 반민특위 무력화(6.6)

․ 이승만은 공소시효를 2년에서 1년인 1949년 8월 31일로 줄이고 서둘러 마감

③ 이승만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친일파들은 법적인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

• 자유당 창당과 발췌개헌(대통령 직선제 개헌)

① 친일파 처리로 민심을 잃은 이승만은 총선거(1950.5.30)에서 210개 의석 중 30석을 차지했다.

② 간접선거에서 재선될 가망성이 없어지자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고, 전시중임에도 지방선거를 서둘러 실시하여 지방의회를 장악한 후 재선을 반대하던 국회를 압박하였다.

③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해산 데모, 폭력조직 동원, 계엄령을 선포한 이승만은

개헌안(발췌개헌)을 강제로 통과시켜(1952.7.4), 그 해 8월 선거에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사사오입개헌(3선제한 철폐)과 민주당 창당

① 제3대 총선거(1954.5)에서 자유당이 승리하자 이에 고무된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② 개헌안은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하여 개헌선인 136표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되었으나,

203명의 ⅔를 사사오입하면 135가 된다는 억지논리로 부결 선포를 뒤집고 통과를 선언했다.

※ 사사오입은 ‘반올림’을 말한다. 이승만 측의 주장은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수자상으로 135.333...명이기 때문에 사사오입하면 135가 되므로 135표만으로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소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136표가 필요하였다.

③ 야당은 반이승만 연합전선을 만들어 활동했고, ‘반공과 자유자본주의’를 기치로 민주당 창당(1955.9)

④ 1956년 5월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대통령)·장면(부통령) 당선. 부정선거 시비와 함께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민주당 구호가 민심에 작용했고 자유당은 ‘갈아봤자 별 수없다’로 대응

⑤ 무소속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총 투표 수의 약 30%를 얻은 커다란 이변이 일어났다.

• 진보당사건

① 조봉암은 1956년 11월 사회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당을 창당했다.

② 1958년 1월 경찰은 조봉암과 간부 10여 명을 검거하고 진보당을 불법화 시켰다. 죄명은 진 보당의 평화통일론이 국시인 무력통일론을 위반했고 조봉암이 간첩이라는 혐의였다.

③ 조봉암은 2심판결에서 간첩혐의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되었다(1959.7.31).

2) 원조경제와 천민자본주의

• 농지개혁법(1949.6 제정, 1950.3 동 시행령 공포) → 자본주의 발전 촉진

① 내용 : 농지보상액과 상환액은 평년작의 1.5배, 상환기간 5년, 지가상환은 1년에 평년작의 30%

②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민에게는 불리하고 지주에게는 유리하였다.

③ 농지개혁은 지주의 몰락과 봉건적 토지소유 제도를 해체시켜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 귀속재산처리법(1949.12) → 독점자본 형성 및 성장의 계기

① 미군정으로부터 넘겨받은 귀속재산 중 국영(공영)기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 민간에 불하했다.

② 일제시대부터 해당 기업 사무직 이상 직원, 소액주주, 미군정 관리, 일제시대 관리, 동종 기업체

기술자 등에게 주로 불하되었다.

③ 불하조건은 거의 헐값에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15년 분할상환의 특혜를 베풀었다.

④ 불하받은 기업은 저리장기융자, 원조불자의 독점배당, 세금감면, 독과점가격의 보장 등 갖은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다.

⑤ 귀속재산의 불하는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1950년대 초기 독점자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1950년대 한국경제는 ‘원조경제’

① 미국은 이승만 정권 시기 한국에 제공한 경제원조 규모는 약 31억 달러에 이르렀다.

② 경제원조에 의한 양국의 실익

․ 미국 :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자본주의 유지 → 동북아 패권의 교두보인 한반도를 확보

․ 한국 : 극심한 식량난과 전후 복구에 활용하였다.

③ 경제원조의 폐해

․ 소비재(식료·농업용·의료·피복 등) 중심의 원조물자는 산업재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 미국이 PLO480호에 따라 1956년 실시한 잉여농산물의 원조는 한국농업(밀과 목화)을 피폐시켰다.

․ 1950년대 산업은 원조물자에 의존한 삼백공업(밀가루, 설탕, 면화)인 소비재 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대외의존율은 90%에 이를 정도로 대미 종속성이 강화되었다.

․ 이들 기업들은 원조물자를 독점으로 배당받는 특혜 속에서 초기 재벌로 성장했고, 그 대가로

정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정경유착이 횡행했다.

․ 1957년 미국이 무상원조를 유상원조로 바꾸면서 삼백공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는 극심한 불황에 빠지기 시작했다.

3 4월혁명

1) ‘못 살겠다 갈아 보자’

• 1960년 한국경제의 불황

① 미국이 유상원조를 실시하고 액수를 줄인 1957년 이후 한국경제는 불황의 늪으로 빠졌다.

② 1960년 경제성장률 2.5%, 총 실업률 34.2%, 실업자 240만 명<1960년 경제활동인구는 7,555,683명

(통계청)으로 평균 3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 기타 공장조업중단, 보릿고개로 민중의 삶은 곤핍했다.

③ 1956년 대한방직 노동자들은 집단해고에 항의투쟁하면서 대한노총의 어용적 태도에 격분,

대한노총 대구지구연맹을 결성하였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였다.

• 이승만 정권의 반동정치 강화

① 1958년 4대 총선거에서 도시지역에서 자유당의 지지율이 폭락하였다.

②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보안법(1958),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에 비판적인『경향신문』폐간 등 일련의 반동조치를 강화하면서 1960년 대선을 준비

2) ‘피의 화요일’

연 도	사 건	내 용
1960.2.28	대구 중·고생 시위	민주당 집회 참석을 막으려고 일요일 강제 등교시킨 것이 발단
1960.3.15	부정선거규탄시위	마산.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시위는 일시 진정 국면
1960.4.11	김주열 시신 인양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 시신으로 인해 다시 격렬한 시위 발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대학생·시민으로 확대
1960.4.18	고려대 학생 습격	평화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려대생을 정치깡패들이 습격
1960.4.19	피의 화요일	분노한 시민·학생들 서울신문사·반공회관·내무부·시경·이기붕의 집에 방화 경무대로 진출하는 시위 군중을 경찰이 무차별 발포 → 이승만 퇴진 및 대규모 반정부운동으로 발전
1960.4.21	이승만의 유화책 발표	국무위원 총사퇴·이기붕 부통령 당선 취소·자유당과 관계단절·구속학생 전원석방
1960.4.25	서울지역 교수시위	‘쓰러진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 학생·시민 재집결하자, 미국은 4월혁명이 급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승만 지지를 철회
1960.4.26	이승만 하야	이승만은 미국마저 자신을 용도폐기하자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

• 4월혁명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 이념적 진보성과 조직적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4월혁명을 승리로 이끌었고 도시빈민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② 한계 : 혁명을 이어갈 정치적 조직과 이념이 없어 혁명의 과실은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3) 민주당 정권과 통일운동

연 도	사 건	내 용
1960.4.27	과도정부 구성	수석 국무위원 허정. 평화적인 정권교체, 3·15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경찰력의 수습, 정치적 중립화 등 현상유지책 발표
1960.6	내각책임제 개헌	민주당은 자유당과 협력하여 내각책임제 개헌 등 정권잡기 위해 발 빠르게 행보
1960.7.29	총선거 민주당 압승	학생들은 혁명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 학내로 돌아가 학원민주화운동 시작
1960.8.23	제2공화국 출범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 장면정권의 파행

① 민주당의 파벌싸움 : 한국민주당에 뿌리를 둔 구파와 장면의 신파가 대립, 구파는 신민당 창당

② 장면 정권은 4·19 관련 발포 책임자,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무죄에 가까운 형량을 부과

③ 철저한 민주화와 혁명완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사회혼란 행위로 규정, ‘반공법’, ‘데모규제법’

등으로 막으려 했다.

• 통일운동

① 학생들은 장면 정권의 파행과 국민계몽운동의 한계를 인식, 통일문제로 관심을 옮겼다.

② 7·29총선에서 혁신세력이 통일문제를 제기했고, 북한도 8·15 남북연방제안을 제시한 것이

반공정책으로 금기시되었던 통일문제가 대중적 관심을 일으켰다.

③ 통일운동의 목적 : 남북통일이 되어야 정치적 민주화와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다.

④ 남북의 적대관계를 철폐하는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 민족분단을 해결하는 통일운동에 힘을 모은다.

⑤ 민족자주통일연합회(민자통) : 1960년 9월 3일 대구와 부산의 민족주의계열 인사들로 구성. 후에 한국사회당 등 5개 정당과 4월학생청년동맹 등 14개 사회단체 참가. 각 대학에서는 민족통일 연맹(민통련)이 만들어져 통일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 민주화운동

① 전국교직원노조연합회 : 1960년 5월 대구·부산·서울의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300여 명이 결성

② 전국노동자협의회는 1960년 5월 한 달 동안 170개 단위 노조를 흡수하여 16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

③ 기타 언론노조운동, 금융노조운동 등 노동조합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 ‘한미경제원조협정’ 반대운동

① 장면 정권은 미국이 한국의 내정을 감독·통제할 수 있는 ‘한미경제협조원정’체결(1961.2.8)

② 4월혁명 세력은 ‘대미 예속성을 강화시키는 불평등 조약’으로 규정 반대운동과 장면정권타도 주장

• 남북한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 궐기대회

① 1961년 5월 3일 서울대 민통련 대의원회의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 채택

② 5월 13일 민자통이 주최하는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 궐기대회에 1만여 명 참여

•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지향한 4월혁명은 5·16군사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다.

4 반공 이데올로기의 정착과 굴절

1) 반공 이데올로기의 형성

• 일제시대 - 반공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시기. 사회주의 민족해방운동세력을 탄압할 목적

• 해방이후

① 민주주의 발전을 왜곡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

②『동아일보』의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안’ 왜곡보도 → 남한사회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반탁=반소련=반공산주의=즉시 독립=애국’이라는

허위의식 유포. 친일파들은 반탁과 반공운동을 벌이며 ‘반공 애국자’로 둔갑

③『동아일보』의 왜곡보도로 가장 큰 득을 본 것은 미국이었다. 이 보도로 미국은 반탁운동의

대상에서 벗어났고 남한 대중이 소련을 적대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④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제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2) 반공 이데올로기의 정착

• 한국전쟁 -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① ‘북괴와 좌익=폭력과 파괴주의자’라는 고정관념을 주입하여 반북 이데올로기와 대북 적개심을 강화

② 한국전쟁 이후 ‘반공’은 남한사회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었다.

③ 미·소 대립이라는 세계냉전체제에서 비롯된 반공 이데올로기는 민족내의 이념대립으로 전이되었다.

3) 반공 이데올로기의 굴절

• 이승만 이후 역대 독재정권과 수구우익에 의해 그들의 정치적 반대(비판)세력을 탄압·제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정권 안보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 반공 이데올로기는 반공의 목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부정한’ 반민주적 행위를 호도하였다.

• 탈냉전의 시대인 지금도 반민주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에게 민주시민으 로서의 논리적·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거나 질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18장 박정희 정권과 산업 근대화

1 제3공화국의 성립과 경제개발

1) 쿠데타에서 군정으로

• 5·16 군사 쿠데타와 군정 실시

① 혁명공약 : 반공을 국시國是로 하고 우방과 유대 강화, 자주경제 건설, 부패 일소 등 6개 항

②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 군사혁명위원회 설치 → 19일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명, 직속 기관으로 중앙정보부 설치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 군정의 탄압정치

① 반공법(1961년 7월) : 진보세력 탄압, 국회와 지방의회 및 15개 정당과 238개 사회단체 강제 해산

② 정치활동정화법(1962년 3월) : 구 정치인 4,374명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③ 언론탄압 : 신문과 잡지 1170종 폐간, 4월혁명 후 창간된『민족일보』사장 조용수를 사형시켰다.

④ 부정축재자 처벌 : 재벌 총수 등을 구속하였으나 경제개발을 구실로 이들을 풀어주어 유야무야 됨

⑤ 사회정화 차원에서 깡패를 대대적으로 체포하였다.

• 민주공화당(공화당)과 대선 출마

①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공화당 조직은 쿠데타 세력이 군 복귀 약속을 이미 무시하고 민정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다.

② 4대의혹사건과 삼분폭리사건 : 공화당 창당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터진 사건으로 ‘구악舊惡’ 보다 더한 ‘신악新惡’이라는 비난과 함께 ‘구악일소’를 주장했던 쿠데타 세력의 명분이 무색해짐.

• 삼분폭리사건三粉暴利事件 : 1963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설탕·밀가루·시멘트 산업의 재벌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게 해주는 대가로 3,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건. • 4대의혹사건 : 5·16 쿠데타 이후의 군정 하에서 발생했던 네 가지의 부정부패사건으로 증권파동·워커힐 사건·새나라 자동차 사건·파친코 사건을 일컫는다.

③ 박정희 당선과 공화당의 국회 진출

․ 박정희는 5대 대선(1963)에서 유효투표 수의 42.6%(480만 표)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공화당은 총선에서 전체 175석 중 110석을 차지했고, 옛 자유당 의원들은 공화당으로 출마 하여 모두 당선되었다.

2) 제3공화국, 군부독재의 시작

• 제3공화국의 성격과 당면과제

① 1963년 12월에 출범한 제3공화국은 사실상 군인이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권이었다.

② ‘조국 근대화’에 필요한 미국의 지지와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

①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자본이 중심이 되어 사회주의권에 대항하려던 동북아 지역통합전략이었다.

② 선결조건 : 한국에 강력한 반공정권 수립과 한일국교정상화

③ 각 국의 이해관계

․ 일본 : 동북아에서의 지위향상과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과잉자본을 해소할 기회 획득

․ 한국 : 박 정권에게는 미국의 지지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 한일회담과 6·3사태

①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 협상을 서둘렀고, 미국 또한 한-일 양국에 재촉했다.

② 한일협상에서 ‘대일청구권’(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손해배상)이 국민 관심사로 집중되었다.

③ 오히라-김종필 비밀회담

․ 한일회담은 과거 식민 지배를 부정하는 일본의 태도와 국민의 반발로 난항에 부딪혔다.

․ 박정희는 김종필-오히라 비밀교섭을 통해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수교 교섭을 강행하였다.

․ 한일협정의 대가 : 무상 3억 달러, 유상 재정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 제공

④ 6·3사태와 한일협정

․ 6·3사태 : ‘굴욕적인 회담’이라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친 박 정권은 비상계엄 선포와 휴교령을 내린 상태에서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 미국의 재촉과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급급했던 박 정권이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한마디도 받지 못한 굴욕적인 한일협정은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 베트남 특수와 박정희의 당선

① 1965년 8월 베트남 파병안 국회 비준

② 브라운 각서 :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하며,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 제공 약속하였다.

③ 베트남 특수 : 한국 건설업체와 인력의 베트남 진출, 군인들의 ‘달러송금’으로 얻은 ‘베트남 특수’는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④ 박정희는 ‘베트남 특수’에 힘입어 6대 대선(1967)에서 당선했고, 같은 해 7대 총선거에서도 공화당은 국회의원 재적 수의 3분의 2를 넘는 129석을 차지하여 개헌선을 확보했다.

• 3선 개헌과 1971년 대선

① 개헌선을 확보한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3선 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1969.9.14),

국민투표에 부쳐진 3선 개헌안은 65.1%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1969.10.17).

② 7대 대선(1971)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을 94만 표 차로 힘겹게 승리하였으나, 8대 총선에서

신민당이 89석을 차지하여 119석의 공화당과 박정희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3) 한강변의 기적과 그 명암

• 경제개발계획

① 제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

․ 이승만 정권의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기초

․ 최초 ‘자립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미국의 개입으로 수정되었다.

→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수출산업’을 위주로 한 외연적인 성장개발전략으로 전환

② 한·미·일 분업체계의 형성

․ 경제근대화론 : 제3세계와 같은 후진국에 장기 차관과 기술을 제공하고 국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여 반공과 자본주의 체제에 제3세계를 묶어 두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국가와 군부의 역 할이 강조되었다.

③ 박정권의 ‘조국근대화’도 경제근대화론과 동일 선상이며, 조립가공형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한·미·일의 국제 분업체계에 예속된 것이었다.

• 1960년대 경제

① 외화 및 조세·금융

․ 외화 : 단일변동환율제(1964), 금리현실화(1965), 외자 도입법 제정(1966), GATT가입(1967)

자본 부족분은 ‘베트남 특수’로 해결

․ 금융 : 수출산업기금 조성

․ 조세 : 조세감면규제법(1965) 및 수출기업에 각종 특혜(1961)

② 사회간접자본 : 국가가 주도하여 시설 확충

③ 수출

․ 수출액 증가 : 1960년 3,300만 달러 → 1966년 2억 5천만 달러, 연평균 8.5%의 경제성장률

․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연평균 33.7%(수출), 10.7%(경제성장률) → 한강의 기적

④ 기업 : 차관을 기업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 구조화, 신흥 재벌군群 성립

⑤ 노동

․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극심

․ 수출제일주의에서 ‘값싼 노동’은 자본축적의 원천 →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 강요

․ 1960~1969년 평균 경제 성장률 9% ↔ 동 기간 노동자 임금상승률 3.4%

․ 저곡가 정책 :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곡가로 한 해 50만 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

• 불황에 빠져든 ‘한강변의 기적’ : 1969년부터 불황국면으로 진입

① 국제수지 악화 : 생산원료와 중간재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무역형태는 대외의존성과 외채 증가를 심화시켰다.

② 미국 달러위기 :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이 경공업제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차관상환을 재촉하였다.

③ 기업부실 발생 : 차관경제로 성장한 기업들은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으로 도산위기에 몰렸다.

④ 이는 국가주도형 수출중심 경제개발 전략의 구조적 모순이 발현된 것이며, 균형발전보다는 양적

팽창만을 추구한 ‘경제 근대화’의 결과였다.

2 유신체제와 ‘장미빛 공약’

1) ‘겨울공화국’과 유신체제

• 국제정세변화와 정치적 위기

① 미국의 정책 변화 : 데탕트 정책과 동북아 긴장완화

․ 미국은 재정적자(국제수지 적자와 군사비 부담)를 타개하기 위해 ‘닉슨독트린’(1969.7) 발표

․ 미국은 중국과 수교하여 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켜 군사비 부담을 덜고자 했다.

․ 또한 박 정권에게 남북화해를 종용하고, 1970~1971년간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하였다.

② 박 정권의 정치적 위기 : 1969년 이후 한국경제 불황에 설상가상으로 동북아 긴장완화는 냉전과

분단체제에 기대어 반공을 무기로 정권을 유지하던 박 정권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 안보와 평화통일을 이용한 박 정권의 위기극복 모색

① 남북관계 개선

․ 8·15선언(1970), 남북이산가족 찾기 운동(1971), 남북적십자회담(1972)

․ 7·4남북공동성명 발표(1972.4)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평화통일 3대 원칙

․ 6·23평화통일선언(1973) : 남북한의 국제기구 동시 참여와 유엔 가입을 주장

※ 1970년대 초반 일련의 남북화해 움직임은 결국 박 정권의 영구집권을 은폐하는 용도와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박 정권은 8·15선언부터 남북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는가 하면,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몇 달 후 ‘10월유신’을 선포했다. 또한 1973년의 6·23 평화통일선언은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 정책인 ‘두 개의 한국 정책’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한반도 분단 상태를 영구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이해 당사자인 남북 모두에게도 있다. 박 정권의 ‘10월 유신’과 때맞추어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고(1972.12.27), 김일성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유일지배체제’라는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수립했기 때문이다. 이후 남북은 극심한 체제경쟁에 매달려 분단이 더욱 고착화 되었다.

② 10월유신

․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해산,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조치

․ 10월유신은 헌법을 파기하고 사실상 민주헌정을 부정한 쿠데타였다.

③ 유신체제 성립

․ 유신헌법 :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 임기 6년에 중임제한이 폐지되었다.

․ 대통령 선거와 권한

- 체육관 선거의 등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출하여 국민의

참정권은 사실상 부정되었다.

- 대통령 권한 : 국회의원의 ⅓추천(유신정우회)과 국회해산권 → 입법부 장악

대법관 임명 → 사법부 장악∴ 대통령이 삼권을 장악하는 사실상 총통제

• 저항과 탄압

① 박정희는 8대 대선(1972)에서 단독 출마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 중 무효표 2표를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② 9대 총선(1973)에서 공화당(38.7%)에 육박하는 신민당(32.6%)의 지지율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③ 긴급조치

․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는데 이용된 무소불위의 초헌법적인 수단

․ 긴급조치는 국회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었고 사법부의 심사 대상도 아니었다.

․ 긴급조치 1호(1974.1. 8) : 1974년 야당과 재야인사들의 ‘개헌청원 서명운동’에 대한 조치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시키고 비상군법회의를 두어 위반자 체포

․ 긴급조치 9호(1975.5.13) : 유신헌법을 반대·부정), 왜곡·비방, 개정·폐기를 주장 또는 청원

하거나 선동·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④ 국민동원체제와 반대세력 제거

․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 학도호국단, 새마을운동, 국기 강하식(국기에 대한 맹세) 등을 통해

일사불란한 사회동원체제를 마련하였다.

․ 공안기관을 동원한 김대중 납치사건(1973), 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 사건(1974) 획책

2) ‘국민 마이카 시대의 장밋빛 청사진’

• 노동탄압

① 박 정권은 전태일 분신사건 뒤 노동자의 저항을 철저히 규제

② 노동악법을 만들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내외 자본을 보호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관한 임시특례법	1971
외국기업 노사분규에 대한 임시특레법	1971
국가보위에 특별조치법	1971.12

③ 노동조합 무력화 :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자본 축적의 유일한 원천인 저임금을 위협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산업별 체계를 기업별 체계로 전환하여 무력화시킴

• 1970년대 경제

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원금상환과 이자 부담이 없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특혜 부여

․ 관련 법령 :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 외자도입법 개정(1973)

② 8·3조치 - 경제 분야의 유신쿠데타

․ 이른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15호’(1972.8.3)

․ 내용 : 기업의 대출자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동결하고 이자율도 1.35%로 인하

․ 결과 : 부채를 진 기업들이 원금상환과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금융특혜 조치

③ 경제개발 전략의 전환 : 경공업 → 중화학공업

․ 야쓰기 구상은 경제 위기에 몰린 박 정권에게 호기를 제공

․ 야쓰기 구상 :	일본		값싼 노동력 제공			한국
			양자를 결합하여	일본은 국제 경쟁력 확보 한국은 경제난 타개와 중화학공업 육성
			자본(일본 국내 과잉자본)과 기술(공해산업 등) 이전

④ 제3차(1972~1976)·제4차(1977~1981) 경제개발계획

․ 중화학공업화 시행 : 기계, 전자, 비철금속, 석유화학, 조선 등 6개 부분을 전략업종으로 육성

․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구성은 수출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공해산업으로서 기초부문 기계류와

기술 등 중요한 설비재와 원자재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졌다.

․ 대규모 설비와 자본이 드는 중화학공업의 특성 때문에 정부의 특혜는 재벌기업에 집중되었다.

⑤ 재벌의 성장

․ 1975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된 재벌에게는 각종 금융지원과 금리 혜택

․ 재벌은 상호출자방식으로 ‘문어발식 기업 확장’ → 재벌의 경제 지배력 강화

[1977년 30대 재벌의 수출비중은 38.5%, 국내 출하액은 32%]

⑥ 1970년대 말 경제침체

․ 1978년부터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제2차 석유파동은 한국경제에 영향을 끼쳤다.

․ 수출 감소로 중화학가동률 저하 → 실업과 기업의 도산 증가 → 1979년 경제성장률 추락

⇒ 경제제일주의를 빌미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유신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3 민주화운동과 유신체제의 붕괴

1) 사회계급 구성의 변화와 노동․농민운동

• 노동운동

① 1960년대

․ 자본주의 사회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꾸준히 증가

․ 1960년대 노동쟁의

- 주로 주한미군 소속 외기노조外機勞組와 철도, 전력 등 정부기업에서 발생

-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외국인 투자 기업 중심으로 발생

- 쟁의 현안 : 주로 ‘임금인상’이었으며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② 1970년대

․ 노동자 전태일 분신사건

- 침체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작용

- 고도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있던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돌아보는 전환점

- 학생과 지식인들이 노동자와 농민에게 가해지는 사회모순을 각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 당시 노동자의 삶

-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주당 5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혹사

- 각종 산업재해와 직업병에서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

․ 1970년대 노동쟁의

- 노동쟁의의 급격한 증가 : 165건(1970) → 1656건(1971)

- 영세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노동운동(예 울산 현대조선소 노동쟁의 1974.9)

- 노조 민주화 투쟁 : 어용노조를 개조하려는 투쟁. 원품모방(1972)과 동일방직(1976)이 대표적

- 쟁의 현안 : 임금인상, 부당해고 반대, 근로조건 개선, 노조결성과 활동 보장 등으로 확대

• 농민운동

① 1960~70년대 농업 희생적인 공업화와 저곡가 정책 → 농촌의 대규모 이농현상과 농업인구 감소

→ 대도시 주변에 도시 빈민의 집단 주거지 형성 → 주거·환경·교통 등 도시문제 발생

② 새마을 운동

․ 공업화 우선 정책으로 인함 농촌 붕괴와 농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벌였다.

․ 농업 희생적인 경제발전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외면한 채 마을개량사업 정도에 그침

③ 농민운동

․ 가톨릭농민회 결성(1972), 크리스찬 아카데미 농민 교육과정(1976)으로 농민운동은 활성화

․ 주요목표 : 농협의 민주화, 저농산물가격정책 반대, 수세 과다부과 거부, 농지세 납부방식 개선

․ 농민의 자생적 역량부족으로 1970년대 농민운동은 소극적 준법투쟁과 피해보상투쟁 수준이었고

가톨릭농민회 중심으로 소수 활동가들이 주로 농민운동을 주도하는 형태였다.

2) 학생운동과 재야의 반독재민주화운동

• 1960~70년대 주요 학생운동 및 사건

연도	운동(사건)	내용
1965	6·3시위	한일회담 반대. 교수·지식인·시민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 박 정권은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경 병력으로 시위 진압(6·3사태)
1967	동백림간첩단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	3선 개헌을 목표로 저지른 6·8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운동을 용공으로 몰아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학생운동과 분리시키려는 의도
1969	3선개헌 반대운동	3선 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박 정권에 저항 1970년대 반독재운동의 전형이 됨
1970	대학생 교련반대 시위	총 71시간의 교련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한 사실상 대학의 병영화를 반대하는 시위
1974	민청학련과 인혁당재건위 사건 조작 긴급조치 4호 발포	학생운동은 전국적 조직(민청학련)을 만들어 대대적인 반유신투쟁을 준비 박 정권은 민청학련을 범죄단체로 규정한 긴급조치 4호를 발포 1975년 4월 8일 도예종 등 인혁당재건위 연루자 8명에게 사형선고, 바로 다음날 사형집행.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규정

• 1970년대 주요 반독재운동 및 사건

연도	운동(사건)	내용
1971	언론자유수호운동	4월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전국의 14개 언론기관 참여
1971	민주수호국민협의회	4월 7대 대선과 8대 총선의 공명선거를 위해 결집
1971	사법파동	7월 정부의 사법부 간섭에 항의하여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들이 사표 제출
1971	대학자주화선언	8월 대학교수들이 학원을 병영화하려는 조치에 맞선 대학 자치를 주장
1973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	12월 백기완·장준하 등 재야인사 30여 명이 유신헌법 철폐를 목표로 시작 박 정권은 긴급조치 1·2호로 개헌논의를 금지시키고 비상군법회의 설치
1974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11월 긴급조치 철폐 및 박 정권 퇴진운동 전개
1979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3월 민주주의의 평화적 확립과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조직

• 기타 재야 및 중간층의 반유신 민주단체

언론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1975. 3	운동	구속자가족협의회	1977.12
교육	해직교수협의회	1977.12	종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1973. 3
운동	민주청년인권협의회	1978. 5	문화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974.11

3) 무너지는 유신체제

• 1970년대 말 국내외 상황

① 1978년 9대 대선에서도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거의 100% 찬성으로 대통령에 선출

② 같은 해 10대 총선에서 공화당(68석)은 다수 의석을 얻었으나 득표율은 신민당에게 뒤졌다.

→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국민의 반유신 민심에 고무되어 반유신 공세를 펼쳤다.

③ 1979년 제2차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로 노동자·농민의 저항 분출 → YH무역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 유신체제의 붕괴

① 부마항쟁(1979.10)

․ 10.16 부산대생 수천 명이 ‘유신철폐’, ‘야당탄압중지’, ‘빈부격차해소’ 외치며 가두시위

․ 10.17 노동자·일반시민이 가세하여 경찰관서와 신문사 파괴

․ 10.18 부산지역에 계엄령 선포했으나 마산과 창원으로 시위가 번졌다.

․ 10.20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 발동하고 군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② 10·26 사태

․ 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그의 표현대로 ‘유신의 심장’에 총격을 가하여 박정희를 살해하였다.

․ 이로써 18년 박정희의 군사독재가 막을 내렸다.

4 유신 이념과 망국적 지역감정

1) ‘한국적 민주주의’

• 종신집권 이데올로기 작업

① 애국적 감정(한국적)과 절대가치(민주주의)를 담은 단어를 조합하여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합리화

② 국민교육헌장(1968) : 박정희의 통치 이념인 반공과 성장제일주의, 민족주의를 구체화한 문서

→ 국가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국가주의가 사회통합의 원리로 강조되었다.

③ 중·고 국사교과서의 국정화(1974) : 주체적인 민족사관을 정립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한국사

교과서를 독점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켰다.

④ 국민윤리 교과 신설 : 유신 이념인 한국적 민주주의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

•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각종 현양顯揚사업

① 화랑교육원 설립 : 이른바 이순신의 충무공 정신과 신라의 화랑정신을 강조

② 성역화 작업 : 이순신, 강감찬 장군들의 사당을 성역화하여 민족과 국가 관념을 강조

③ 유교의 충효론 : 가부장권의 지배(효)를 확대하여 국가의 지배원리(충)로 삼았던 유교적 통치

논리를 한국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2) ‘바리깡과 자로 통제된 거리’

• 획일적인 전체주의적 문화정책

① 미풍양속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에게 엄격한 도덕주의 요구 → 사회통제 강화 목적

② 경범죄처벌법 개정(1973) : 퇴폐풍조 단속 구실로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③ 공연물 및 가요정화대책(1975) : 불신조장 등의 이유로 수많은 대중가요를 금지곡으로 지정

당시 모든 음반에는 새마을노래, 군가 등 건전가요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하였다.

④ ‘성웅 이순신’이나 반공영화 등은 초·중·고생들이 반드시 단체관람 하도록 권장된 영화였다.

⑤ 사회현실을 고발하거나 비판한 시, 소설, 제3세계 민주화운동 관련 서적은 금서로 낙인찍혔다.

3) ‘망국적’인 영․호남 지역감정

•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①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발원지로서 박 정권은 노골적으로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였다.

② 당시 전 국회의장이었던 이효상은 “문딩이가 문딩이를 찍지 않으면 누가 찍을끼고"라며 열변을

토해 그야말로 지역감정 조장의 압권을 이루었다.

③ 개표결과 박정희(634만여 표)가 김대중(539만여 표)을 94만여 표차로 신승하였는데, 지역별로는

영남에서 72%의 박정희 지지표가 나왔으나, 호남에서는 65%의 김대중 지지표가 나왔다.

• 지역감정의 확대재생산

① 박 정권이 조장한 영·호남 지역감정은 ‘지역 불균형 발전’과 맞물리면서 더욱 골이 깊어졌다.

② 지역감정은 최근까지도 선거철이 되면 몰지각한 정치인이 확대재생산하여 망국적인 사회현상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③ 지역감정의 폐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연고주의’(지연·학연)를 확산시켜 정실주의와 패거리

문화를 만연시켰다. 지역감정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감정의 볼모가 된 국민일 뿐이다.

제19장 국제질서의 재편과 민주통일의 대장정

1 광주민중항쟁과 5․6공화국

1) ‘안개정국’과 ‘서울의 봄’

• 10·26사태부터 광주민중항쟁 전 까지 주요 사건

연도	사건	내용
1979.10.26	박정희 피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피살로 유신독재 종식
1979.12.12	신군부 쿠데타	전두환(국군보안사령관)·노태우(9사단장) 등이 군부 장악
1980. 4.21	사북탄광 등 노동쟁의	1980년 ‘서울의 봄’으로 노동계로부터 민주화 요구 분출 사북탄광 파업에 이어 일신제강·동국제강·인천제철 노동자들이 쟁의
1980. 5.15	대학생 서울역 집회	계엄철폐, 유신세력퇴진 등을 요구하며 약 10만 명의 서울역에 운집 학생지도부의 ‘서울역 회군’은 신군부에게 정치개입의 결정적 기회 제공
1980.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신군부는 학생지도부와 정치권 주요인사, 국민연합 등 재야인사 구속

• 1980년 봄 각계의 대응

① 재야세력과 야당

․ 국민연합은 유신철폐, 계엄해제, 거국내각 구성 등을 주장하며 민간민선정부에 관심 표명

․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군부의 동향을 놓친 낙관론의 오류

② 노동

․ 오랜 기간 강압적인 노동탄압정책에 대항하였으나 임금인상 등 주로 경제투쟁에 국한

③ 학생

․ 학생 지도부는 대중의 자연발생적인 민주화 요구를 낮게 판단하고 서울역 회군을 결정

․ 신군부에게 정치적 개입과 탄압의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

2) 광주로의 ‘화려한 휴가’

• 광주민중항쟁 일지<1980.5.17~5.27>

일자	사건	내용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	신군부는 5.15 서울역 집회를 구실로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5.18	전남대 학생과 공수단의 충돌	공수단의 무차별 구타에 분노한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면서 시위 확산
5.19	학생과 일반시민 시위에 참여
5.20	금남로 집회 10만 여명 집결	차량시위로 시위 고조, 계엄군은 광주일대 교통과 통신차단 고립화
5.21	공수단과 총격전, 계엄군 축출	시위대는 무장을 하고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도지사와 협상을 시도 계엄군의 무차별 폭압과 발포에 생존을 위한 시민군 조직하여 대응
5.22	‘해방’ 광주<5.22~26>	항쟁 4일 만에 계엄군 축출하고 광주교도소를 제외한 광주는 해방 정부는 광주민중항쟁을 고정간첩 및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왜곡·선전 실상 광주는 5일간 한 건의 절도사건도 없이 질서를 유지
5.27	도청 진압작전	계엄군은 새벽 4시 작전을 개시하여 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던 350여 명 중 60여 명이 숨지고 295명이 상처를 입은 채 진압됨

• 광주민중항쟁 이후

① 신군부는 10일 동안의 항쟁기간 사망한 시민 148명(총상 118명 포함), 군인 15명으로 발표

②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1995년 제정. 국가차원의 명예회복과 보상

③ 묻혀진 ‘광주의 진실’ : 아직도 시민에 대한 발포 책임자, 정확한 피해 내용 등은 밝혀지지 않음

•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두움을 넘어 :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성격과 의미

① 성격

․ 1970년대 이래 누적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반독재화운동의 연장

․ 특히 광주와 전남지역은 1960~70년대 편향된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고 박 정권의 지역

감정 조장 등으로 인해 호남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적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② 의미

․ 광주민중항쟁은 비록 무자비한 탄압으로 막을 내렸으나 신군부의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폭로

하여 이후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또한 미국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3) 제 5~․6공화국

• 제5~6 공화국 주요 사건

연도	사건	내용
1980. 5.31	국보위 설치	신군부는 소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권 찬탈 준비 사회정화 작업 - 정치인의 정치활동 규제, 교수와 기자 강제해직 사회통제 강화 - 정치풍토쇄신특별조치법·집시법·제3자 개입금지
1980. 9. 1	전두환, 대통령 취임	전두환은 최규하를 시퇴시키고 제11대 대통령이 됨
1980.10.00	신헌법 제정	7년 단임제 대통령제와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선거가 골자
1981. 1.15	민주정의당(민정당) 창당	신군부 세력이 주도하고 이에 동조하는 민간 정치인을 규합하여 창당
1981. 2.00	제5공화국 출범	새 헌법에 따라 체육관선거로 전두환은 제12대 대통령에 취임
1982. 5.00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	전두환 정권 초기부터 이철희·장영자사건, 정래혁사건, 명성사건 발생
1985. 후반	대통령 직선개헌운동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1986.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1) 등은 전두환 정권의 위기를 증폭시켰다.
1987. 4.13	4·13 호헌조치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켜 ‘6월민주항쟁’으로 연결
1987. 6.29	6·29선언	국민의 저항에 굴복 →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
1987.12.16	제6공화국 출범	후보 단일화 실패로 민정당의 노태우가 당선
1988. 4.26	제14대 총선	세 야당이 다수의석 차지. 여소야대 정국. 선거에 지역감정 적극 이용
1990. 2. 9	3당 합당	노태우는 보수대연합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김영삼, 김종필과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고, 민주자유당(민자당) 창당

• 제5공화국 - 탄압과 유화정책

① 탄압정책 : 대학에 정·사복 경찰 배치, 국가보안법 제정, 사회안전법 유지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

② 유화정책 : 시위 제적학생 복교조치, 학도호국단 폐지, 통금해제, 교복자율화, 프로야구 실시

⇒ 전두환 정권은 ‘당근과 채찍’과 같은 정책을 구사하여 독재체재를 안정시키려고 했다.

• 제6공화국 - 5공청문회와 북방정책

① 5공청문회

․ 야당은 정부를 압박, 5공청문회를 열어 신군부의 쿠데타, 광주학살 문제, 전두환 일가 비리문제를 단죄

․ 광주학살의 주범인 노태우 정권은 5공청문회를 통해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② 북방정책

․ 사회주의권과의 관계개선 : 88올림픽과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헝가리(1988.9)를

시작으로 폴란드(11.1), 유고슬라비아(12.28), 소련(1990.9), 중국(1992.8) 등과 수교

․ 북한과의 관계개선

-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9)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1991.12)

⇒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북한을 압박하여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한편, 재야와 학생을 중심으로

일고 있던 통일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2 ‘신자유주의’와 독점자본의 강화

1) 신자유주의와 개방화의 물결

• 세계 경제의 다극화

①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1970년 이후 미국경제의 위상 약화로 다극화 되었다.

② 1980년대 세계경제는 북미, 서유럽, 아시아 등 3극(미국, EC, 일본)으로 재편되었다.

• 초국적 자본과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확립

① 초국적 자본들은 직접투자를 강화하면서 국제 분업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였다.

② 기술혁신과 서비스, 정보통신, 지적소유권과 같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할 방안이 강구되었다.

③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선언’, 1986.9)

- 세계무역기구 출범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

- 선진국들은 자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후진국에는 완전 시장개방을 압박

․ 세계무역기구(1995.1)

- 목적 : GATT를 대신할 기구로 세계무역추진 및 무역분쟁 처리

- 역할 : 모든 교역품(상품, 서비스, 지적소유권)의 관세 인하, 무역자주화 추진, 각종 규제

완화, 무역·금융·재정 등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추진

2) 경제 안정화 정책과 ‘3저 호황’

• 5공화국의 경제 정책

① 상황 : 1970년대 중화학 분야의 중복투자와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1980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자본축적의 위기 상태였다.

② 산업구조 조정 : 첨단산업화, 고부가가치화, 쇠퇴산업의 업종전환, 생산기지 이전 추진

→ 새롭게 재편되고 있던 국제적 분업체계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

③ 부실기업 정리

․ 1986년부터 5차례에 걸쳐 78개 부실기업을 정리하면서 소수 독점자본에 ‘나눠먹기식’의 특혜 부여

․ 부실기업 정리에 들어간 공적자금 9조 7824억원은 소수 독점자본에게 돌아갔고 국민의 혈세로 충당

• 재벌의 경제력 강화

① 1980년대 산업구조 조정과 부실기업 정리는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낳았다.

② 1989년 50대 재벌의 총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3.4%를 차지할 정도였다.

③ 재벌은 부품산업화, 하청계열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이들에게 전가했다.

④ 족벌경영체제의 정착 : 10대 재벌은 평균 11.6%의 소유지분을 가지고도 계열사 상호 출자분

41%를 통해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다.

⑤ 한국 재벌은 순수한 경제적인 면보다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특혜 등의 경제 외적인 계기를

통해 자본을 축적해 왔다. →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국민경제의 자원분배에 심각한 왜곡현상 발생

• 가공무역형 경제구조의 취약성

① 한국경제의 재생산 구조와 국제분업 구조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② 대외 의존성 심화(수출증가=생산수단의 수입증가) → 특히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1980년대 후반 한국경제의 추이

① 3저호황

․ 1986년 이후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 호재는 이후 3년간 연 12%의 고도성장과 1986년에

최초로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1989년 이후 경제는 다시 침체되었다.

․ 당시 재벌과 자산가들은 3저 호황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부동산 투기, 주식투자 같은

불로소득 획득에 투자했다.

․ 한국경제는 3저 호황의 기회를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응하는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는데 실패했다.

※ 3저 호황은 한국경제가 대외적 환경에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현상이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려 온 미국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화를 평가절하 하여 쌍둥이 적자를 극복하려 하였다. 반면에 갑자기 평가 절상된 일본의 ‘엔고현상’으로, 한국은 수출에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여 ‘어부지리’효과를 얻게 된 것이 3저 호황의 기본 배경이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과 기업들은 그나마도 이러한 호기를 자력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생산시설확장, 주식 투자 등 고정비용과 투기성 비용에 쏟아 부은 결과, 1990년도 초에 대형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사태 등으로 이어졌다.

② 개방정책

․ 금융개방 : 외자의존과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에 따르는 외채위기 해소가 목적 → 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 및 금융부문의 개방화<외국 금융기관의 대출, 주식·증권에 외국인 투자 허용 등>

․ 시장개방 : 초국적 자본이 주요 산업부문에 진출

• 1980~1990년대 한국경제 평가

① 1960년대부터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②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특혜 등의 경제 외적인 독소는 건강한 시장경제 체제도 정착시키지 못했다.

③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된 국제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1997년 외환위기를 자초하였다.

3 민주화운동의 전진과 비정부기구(NGO)운동

1)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운동

연도	사건	내용
1985. 2.00	신한민주당 창당	제14대 총선에서 양김이 주도하는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정국의 현안으로 제기
1986. 3.23	신민당 개헌 현판식	신민당이 부산으로부터 시작한 개헌현판식에 많은 국민 참여
1986.10.30	금강산댐사건 발표	개헌정국을 누르기 위한 위기 조작으로 공안정국 조성
1987. 1.15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박종철 추모대회와 고문추방 민주화대행진에서 직선제 개헌, 정권타도 연호
1987. 4.13	4·13 호헌조치	모든 개헌논의를 백지화 → 정권의 몰락 재촉
1987. 5.18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조작 성명 발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
1987. 6.10	6월 항쟁	통일민주당과 재야는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개최
1987. 6.29	6·29 선언	전 정권은 민주화 열기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를 수용
1987. 8.00	노동자 대투쟁	6월 항쟁이후 노동자들의 노동쟁의가 7~9월 경에 걸쳐 발생 → 민주노조 결성, 노조 증가, 금융·언론·의료·교육정부투자기관에서도 노조 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989.5), 전국노동자조합평의회(전노협 1990.1)

2) 학생운동과 재야 민주운동

① 학생운동

연도	사건	내용
1984. 4.00	학원자율화 조치	학생운동 활성화. 총학생회 구성 및 공개적인 대중운동으로 전환
1985. 5.23	서울미문화원 점거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1983.2)과 함께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미국의 책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 ‘반미’구호 등장
1986.00.00	학생운동의 분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와 반독제독점민중민주주의(PD)은 급진성으로 학생운동과 괴리(한계), 그러나 민중연대와 통일운동 견인 역할
1987. 8.15	전대협 결성	전국의 총학생회를 모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결성

② 재야운동

․ 재야운동 단체 결성 :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1983.9), 해직교수협의회(1983.12),

민주문화운동협의회(1984.4), 해직언론인협의회(1984.4) 등 반半합법조직

․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민통련) : 1985년 3월 결성. 재야운동 조직의 연합체

․ 국본 : 1987년 야당을 포함한 민주세력이 결집하여 6월 민주항쟁을 승리로 견인

․ 6월 민주항쟁 이후 재야운동

- 재야세력은 1987년 12월 제13대 대선에서 분열과 무력감 노출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결성하여 일시적으로 활기(1989.1)

- 1990년 들어 야권의 분열, 현존 사회주의권의 몰락의 정세 속에서 어려움에 봉착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출범(1991.12)했으나 재야운동세력 상당수가 이후 제도권 정치에

진출함으로써 사실상의 역할을 다하였음

3) 중간층의 성장과 비정부기구(NGO)운동

• 신사회운동의 등장

① 민주화를 과제로 진행되었던 사회운동은 1980년대 후반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② 주요 특징은 신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는 도시의 중간층이 중심이 된 시민운동이었다.

③ 고도 산업사회에서 중산층이 확대되고 환경·교육·교통·여성·마이너리티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나타난 시대적 산물이었다.

④ 신사회운동은 환경문제에서 출발했다.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반대운동’(1990.11),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건설반대’ 등 → 전국환경운동연합 결성

• 신사회운동의 활동과 특징, 문제점

① 활동 : 교육·교통·여성·탁아 등 사회 각 분야에 폭 넓게 관여하며 경제정의실천운동으로까지 발전

② 특징 : 과거 관변단체가 중심이 된 관 주도의 운동과는 달리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③ 문제점

․ 사회문제의 부분적 해결에 중점을 두거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등한시하는 소시민적 운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 당해 문제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다.

4 변화와 새 출발에 서서

1) ‘민간 민선정부’의 등장과 평화적 정권교체

• 김영삼의 문민정부

① 1992년 12월 대선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당선. 군부가 정치에서 배제된 ‘민간민선정부’

② 정권 초기 개혁 정책 :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하나회 해체

③ 노동법 개악 : 1996년 12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내세우며 변형 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를

골자로 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 → ‘신노사관계’는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었다.

④ 각종 대형사고 : 구포역 열차전복,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 1960년대부터의 압축성장을 해왔던 한국사회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⑤ IMF 위기

․ 한보비리를 비롯하여 그동안 누적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사건

․ IMF로부터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차용하는 대신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경제로

급속하게 재편하는 등 경제주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

• 김대중의 국민정부

① 한국정치사상 여야간 평화적·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나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② 외환위기 극복

․ 김대중 정부의 선결 과제로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외자유치에 힘을 기울였다.

․ ‘거시경제 안정화대책’과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 1998년부터 경제회복

회복하였고 단기간에 IMF사태에서 벗어났다.

․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이 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③ 대북정책

․ 김대중 정부는 남북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 금강산 관광사업(1998.11), 6·15공동선언<한반도 통일과 평화정착·민족화해와 단합·남북교류>

․ 2002년 10월 부시정권의 북핵위기 조성으로 북미 긴장 국면은 남북공동선언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2) ‘IMF사태’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 IMF사태

① 만성적인 외환위기에 시달리던 김영삼 정부의 외환관리 소홀 및 방만한 경제운영이 원인

② 1997년 12월 현재 총부채 1500억 달러 대비 정부 외환보유고는 39억 달러로 파산 수준

• 신자유주의 정책

①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 IMF구제금융, 단기외채 만기연장,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구조조정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 금융부문

- 금융시장 규제완화와 완전 개방, 내부경쟁 촉진,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외환거래 자유화

- 은행 퇴출(경기·충청·동화·대동·동남 등)과 외국 자본이 국내 은행 인수(제일은행 등)

․ 기업부문

- 재벌개혁 : 30대 재벌 중 11개 재벌 해체, 4대 재벌체재로 개편

- 기업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을 없애 재무구조 개선, 주력 핵심사업 설정, 경영책임 강화

․ 공공부문

- 공기업 민영화정책 : POSCO, KT 등 공기업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기업을 민영화

- 공기업 민영화로 효율성은 제고되었으나 공기업의 고유성인 공공성은 크게 후퇴하였다.

․ 노동부문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반영하여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

- 기업의 임금부담을 줄여 투자여력은 늘렸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는 사회문제를 낳았다.

③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 실업률의 증가, 노동자 임금의 하락,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으로 고용구조 악화 등

․ 소득 양극화의 고착과 구조적 개선 여지가 없음

→ IMF이후 신빈민층은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제20장 북한사회

1 주체사회,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1) ‘8월 종파사건’과 김일성으로의 권력집중

• 김일성의 권력독점 과정

연도(시기)	대상	내용
한국전쟁	무정(독립동맹 계열) 허가이(소련파)	당 중앙위 제3차 전원회의(1950.12)에서 전쟁책임문제 등으로 숙청 당 중앙위 제4차 전원회의(1951.11)에서 당원 책벌문제로 좌천·자살
1952.12.00 1955.12.00	박헌영 등(남로당 계열)	당 중앙위 제5차 전원회의(1952.12)에서 남로당계열을 종파주의·자유주의로 비판. 1953년 이승엽, 임화, 이강국 등과 1955년 12월 박헌영을 반혁명과 간첩죄명으로 처형
1956. 8.00	최창익·윤공흠(연안파) 박창옥(소련파) 이필규·서휘(국내파)	당 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1953.8)에서 전후복구 노선 문제로 갈등 당 중앙위 8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권력독점과 개인숭배를 비판한 이들을 축출 → 8월 종파사건 : 연안파와 소련파 권력에서 제거
1958. 3.15	종파주의 청산 선언	제1차 당대표자회의(1958.3.3)에서 종파주의 청산과 당의 단결 강조
1967. 5.15	박금철·이효순·김도만 (갑산파)	당 중앙위 제15차 전원회의(1967.5.4)에서 과도한 김일성 개인숭배에 제동을 건 갑산파 숙청 → 김일성 1인 지배체제인 ‘유일사상체계’확립
1969. 1.15	김창봉·허봉학 (항일빨치산 출신)	인민군 당4기 제4차 전원회의(1969.1.6)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인민군 총정치국장 허봉학 등 군부 강경파 10여명을 군벌주의를 형성했다는 죄목으로 숙청

• 8월 종파사건의 최대 이슈 : 전후복구 노선 문제와 김일성 개인숭배 비판 문제

① 전후복구 노선 문제

․ 김일성 : 농업협동화정책과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의 독자적 경제건설노선

․ 연안·소련파 : 경공업을 희생하는 중공업 우선과 사회주의 공업화가 선결되지 않은 농업협동화는

시기상조라며 김일성의 경제노선을 정면으로 비판

② 개인숭배 문제

․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1956.2)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해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 비판 제기

․ 노동당 제3차 대회(1956.4)에서 소련대표로 축사를 한 브레즈네프가 김일성 개인숭배를 경고

․ 김일성의 동구 사회주의국가 순방기간(1956.6.1~7.19) 중에 윤공흠·박창옥 등이 반김일성운동을

전개 → 8월 당 전원회의에서 연안·소련파 출당조치 또는 당중앙위원직 박탈, 9월 내각에서

박창옥과 최창익(부수상), 윤공흠(상업상)을 해임

• 권력투쟁의 결과

① 김일성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확립 → 1960년대에 자파自派를 숙청하면서 김일성-김정일 유일

지배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② 김일성 일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당내 정치과정의 민주주의와 역동성이 사라졌다.

2) 자주노선과 주체사상의 성립

• 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과 주체사상 형성의 배경

① 중소분쟁

․ 소련·중과 유호관계를 유지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던 븍한은 중소대립이 격화되자

자주노선을 표방하게 되었다.

․ 1962년 3월 소련의 평화공존정책을 비난하며 갈등

․ 1966~1969년 베트남전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대응을 거부한 중국과 격렬하게 대립

․ 남한에 군사정권 수립과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성립, 한국의 베트남 파병으로 북한의 긴장 고조

② 주체사상

․ 중소대립으로 후원세력이 없고 미·일의 지원으로 발전하는 한국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경제와 국방건설을 병진해야하는 북한에게 국방비 부담은 이후 사회주의 건설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이 되었다.

․ 김일성은 이러한 난관을 항일유격대식으로 극복하고자 ‘사상주체, 정치자주, 경제자립, 국방자위’를

강조한 주체사상을 만들어 대치했다.

․ 이후 김일성 개인숭배작업이 본격화되어 북한은 당과 국가, 사회가 주체사상으로 일사불란한

체제로 변했다.

3)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 ‘어버이수령의 시대’

• 유일사상 체계의 강화

①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1970.11)

․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심화시키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과업 제시

․ 사회주의 사회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조건을 구축하려는 의도

② 헌법 개정(1972.12.27)<통산 제6차 개정>

․ 1948년 제정된 구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사회주의헌법)을 제정

․ 새 헌법의 특징

-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법적으로 확인,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1972 사회주의 헌법>

-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나타난 권력구조의 변경 : 김일성의 절대권력을 제도화

기관	변경내용
최고인민회의	최고 주권기관이나 권한이 대폭 약화되거나 중앙인민위원회 소관으로 이첩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 중 실질적인 최고 주권기관이었으나 ‘상설회의’로 격하
내각	‘국가주권의 최고 집행기관’에서 ‘최고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에 불과한 정무원으로 개편. 정부의 수위首位였던 ‘수상’도 ‘정무원 총리’로 변경
주석	주석제 신설.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 주권을 대표
중앙인민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흡수하여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사업을 지도하고 감독. 국가 주석이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위首位

③ 주체사상의 굴절 :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발전

․ 주체사상의 변질

- 전 : 사회주의 이론을 북한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데서 형성되었던 이론

- 후 :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에 복무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변질

․ 혁명적 수령관

- 수령의 절대화 : 수령은 생명체의 모든 활동을 조절·통제하는 ‘뇌수’와 같은 존재로 인식

- 수령-당-인민대중의 관계에서 절대적 존재로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

․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사회정치적 생명은 뇌수인 수령이 부여한다. 북한사회는 이를 매개로 수령과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생명유기체로서 생명을 준 수령에게 무조건적인 충효가 요구되는 ‘사회주의 대가정’이다.

․ 어버이수령, 어머니 당, 대중이 혈연적 관계를 기초로 유기적으로 통일된 북한의 사회운용논리

④ 후계자 김정일의 부상浮上

․ 김정일은 1960년대 말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 작업을 주도하면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상

․ 노동당 중앙위 제5기 8차 전원회의(1974.2.13)에서 김정일은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피선, 후계자로 내정, 노동당 제6차 대회(1980.10.10~14)에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인.

․ 김정일은 3대혁명운동을 주도하며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3)라는 논문을 통해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했다.

•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의 결함

① 사회주의 체제에서 강조되던 ‘아래로부터 대중의 요구’ 및 ‘당내 민주주의’가 마비되었다.

② 북한사회는 역동성이 사라지고 체제 경직화를 가져왔다.

2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한계

1) 전후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

• 전후 복구계획의 수립

① 노동당 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1953.8.5)에서 3단계 경제복구방안 결정

② 각 단계별 복구계획

․ 1단계 : 준비기 - 6개월에서 1년

․ 2단계 : 전후복구 3개년계획(1954~1956) - 전쟁 이전의 경제 수준 회복

․ 3단계 : 5개년 계획 - 사회주의 공업화 토대 마련

• 전후복구문제를 둘러싼 권력투쟁 발생 <※ 8월종파사건 참조>

① 김일성 :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의 동시적 발전 주장 → 채택

② 반대파 : 경공업을 우선하고 사회주의적 개조도 점차적으로 할 것을 주장 → 비판 및 숙청

• 1·2단계 복구계획의 성공 요인

① 내부 : 정치사상사업을 통해 유일한 자원인 대중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복구사업

② 외부 : 1954~1956년 사이 전체 예산의 23%에 달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

• 3단계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

① 목표 :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 마련과 의식주 문제 해결

② 계획은 농업과 상공업 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로 시작

․ 농업 : 농업협동화운동 →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 ‘생산의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판매’

→ 1958년 경 모든 조합이 사회주의적 형태로 통일

․ 상공업 : 1958년 8월 개인 상공업 및 수공업 부문의 사회주의적 개조 완료

2)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과 ‘혁명적 군중노선’

• 제1차 7개년계획(1961~1967)

① 목표 :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 경제의 모든 부분 현대화, 인민의 생활수준 획기적 향상

→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추구

②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 - 자력갱생의 원칙 강조

․ 자력갱생 : 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사상을 통해 자체의 힘만 으로 해결하는 방식 → 인민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대중 동원이 중시됨

• 천리마운동

① 대중 동원의 일환으로 시작된 생산·문화·사상·도덕 등 생활영역 전반을 포함하는 집단혁신운동

② 이후 인민대중의 자발성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북한식 대중동원 운동으로 정착

• 낡은 사업체계의 혁신

① 청산리 방법

․ 협동농장의 경영에 기업적 경영방식 도입

․ 상부 기관(인원)이 하부 기관(인원)을 돕고, 현지 실정을 파악한 뒤 문제 해결방법을 세워

모든 활동에 정치활동을 앞세운 후 대중을 동원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방법

② 대안의 사업체계

․ 지배인유일관리체제 폐지 → 공장 당위원회의 집단지도를 도입한 공장기업의 관리방식

• 7개년 계획의 한계 노출

① 원인 : 국방비 증대.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을 추진했던 북한은 1967년 군사비가 전체

세출의 30%나 차지하여 경제건설에 부담이 되었다.

② 결국 북한의 7개년계획은 3년이나 연장된 1970년에 완료할 수 있었다.

3) 지속적 사회주의 건설과 ‘3대혁명소조운동’

• 인민경제 6개년계획(1971~1976)

① 목표 및 과제

․ 중노동과 경노동,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감소 ․ 여성들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

➜

3대혁명과업 제시

② 6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진행

․ 자력갱생의 원칙 아래 지속된 경제성장은 북한식 사회보장을 가능케 하였음

․ 이미 시행된 무상치료제와 함께 세금의 완전폐지(1974), 11년제 의무교육 실시(1975)

•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

① 목표 :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 토대의 강화와 인민생활의 향상

② 문제점 : 자력갱생과 인민의 힘에만 의존하는 경제건설 방식은 급변하는 세계 기술을 따라 잡지

못하는 등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3대혁명운동 <사상·기술·문화혁명>

① 3대혁명소조운동(1973)

․ 과학기술과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소조원들을 각급 생산 공정과 행정·문화기관, 학교에 파견

․ 당 정책 관철 및 선도적인 사업 수행 역할

②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1975)

․ 1960년대 천리마운동을 발전시킨 대중동원 운동

․ 1980년을 거치면서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 노선으로 공식화

•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한계점

①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중동원과 속도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했다.

② 사상 중심으로 물질적 인센티브 없는 경직된 사업방식은 생산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4) 한계에 부딪친 북한의 자력갱생

• 1980년대 대외 과시적 선전물 건축

① 북한은 사회주의의 성과를 안팎으로 과시하려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설했다.

② 대표적 건축물 : 평양산원,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③ 대외 과시적 건설은 가용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북한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제2차 7개년계획의 부실 : 사회주의 공업화 우선정책은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간격이 더욱

커지면서 인민의 소비생활이 점차 어려워졌다.

• 합영법(1984.4)

① 북한은 1970년대 자력갱생과 대외교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방으로부터 기술과 설비도입했다.

② 1970년대 후반 시장경제 경험부족과 석유파동으로 25억 달러의 채무 누적과 디폴트 사태를 맞았다.

③ 이에 합영법을 만들어 서방과 합작경영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시도했으나 조총련 기업의 소

규모 진출 외에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① 과학기술 발전 등 각 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② 200일 전투 : 1988년 벌인 시한부 노력갱생운동 → 자력갱생의 한계 노출

③ 중공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성을 견인하지 못했다.

④ 1990년대 초기부터 심각해진 원자재와 에너지의 공급부족으로 인민의 생활은 질적으로 나빠졌다.

3 북한의 위기와 김정일시대

1) 북한의 위기와 유훈통치

• 1990년대 북한의 위기

① 북한 위기 원인 - 경제적 요인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와 현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증명됨

․ 잠재적 성장력 상실 : 자력갱생의 고립적인 민족경제 정책 고집

․ 경제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저하 : 경제운영에 정치적 결정이 우선적으로 작용

․ 창의력과 인센티브 결여 : 유일체제와 천리마운동과 속도전의 한계

② 북한 위기 원인 - 경제외적 요인

․ 1989년 사회주의권의 붕괴 : 우호적 경제교류가 단절되면서 경제 보완적 수단 상실

→ 심각한 에너지 공급부족과 전력난은 산업체계 전반에 직접적으로 타격, 공장가동률 저하

․ 1990년 중반 자연재해 : 1995~96년의 대홍수, 1997년 가뭄 발생

→ 자연재해는 북한의 농업기반시설을 파괴했고 만성적인 식량부족 및 기근현상 발생

③ 체제 이완현상 발생과 대응

․ 식량난으로 북한주민의 탈북현상 증가

․ 국가 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농민시장, 비공식적인 상거래 등 비사회주의적인 현상 확대

․ 북한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안으로는 단결과 사상적 무장을 강화

• 1990년대 북한 경제위기 대응

① 제7차 헌법 개정(1992.4)과 권력체제강화

․ 제7차 헌법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분리하여

사실상 ‘국가주권의 최고기관’으로 격상시킴

․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취임시켜(1993.4) 군권을 넘기는 등 권력 이원화 및 체제 공고화

• 유훈통치

①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김정일은 유훈통치를 실시했다.

② 유훈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매진할 것을 지시하는 3대제일주의 등을 관철하는 것

③ 3대제일주의 :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 → 경제위기 극복과제

•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

① 고난의 행군(1996~1997) : 항일빨치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난극복 호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낙관주의·불굴의 혁명정신 등을 강조하였음

② 사회주의 강행군(1998) : 유훈통치의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김정일 체제로 들어선 단계

김정일은 1994~1998 동안 외부의 지원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체제정비

2) 김정일시대,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 제8차 헌법개정(1998.9)과 권력체계 정비

①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일은 헌법을 개정하여 권력체계를 정비했다.

② 주요 권력구조 변화

․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신설되었던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 형식상 권력의 분점 및 집단지도체제 형태

- 국방위원회 :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1998년 헌법 제100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 <上同 제106조>

- 내각 :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 <上同 제117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고<上同 제111조>, 부활된 내각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의 형태를 띤다. 기타 아래 도표 참조.

• 김정일의 통치 전략

① 선군정치(1997)

․ 배경 : 1990년대 중반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과는 달리 잘 대처한

군과 군의 당 조직의 역할이 부각됨 → 전 사회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함

․ 선군정치는 국가체제의 군사체제화가 아니라 군의 모범을 사회에 확산시키고 군이 사상과

건설의 선봉 역할을 하는 정치방식

②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1999)

․ 과거 천리마운동처럼 경제·정치·군사 등 전 분야에서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는 속도전 운동

․ 북한은 여전히 자력갱생과 대중동원방식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 선군정치를 통해 도달해야 할 전략적 목표 :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의 건설

․ 강성대국론은 1980년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김정일 시대에 구체화된 것이다.

․ ‘전형적인 대중동원형 군중노선’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두 축으로 하는 국가정책 노선

3) 개혁․개방의 이중 전략, ‘실리 사회주의’

• 북한의 개방정책 : 개건改建과 개선

① ‘개혁·개방’대신에 ‘개건·개선’의 용어 사용은 체제 자체의 변화보다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②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이중전략’

• 광범위한 산업구조조정

① 내각 부활 : 경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관료들을 최대한 활용

② 연합기업소 해체 및 재조정 : 실리를 기준으로 부실기업 정리하고 전문성 있는 기업으로 재편

③ 과학기술 발전 : 정보통신사업 등을 통해 경영의 선진화·제품의 품질 제고 등을 추구

• 경제개선관리조치(2002.7) : 인센티브 개념 도입, 사회주의적 경쟁주의와 일한 만큼 받는다는

노동보수 체계를 적용

• 자력갱생 개념의 변화

① 국가의 이익과 인민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지 못하는 자력갱생은 투쟁대상 취급

②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실리를 보장하는 자력갱생 → 실리 사회주의 지향

• 남북관계 개선

① 남북관계 개선은 서방국가의 경제지원과 투자, 교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

② 6·15 남북공동선언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

• 경제특구 설치와 대외개방

① 경제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신의주, 개성, 금강산 등에 특구정책과 관계 법령 제정

②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방식 : 특구에서 북한 내부로의 자본주의 유입이나 영향을 차단하여 체제

유지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동유럽이나 중국의 개혁·개방과는 크게 다르다.

③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우리식’을 고수한다는 기본전략과 자체적으로 모순된 지향점을 갖고 있다.

4 북한의 사회규범과 ‘남조선혁명론’

1) 어버이 수령, 혁명적 대가정

※ 상기 요약 1-3)-③ 주체사상의 굴절 참조.

2) 집단주의와 생활총화 <교재 pp. 545~546>

• 집단주의

① 북한의 기본적인 생활규범으로서 공식 규범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회구성원리

②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인 북한에서 국가와 개인의 갈등, 개인적 이익 추구는 존재할 수 없다.

③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 봉건적 가족주의 덕목인 충효와 수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 강조

④ 집단주의의 조직생활화

․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에 대중을 정치적으로 묶어 철저한 조직생활을 강조하며 실현했다.

․ 소년단(만7~13세), 청년동맹(만14~30세), 직업총동맹(노동자와 사무원),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 외곽단체의 조직생활

① 강연회 : 조기원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사업

② 정치학습 : 대상별 수준에 따라 당의 정책과 김일성·김정일의 교시, 김일성의 노작 등을 학습

③ 총화 : 수십 명 단위의 조직별로 사업과 생활상의 평가모임에서 비판과 자아비판을 수행하는 것

• 북한 집단주의 평가

① 북한의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의 특징인 구성원 사이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했다.

② 주민 자발적이기보다는 위로부터 동원된 이데올로기로서 북한의 집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였고 개인의 창의적 활동을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었다.

3) ‘남조선혁명론’과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 북한의 1960년대 대남전략 -「남조선 혁명론」

① 남조선혁명론은 현재까지도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혁명전략이다.

② 남조선혁명론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남한에서 혁명을 성공한 뒤 통일을 이루는 방안이다.

③ 1960년대 북한은 남한 혁명역량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활발한 대남활동을 전개했다.

․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1964.3) → 남한에 지하당 건설 노력

․ 1960년대 군사적 모험 감행 → 청와대 기습사건·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1968)

④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남한의 반공체제에 의해 실패했고, 군사적 모험주의도 국제적으로

북한의 나쁜 이미지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 북한의 1970년대 대남전략 -「고려연방공화국안」

① 북한은 1970년대 남한의 빠른 경제성장에 위기감을 가지며 대남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② 고려연방공화국 제안 : 단일국호 사용하는 과도적 형태의 연방공화국 창설이 주요 내용

• 북한의 1980년대 대남전략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

① 남북의 사상과 제도가 공존하는 체제 : ‘하나의 민족과 국가, 두개의 정부와 제도’ 제시

② 북한은 통일 전제조건으로 남한사회의 민주화,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등을 주장

• 북한의 1990년대 초반 대남전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①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북의 국력 차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운신의 폭을 좁혔다.

② 이 시기 북한의 대남전략은 북한사회주의의 보호 및 유지라는 방어적 목표가 우선시 되었다.

• 북한의 1990년대 후반 대남전략 -「통미통남정책」

① 1990년대 후반 북한은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방국가와 남한의 경제지원과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생존조건이 됨 → 위기극복의 조건이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대남전략의 근본적 변화

② 기존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 : 남조선혁명론의 입장에서 남한당국을 철저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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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통미통남通美通南 정책 : 남한당국과도 적극전인 대화와 교류 추진

• 북한의 대남전략 평가

① ‘남조선혁명론’은 현재도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혁명전략이지만 형해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② 북한의 ‘개방과 체제고수’라는 모순 때문에 남북관계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남북대화와 교류는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