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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0년 6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604금] 정부·여당에 강력 경고한 6·2 민심
6ㆍ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사실상 참패와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 세 곳만 내주고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던 한나라당은 이번에 수도권 세 곳 가운데 경기에서 초반에 승세를 굳혔을 뿐, 인천에서 패하고 서울에서는 한 치 앞도 점치기 어려운 박빙의 접전을 거듭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따른 '북풍'이 수도권 표심에 미쳤을 영향을 감안하면 최종 승패와 무관하게 이미 여당의 체면은 구길 대로 구겨졌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충청권에서 득표력이 크게 후퇴, 대전과 충남에서는 일찌감치 패배가 확정되고 충북에서 엎치락뒤치락한 것도 뼈아프다. 전통적 강세지역인 경남과 강원에서의 고배까지 합치면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이어졌던 압도적 지지 분위기와의 거리는 아득해졌다. 집권당에 참패를 안겼던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 패배의 심각성이 덜하다고 자위하고 넘어가기도 어렵다. 특히 전승을 기록했던 서울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참패, 야당에 많은 자리를 넘긴 것은 바닥 민심의 분명한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무소속 김두관 후보나 각 광역단체에서 선전한 민주당 후보들이 노무현 전대통령 계열을 축으로 짜여졌다는 데서 확인된 '노풍'의 위력도 여당과 청와대에 부담을 지웠다. 경남과 강원 등에서의 '노풍'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중립' 자세를 배경으로 위력이 커졌다는 관측도 눈길을 끈다. 정부ㆍ여당이 민심은 물론 '당심'조차 절반은 챙기지 못한 증거로, 심각한 자성과 정치 방식의 변화 요구가 제기된 것과 다름없다. 한나라당 주류와 청와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이 '북풍'을 꺾고 선전했다고 선거결과를 반기고 있을 수만도 없다. 우선 역대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번번이 대승을 기록했던 데 비해 이번 승리는 크기가 한참 작다. 그 승리 또한 민주당이나 지도부의 득표력에 기대기보다는 '노풍'에 의존한 바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더욱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을 비롯한 취약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승리를 기록하고도, 전국적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해 수권정당의 앞길에 가로놓인 걸림돌을 확인한 것도 고민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해묵은 고질병 일부는 고쳐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역정치의 실상이 한결 뚜렷해진 것은 정치권 모두가 우려해 마땅하다. 여야 할 것 없이 후보 공천 과정이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도 왜 선거 때마다 공천의 기본원칙이 바뀌어야 하는지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나마 투표율 저하 추세에 제동이 걸린 것은 고무적이다. 잠정 집계결과 투표율은 55%에 육박했다. 18대 총선의 46.1%, 지방선거에서의 48.9%(2002년), 51.6%(2006년)를 크게 넘어섰다. 선거전 막판 각 후보 진영의 득표 노력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젊은 층이 '표로 말하겠다'는 유권자 의식을 끌어올린 결과라서 반갑다.
선거는 끝났다. 대신 정부ㆍ여당은 통합과 소통의 정치에 공을 들이고, 야당은 더욱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라는 민심의 주문이 남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604금] 확실하면서도 질서있게 교육의 기본 다시 세워야
전국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첫 선거에서 진보를 자임한 후보가 6명이나 당선했다.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는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해 호남권과 강원도까지 진보 교육감을 선택한 이런 결과에서 교육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 교육 현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수월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확대해 입시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제고사와 수능 성적 공개를 통해 학생간·학교간 지필고사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아이들은 시험과 경쟁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런 맹목적 경쟁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를 투입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게다가 교육현장은 온갖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장 인사를 사고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사례는 상징적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산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우리 교육의 한 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사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에만 골몰했다.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멋대로 공개하고, 민주노동당에 소액 기부한 교사까지도 파면·해임하겠다고 을러댔다.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런 잔꾀에 넘어가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의 과제를 내걸고 분투해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사례를 똑똑히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상곤 실험’은 우리 교육에도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진보 교육감만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를 넘어 모든 교육감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댈 때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교육감들이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잘못 가고 있는 이 정권의 교육정책에 제동을 거는 일이다. 당장 현안으로 걸려 있는 교사징계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전교조를 개혁의 동반자로 끌어안아야 한다. 일제고사는 표집방식으로 바꾸고, 평가방식 역시 획일적인 교육을 창의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 교장공모제와 혁신학교 등 새로운 실험을 적극 장려해 공교육 내부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무상급식 문제는 각 시·도의 형편에 따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교육 주체들의 동의를 구해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급하다고 서두르다간 개혁 자체를 그르칠 위험이 높기 마련이다.
[조선일보 사설-20100604금] 지방 권력 잡은 민주당, 재집권 시험대에 오르다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완승(完勝)했다. 시·도지사 선거는 물론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에서 모두 한나라당을 눌렀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완패하고, 직전 대선과 총선 연속해서 사상 가장 많은 표 차이로 한나라당에 졌던 것에 비교하면 큰 '반전(反轉)'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일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부도덕한 정권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정권의 실정(失政)에 불만을 느낀 국민들이 이를 표출할 통로로 민주당을 활용한 측면이 크다는 뜻일 것이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국민 평가가 50%에 가깝고,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도도 한나라당에 줄곧 10~20%포인트 뒤져왔다.
실제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걸어온 길은 10년 집권 경험의 토대 위에서 재(再)집권을 노리는 정당답지 못했다. 민주당은 미디어 법, 세종시, 한미FTA 같은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를 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의회 정치의 주역이 되는 길을 마다하고 거리 정치의 조연(助演)으로 끌려 다녔던 셈이다. 국회에 돌아와서도 툭하면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의사 진행을 가로막기 일쑤였다. 지난 2년 반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간 책임의 절반은 여당에, 나머지 절반의 책임은 제1야당에 있다.
그렇다고 대북(對北)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여당에 맞서 독자적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의 와중에서 북한 책임 부분을 애써 외면하다 북한 어뢰라는 물증이 제시된 뒤에야 마지못해 '문제가 있다면 북한도 책임지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땠기에 남북문제가 여기까지 표류했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과, 그런 상황에서 무법적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략적·전술적으로 구분해 명백히 밝히는 데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여러 지방정부와 많은 지방의회를 맡게 된 것은 민주당이 재집권 능력과 자질을 증명해야 할 시험대에 올라섰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제 자신의 비전과 전략,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성공적 운영 실적을 보여야 하고 중앙 정치에서도 제1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감시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도덕성은 필수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1세기에 과거의 좌파·우파는 낡은 개념이다. 민주당은 반대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대안과 타협을 앞세워야 한다"며 '뉴 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 그 해 11월에는 정세균 대표가 직접 나서 "민주정부 10년에만 매달리지 않겠다. 좌파나 우파, 진보나 보수의 틀을 벗어나 과감하게 정책을 선택해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교육·복지·노동·경제 등 전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시도하겠다"고 한 뒤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공약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지금 이 약속과 다짐을 실천해 국민에게 '변화한 민주당'을 실감하게 하여야 한다.
민심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민주당이 변해야 할 때 변하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민심은 오늘 한나라당을 떠났던 방식으로 민주당을 떠나갈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00604금] 새 지방권력 지역회생 책무 무겁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절묘한 선택들을 했다. 그중 하나는, 몇몇 지역에서 광역단체장과 소속이 다른 정당의 기초단체장·광역의원을 절대 다수로 뽑은 점이다. 서울·경기·강원·충남·경남·제주가 그런 경우다. 해당 광역단체장들 처지에선 ‘여소야대’ 상황을 맞은 셈이다. 이들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각급 후보에 대해 예전처럼 같은 정당에 줄줄이 투표하지 않았다. 인물 중심으로 뽑고 일당 독주를 견제하려는 표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광역단체장에게는 설득과 양보를 통해 상생정치를 펼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게는 지방권력의 합리적 사용 및 수권(受權) 능력을 엄중히 시험하겠다는 뜻을 표에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시장에 구청장은 민주당 21명, 한나라당 4명이 뽑혔다. 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96명 중 민주당 74명, 한나라당 22명으로 구성됐다. 2006년 민선 4기에서 한나라당이 시장·구청장·시의원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상황과 판이하다. 서울시가 구청을 감독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부구청장을 지명하면서 시장과 구청장의 갈등을 부를 소지도 많아졌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 시의회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각종 예산과 사업 등이 정쟁에 발목이 잡히면 시정(市政)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야당 구청장과 시의원을 진심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경기·강원·충남·경남·제주 등 광역단체도 사정은 서울시와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특정정당이 휩쓴 지역도 이제는 한패끼리 짜고 치는 식의 독주를 멈춰야 한다. 한나라·민주당의 텃밭인 영·호남에서 이번에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역당의 안주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은 것이다. 썩은 지방권력은 4년 후 가차없이 심판받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당선자들은 기쁨에 앞서 책무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604금] 일선 교육현장 혼란이 걱정스럽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서울,경기를 비롯한 6개 시 · 도에서 당선됨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基調)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이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은 대부분 수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을 반대하면서 평등성을 앞세우고 있어 정부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현장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이 예상되는 실정이고 보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특목고 자사고 설립 , 학교 평준화, 급식방식 선택, 교원평가제 및 교장 공모제 실시 등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교육감들이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소지도 그만큼 커졌다.
우선 무상급식이 가장 큰 현안이다. 이를 위한 예산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해당 시 · 도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중앙정부 지원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양측의 입장이 다를 경우 이를 둘러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상급식 문제만 그런 게 아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나 교원평가제,고교 선택제,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현안을 놓고 지역 교육감들과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면 그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정책이야말로 최악의 정책이고,특히 교육의 경우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그 폐해가 어떠할지,우리 교육경쟁력을 얼마나 훼손시킬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당장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앞으로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604금] 원칙과 현실 절충한 '타임오프 매뉴얼'
노동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3일 내놓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은 노동계의 현실과 제도의 취지 등 양면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매뉴얼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려 쟁점사안이던 타임오프 대상 업무범위와 적용 대상자 문제와 관련해 어느 일방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의견을 다 같이 반영하고 있다.
타임오프 적용 업무범위는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ㆍ고충처리ㆍ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로 정해졌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했던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은 타임오프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상급단체 파견 업무도 파견자의 소속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 상급단체 활동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타임오프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반 노조간부들의 노조활동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협의회ㆍ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법률에 의한 활동을 할 경우 임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는 타임오프 대상자가 아닌 일반 간부의 노조활동시 무급을 주장해왔는데 원칙은 그렇게 정하되 예외규정을 마련해 일반 간부들의 유급 노조활동의 여지를 둔 것이다.
파업 등의 활동이나 상급단체 파견자의 순수 상급단체 활동 등을 타임오프 업무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들 업무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파견자의 순수 상급단체 활동은 전임자의 무분별한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 일반 노조간부들이 부분적 유급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동계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노조간부들의 활동을 한꺼번에 막으면 노동운동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ㆍ노동계 모두에 매뉴얼이 불만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기적 조치로 준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흡한 부분은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될 것이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횡설수설/육정수(논설위원)-20100604금] 디지털 선거의 進化
16만 여명의 젊은 트위터 팬을 가진 한 소설가는 그제 ‘투표 완료’라는 글과 인증샷(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어느 화백은 투표자 선착순 1000명에게 판화 작품을 주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 배우는 연극표 100장을, 유명 바둑기사는 100명에게 함께 사진을 찍고 기념 사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인증샷 방법으로는 투표용 도장을 손등에 찍은 사진이 많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에 기여한 휴대전화 문자에 이어 트위터 스마트폰이 새 도구로 등장한 것이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는 결국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에게 졌지만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의 15% 차이를 5%까지 따라붙었다. 문자메시지와 트위터의 덕을 본 것 같다. 유 후보 자신도 선거 당일 ‘오후 3시 출구조사 기준 2% 안으로 따라잡고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선거 전날에는 ‘내일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놀러가자’는 젊은 트위터도 있었다. 자기 표는 아깝지만 한나라당에게 갈 몇 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전사(戰士)’로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트위터 사용자는 현재 약 60만 명이다. 대부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층이어서 300만∼6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선거운동 시대의 본격 도래로 망신을 당한 쪽은 여론조사기관이다. 휴대전화의 전면 보급 때문에 종전처럼 집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모바일미디어와 음성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새 조사기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미래 시대에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디지털 기기로 투표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다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해 막대한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미 디지털 투표를 하고 있는 국회는 의원이 보턴을 누르면 전광판에 순식간에 결과가 나타난다. 세종시, 4대강 살리기 같은 문제도 디지털 국민투표로 간단히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선거가 진화를 할수록 젊은층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박종권(논설위원)-20100604금] 여론조사 오류
선거 여론조사는 시작부터 ‘오류’였다. 18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 퀸시 애덤스와 앤드루 잭슨이 붙었다. 당시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언 신문은 기자를 동원해 여론을 수집했다. 결과는 잭슨의 당선. 하지만 실제로는 애덤스가 선출됐다. 표본집단이 너무 적었다.
1936년 선거에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1000만 장의 인기투표 용지를 발송하고 230만 장을 회수했다. 집계 결과 공화당의 앨프리드 랜던이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압도적으로 눌렀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거꾸로 루스벨트가 6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다. 표본집단의 양이 아니라 편향성이 문제였다. 전화가입자와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록을 활용했는데, 이는 공화당 지지 성향의 중산층이었다.
이 틈에 조지 갤럽이 두각을 나타낸다. 그는 샘플링 기법을 적용, 표본의 양보다 질로 승부해 루스벨트의 당선을 예측한다. 갤럽도 1948년 대선에서는 트루먼의 당선을 맞히지 못했다. 부동표를 감안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사기법이 발달해 왔지만, 그럼에도 틀린다. 그때마다 조사기관은 그럴싸한 이유를 찾는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사회과학자 엘리자베트 노엘레-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 자기의 의견이 우세하다고 여기면 목소리가 커지고, 열세라고 인식하면 침묵한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숨은 표’다.
‘브래들리 효과’도 있다.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흑인 후보 톰 브래들리가 공화당의 백인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다. 유권자들이 인종 편견을 감추기 위해 거짓 응답한 것이다. 2008년 대선에서는 버락 오바마에 대한 백인들의 역(逆) 브래들리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러면 유권자 전수(全數)조사를 한다면 완벽한 예측이 가능할까. 글쎄다.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이 실험한 결과 모르는 상대에게 일반적으로 10분에 세 차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더란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예상 밖…”은 정치권의 안이함을, ‘숨은 표’와 ‘모바일 효과’는 조사기관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 민심을 깊이 살피기보다 유력 후보에 쏠리는 ‘밴드왜건’이나 동정표를 구하는 ‘언더독’ 효과만 노린 것은 아닌가. 민심의 뿌리는 깊다. 온갖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풀뿌리’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실장)-20100604금] 민심론
‘민심’은 정치판에서 뻔질나게 쓰이는 말 중 하나다. 특히 선거 때 자주 등장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어제 새벽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심을 읽어내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한표 한표에 담긴 민심을 깊이 헤아리고 마음에 새겨 앞으로…”라고도 했다. ‘…’ 이하는 안 들어도 된다. 예외없이 ‘뼈를 깎는…’ 식의 상투적 다짐이 이어지니까. 민주당 회의에서도 민심이 동원됐다. “MB정부에서 민심이 떠났다” “민심을 받들 것을 요구한다” 등.
선거에서 민심을 얻고 잃는다는 것은 사활적 의미다. 게다가 우리에겐 “민심은 천심”이란 속담이 있을 정도다. 이 생각은 어떤 종교적 신념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것은 동양적 문화전통과도 통한다. 영어에도 민심에 해당하는 말, 가령 ‘퍼블릭 센티먼트’ 같은 단어가 있지만 그걸 무슨 하늘의 뜻과 연결짓는 일은 없다. 따라서 민심이란 말이 풍기는 특별한 아우라는 퍼블릭 센티먼트란 말이 흉내낼 수 없다.
그러나 좋은 말이라도 지나치게 남용하면 본뜻을 잃어버리고 폐해가 생긴다. 첫째, 살펴 보면 민심이란 말은 정작 국민이 아니라 민심을 조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일종의 주객전도다. 평소엔 민심이란 것에 별 신경 안 쓰다가 선거 때만 되면 민심을 받드는 화신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민심의 주체를 냉소하게 만든다.
둘째, 여론 조작을 해 놓고 이것이 민심이라고 우기는 일도 벌어진다. “거짓말을 되풀이하면 처음엔 부정하고 나중엔 의심하고 결국은 믿게 된다”는 게 나치 선전장관 괴벨스의 유명한 선동정치 철학이었다. 이 정권이 몇 개 신문과 유착하고 방송을 장악해가며 벌이는 행태가 딱 그런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관한 의혹 제기는 친북 이적행위라며 융단폭격을 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마구 벌이면서 ‘민심 운운’이라니. 역풍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셋째, 민심 남용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 서울시장 선거를 보라. 선거 전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개표를 해 보니 초박빙 접전이었다. 결국 강남 3개구가 똘똘 뭉쳐 던진 몰표가 오 후보를 수렁에서 건져냈다. 여론조사는 왜 민심과 어긋났을까. 서울의 민심을 비틀어버린 강남의 민심은 진짜 민심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로부터 하나의 결론이 도출된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심은 사기성이 있다. 입버릇처럼 가볍게 들먹이지 않는 게 좋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데스크 칼럼/전호림(중소기업부장)-20100604금] 공급자 중심 사고방식 깨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국도로공사 00영업소`라는 표지판과 자주 맞닥뜨린다. 그럴 때마다 운전자가 도로공사 영업소 위치는 알아서 뭣에 쓰나 싶은 생각이 든다. 운전자에게는 그보다 `서평택IC`, `하남톨게이트`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는 사업자가 자신들 입장에서 사물을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다.
서울지하철은 언제부턴가 에스컬레이터 두 줄 타기를 권하고 있다. 출퇴근 때 지하철역은 분초를 다투는 승객들로 늘 북새통이다. 그러다 보니 먼저 가려고 좀 비켜 달라는 사람과, 자신은 `법대로` 서 있다는 사람 간에 하찮은 승강이가 벌어진다.
원래 한 쪽은 급한 사람이 먼저 지나가는 `추월선`이었는데 왜 그런 계몽을 할까. 들어보니 한 쪽에 무게가 쏠리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나기 쉽고, 서둘러 오르내리다 다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 서울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도쿄 지하철이나 뉴욕은 왜 그런 무례한 부탁을 승객한테 하지 않을까? 그쪽은 우리보다 에스컬레이터를 더 혹사하는데도, 왜 툭하면 고장 나서 멈춰 서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울까.
한 쪽에 과부하가 걸려 고장이 난다면 설계를 변경해서 튼튼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 달나라에도 오차 없이 가는 세상에 까짓 에스컬레이터 하나 원하는 대로 못 만들면 무엇이 OECD 국가인가. 그런 노력 없이 제 편한 대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역시 공급자 위주 사고방식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술 취한 두 남자가 옥신각신하다 엘리베이터 문에 쿵 부딪혔는데 문이 열리면서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 손해배상 재판에서 법원은 사망한 사람 쪽에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시인은 하루에도 여러 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린다. 청소년들이 장난치다 문짝에 부딪힐 수도 있고 취객 여럿이 기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란 그런 안전성을 철저히 따져서 설계해야 하고, 열림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연장으로 비틀지 않는 이상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정상이다. 달리는 지하철 문짝에 웬만한 충격을 가해도 열리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기업이 견고성의 기준을 제 편리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며, 법원 판결 역시 공급자 편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급자 위주의 원조는 공무원이다. 지식경제부는 도량형을 갑자기 바꿨다. 땅과 아파트 거래에서 완전히 몸에 밴 평(坪)을 버리고 ㎡로 쓰도록 한 것이다.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고, 국제기준에 맞춰 통일할 필요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제기준 단위야 계산기만 있으면 금세 고칠 수 있다. 미국은 야드나 피트를, 영국은 파운드를 제멋대로 쓴다. 무엇보다 국민 편의가 우선이요, 꼭 바꿀 필요가 있으면 적어도 3년 이상 적응기간을 줘야 한다.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는 거의 일제가 만들어낸 용어다. 그렇다면 일제 침략기에 들어와서 우리말화(化)된 단어를 모조리 쳐내야 한다. 그게 과연 의사소통이 될까. 외래어처럼 도량형도 이미 우리 것이 되어 불편이 없으면 그대로 써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혼쭐난 것도 자기만족적 시민무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충분한 즐거움을 주는 남산 허리를 파내고 물길을 내는 데 큰돈을 낭비했다고 보는가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 조잡하기 그지없는 광화문광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수억, 수십억 원을 들여 수시로 뜯어고치고 바꾸느라 돈을 허비했다고 여긴다. 시민의 세금을 허락도, 견제도 없이 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서울의 교통이 갈수록 지옥인데 `여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나 `디자인 서울`에 올인하는 정책이 전시행정으로 비춰졌을 수 있다. 돈 대는 호구로 보이는 납세자와 유권자는 때로 `권한의 공급자`이기도 하니 늘 눈치를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