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중 중요한 현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교통인프라(Infra)인 원주-강릉 복선고속철도를 비롯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홍천-양양 동서고속도로, 광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 원주-강릉 복선고속철도는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에서 배제될 전망에 있어 강원도 홀대라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착공을 한 원주-강릉 복선고속철도도 지난 199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나, 두 번의 올림픽 유치 실패로 유야무야하다 세 번째 유치 성공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종착역인 신 강릉역의 지하화(地下化) 문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에 부딪쳐 또다시 강릉지역 민심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며 서명운동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역민심의 반발을 사게 된 원인은 당초 국토해양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영동선을 최대 이용하되, 강릉의 기존 도심구간 철도와 신 강릉역은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로 하고 화물과 차량기지는 구정으로 한다고 해 강릉시는 갈라진 도심(都心) 통합과 역세권(驛勢權) 개발, 시민 문화향유 공간 확보 등의 청사진에 부풀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재원 염출이 어렵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여론이 비등(沸騰)하고 있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도 지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시작으로 매번 공약 도마에 올라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이 또한 타당성과 경제성(수익 및 편익비율) 등이 낮다는 이유로 현 정부의 공약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강원도 푸대접이라며 불만이 팽배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 교통 SOC에서 차별과 푸대접을 받는 것은 정치적으로 적은 상주(常住)인구로 여론 형성과 케스팅보드(Casting vote)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적 한계성에다 넓고 긴 노선(路線)에 비해 상시(常時) 이용률이 적은 취약성 등에 기인(基因)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약 3조6,7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적, 지리적, 사회적인 여건 등으로 타당성과 경제성이 낮아 투자 효과를 낼 수 없는 이유로 매번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지역적인 갈등과 반발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飛火)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여론들은 약 3조3,300억원이 투자되는 원주-강릉 복선고속철도 건설도 20년 이상 타당성 여부로 설왕설래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기간(基幹) 교통망이 되어 어렵게 성사되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의해 3,565억원을 투자한 양양국제공항은 지역의 제반 여건과 변수, 장래의 승객 수요, 국제적 정세 및 전망 등 철저한 조사, 분석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으로 건설해 개항 10년 이상이 되어도 초라한 공항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제반 여건상 투자 효과가 미미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정부의 홀대와 푸대접, 지역간 경쟁에 의한 반발에 앞서 냉철히 판단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수도권 관광객의 유입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대륙진출과 자원확보를 위한 교통SOC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나, 건설 중인 원주-강릉 복선고속철도와의 중복노선(重複路線)으로 역할이 분할되는 정책적 결함이 발생함은 물론 현재 북방항로의 승객 및 물동량 이용 횟수가 저조하고, 북극항로 진출도 이에 필요한 배후 항구 조성이 타 항구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며, 긍극적으로 북한철도를 이용한 시베리아황단철도(TSR)의 연결도 북한 변수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그 타당성과 경제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염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각종 SOC 건설이 앞에서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해 인적, 지리적, 사회적인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역대 대선후보들이 국책사업에 대해 실천의지가 없는 공약(空約) 남발에 의한 것으로 이를 냉철히 살펴 표를 행사하지 않은 유권자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마냥 강원도 홀대, 푸대접, 지역간 경쟁 등으로 여론몰이하는 행태를 지양(止揚)하기를 촉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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