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내년 월 최대 21만원(4인 가구 기준) 더 받아

[진이지기]

윤 정부, 서민, 약자 복지혜택 강화

최저생계비 기준 역대 최대 올려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83만3572원으로 올해 162만289원에서 13.16% 인상된다. 매월 최대 21만원을 더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2018~2022년) 올린 생계급여액 19만6110원보다 많다. 현 정부는 작년 (5.47%)에 이어 2년 연속 생계급여를 대폭 끌어올렸다. 기초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일수록 지원을 두껍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약자 복지’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급여 등 7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내년 572만9913원이 됐다.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였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같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인상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1인 가구는 62만33368원에서 71만3102원이 된다.

   이번 생계급여 확대로 10만명이 새로 혜택을 본다. 정부 재정은 올해보다 2조원 이상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23년 7월 29일 토요일 김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