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사외 및 독립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현황 : 제조업 사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제 6 장 사외 및 독립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현황 : 제조업 사례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요 약 > 

제6장은 사외 및 독립 중소 제조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실태를 제조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장은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사업장이 한국 산업재해의 핵심 취약 지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제조업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산업단지에는 다수의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지만, 이들 사업장은 대체로 안전보건 전담 인력과 예산,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 연구는 통계자료 분석과 함께 반월·시화공단, 평택·천안 산업단지, 시흥시 노동안전지킴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노동조합 관계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중소 제조사업장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면접조사 결과, 중소 제조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등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이전보다 더 많이 이행되고 있었고,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강화된 법·제도가 사업주의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처벌 회피’를 위한 소극적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성평가는 실제 작업공정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 서류 작성 중심으로 처리되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서명으로 대체되는 관행이 남아 있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축적과 현장 개선 활동에는 한계가 컸다.

중소 제조사업장의 낮은 안전보건 수준은 단순히 사업주의 인식 부족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하청 구조 속에서 납기와 비용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고, 안전보다 생산과 납품 일정이 우선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다. 별도 안전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거나, 안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정 재배치·설비 개선·전문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일부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설비 교체나 정비 등 위험한 작업을 납품 중소기업에 넘기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도 보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위험 노출을 오히려 키우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로 이어진다.

노동자 참여의 부재도 중요한 한계로 지적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아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통로가 거의 없다. 일부 사업장은 안전신문고나 TBM 회의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령 노동자의 낮은 활용도, 관행화된 작업방식, 안전수칙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실질적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중소 제조사업장의 산업안전은 법적 형식은 갖추어 가고 있으나, 사업주·안전관리자·노동자가 함께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실질적 예방체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제6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5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규정, 안전교육, 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노동자 참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은 개별 사업장의 자율 참여에만 맡기기보다 산업단지 노동조합, 노동안전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집단 안전관리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단순한 장비 지원이나 일회성 컨설팅을 넘어, 노후 산업단지의 공정 재설계, 라인 재배치, 설비 개선까지 포함하는 중장기적 진단·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요컨대 제6장은 중소 제조사업장 산업안전 문제를 개별 사업장의 법 준수 문제가 아니라, 하청 구조, 산업단지, 지방정부, 노동자 참여, 기술지원이 결합된 다층적 과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위 요약은  2025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식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은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다층적 접근' 연구 과제의 제 6장입니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6장을 집필했습니다. 6장의 사례 참여 사업장 대분이 반월, 시화공단 소재 사업체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체 보고서 원문은 아래 한국노동연구원 링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보고서 원문 링크

https://www.kli.re.kr/kli/rschRptpView.es?mid=a10102020000&sch_rsch_fld_no=2&pblct_sn=10267